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전방위 예산 투자

내년예산 중점 투자분야 첫 선정
교통세 손질…환경배분 비중↑

정부는 26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미세먼지 저감’을 꼽았다. 경유차 저감 등 수송 분야부터 관련 연구개발(R&D) 확대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예산을 투입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 관련 예산이 중점 투자 분야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획재정부는 먼저 올해 예산안에 8000억원 규모로 반영된 전기차·수소차 보급 및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관련 예산을 또다시 늘리기로 했다. 다만 재정지출을 절감하기 위해 규제 등 재정을 사용하지 않는 정책도 함께 수립할 계획이다. 발전 및 산업 분야에서는 신기술을 활용해 오염물질 배출 감시·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반도 고농도 미세먼지의 최대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중국과 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데 쓰이는 예산도 올해보다 늘어난다.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 배분 기준도 조정할 계획이다. 유류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수는 지난해 기준 15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예산은 교통 분야에 80%, 환경 분야에 15%, 에너지·지역 분야에 5% 비율로 배분되는데,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환경 분야에 사용되는 비중을 늘린다는 얘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오는 6월께 환경 문제 등을 고려해 적정 배분 기준을 담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경유차 폐차 등 기존 대책 외에 관련 R&D 확대 등을 각 부처에 주문했다”고 강조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