27일은 美의회 '한반도 청문회 데이'…폼페이오 출석

입력2019.03.27 08:33 수정2019.03.27 08:33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외교와 안보 현안이 27일(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잇따라 열리는 '연쇄' 청문회의 핵심 이슈로 등장한다
북미 대화를 총괄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오전 하원 세출위원회, 오후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잇따라 증인으로 출석한다.

하원 권력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뀐 올해 1월 이후 폼페이오 장관이 하원 청문회에 출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톱다운'(하향식) 방식을 비롯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외교정책과 방식에 불만이 큰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공세와 이를 방어하려는 폼페이오 장관 간에 기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상원 외교위원회에서는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가 개최된다.

국무부에서 한반도 정책을 통솔하는 직책인 만큼 2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스틸웰 지명자의 평가와 구상을 점검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같은 시각,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 한반도 안보 현안을 둘러싼 질의가 잇따를 전망이다.

필립 데이비드슨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와 함께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 소위는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좌장인 휴 그리피스를 불러 효과적인 대북제재 방안을 모색한다.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韓美, 강경화-폼페이오 회담 29일 워싱턴개최 최종조율

강경화, 뉴욕 회의 참석 계기에 워싱턴서 폼페이오와 만날듯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번 주 미국 워싱턴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26일 전해졌다.강 장관은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에 참석하는 계기에 폼페이오 장관과 회담하는 방안에 대해 한미 외교당국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강 장관은 29일 오전에 회의에 참석한 뒤 당일 오후 워싱턴DC로 건너가 폼페이오 장관과 곧바로 회동할 가능성이 크다.양 장관의 회동이 성사되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동향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화 재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두 장관은 북미정상회담 결렬 직후인 지난 1일 통화에서 조속한 시일 내 만나기로 했다.한미외교장관회담이 신속하게 성사되면 최근 불거진 한미관계 이상설(說)이 잦아드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연합뉴스
2

폼페이오, 美 정부 국제공조 대표사례로 대북제재 거론

美 재무부 대북제재한 날 인터뷰…"가장 강력하고 국제적인 제재" 강조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미 재무부가 대북제재를 내놓은 21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공조 대표사례로 대북제재를 제시했다.중동을 순방 중인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가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행정부가 쌓아 올린 공조(coalition)를 보라"면서 "우리는 가장 강력한 제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회원국이 마련한 국제적 제재로 북한에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동시에 북한에 대해 가장 성공적인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며 "우리는 둘 다 해왔다"고 강조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러한 언급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이 2020년 대선에서 당선돼야 동맹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이날 이뤄진 미 재무부의 대북제재를 포함,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빅딜' 접근을 관철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토대로 최대압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그는 바이든 당선을 통한 동맹 회복과 관련해 "완전히 터무니없는 소리다.그저 (앞으로도) 계속 들려올 선거운동 레토릭(수사)에 불과한 소리이며 진실은 완전히 반대"라고 말한 뒤 대북제재 공조를 언급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격퇴에 80여 개국이 공조해왔다면서 "(IS는) 몇 시간, 혹은 며칠 뒤면 파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IS의 점령지역이 표시된 지도를 들고나와 "IS가 오늘 밤 안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격퇴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폼페이오 장관은 대이란 대응을 위해 60개국이 힘을 합치고 있다고도 말하며 바이든이 몸담았던 이전 정부가 이란을 핵무장의 길로 이끈 셈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연합뉴스
3

폼페이오, 27일 하원 외교위 청문회 출석…대북 정책 공방 예고

'외교독주' 견제 벼르는 민주, 하노이 회담 등 성과 놓고 공세 펼듯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오는 27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원회(위원장 엘리엇 엥걸)의 증언대에 서는 것으로 19일 알려졌다.하원 외교위가 개최하는 '국무부의 외교정책 전략 및 2020 회계연도 예산 요청'에 대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다.이날 청문회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점을 둬온 외교정책인 대북 관여 드라이브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폼페이오 장관이 '노딜'로 끝난 지난달 27∼28일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이후 북미 관계에 대한 전망 및 대북 전략 등을 여야 의원들에게 설명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폼페이오 장관이 취임 후 의회의 공개 청문회에 출석하는 것은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전인 지난해 5월 23일 하원 외교위 청문회, 그리고 지난해 7월 25일 개최된 상원 외교위 청문회 이후 처음이다.특히 지난해 11·6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 뒤 처음으로 열리는 하원 청문회여서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공세가 예상된다.민주당은 그동안 폼페이오 장관에 대해 북미 협상 상황을 포함한 외교정책 전반에 대해 의회와 충분한 공유를 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이 때문에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하원을 탈환한 직후부터 "트럼프의 외교적 독주를 막겠다"며 청문회 개최 등을 통한 대대적 견제를 예고해왔다.엥걸 하원 외교위원장은 내정자 신분이었던 지난 1월초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와의 대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비핵화에 대해 헌신하지 않고 있다는 걸 분명히 했다"고 비판하면서 조만간 폼페이오 장관을 상임위 증언대에 세우겠다고 별러왔다.이와 함께 엥걸 외교위원장과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 등 민주당 소속 하원 외교·안보 관련 상임위원장들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직전인 지난달 21일 미 행정부가 북미대화와 북한 핵무기 개발 현황을 의회에 숨기고 있다고 항의하는 내용의 서한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발송한 바 있다.이들은 당시 서한에서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관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브리핑도 아직 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