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날 배포한 혁신금융 추진 방향에 관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증권거래세율 인하 구상과 관련해 '상장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 4월 세율 인하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 중 어느 한쪽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내년부터 연간 단위로 손익 통산이 허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손익 통산을 허용하는 양도세 과세 대상 국내 주식이 대주주 보유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장외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이라고 밝혔다.
국내 비상장주식과 해외 주식을 같은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현재는 손익 통산이 불가능하지만, 제도 개편이 이뤄지면 손익 통산을 허용하게 된다.
하지만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국내상장주식과 해외 주식을 같은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현재와 마찬가지로 손익 통산이 허용되지 않는다.
기재부는 올해 연구용역과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내년 중 거래세와 주식 양도세 간 역할 조정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식 양도세 과세 확대와 증권거래세 간 연계방안, 국내 투자자의 주식거래에 미치는 영향(단기투자성향 등), 세수효과 등을 검토한다.
기재부는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이월공제, 장기투자 우대방안 등 전반적인 금융 세제 개선방안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주식·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간 발생 손익통산 허용 여부, 양도손실 이월공제 허용 여부 및 방안, 단기 투기매매 방지 및 장기투자 유도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와 기재부 등 관계 기관은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하는 구상 등을 담은 혁신금융 추진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정부가 연내 증권거래세 인하방안을 밝혔다. 코스피·코스닥·비상장주식은 기존보다 0.05%포인트, 코넥스는 0.2%포인트 인하된다.거래세 인하는 거래대금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하폭이 작고, 폐지까지 기대하는 시장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란 의견이다. 주식시장의 위축, 자본의 국외 유출 방지를 위해 거래세를 폐지하는 선진국의 태도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 증권거래세 인하, 거래대금 일시적 증가 효과금융투자업계는 해외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증권거래세 인하는 일시적인 거래대금 증가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중국은 2008년 증권거래세를 0.3%에서 0.1%로 낮춘 후 3개월 간 증권거래대금이 이전 3개월보다 69.1% 증가했다. 대만도 2017년 증권거래세율을 0.3%에서 0.15%로 낮춘 후 3개월간 거래대금이 이전 3개월치보다 4.3% 늘었다.일본은 과세가 증권거래세에서 양도소득세로 넘어갔는데 2003년부터 2008년에는 10%, 2009년부터 2011년은 7% 세율을 적용했다. 2003년에는 세율 인하로 거래량이 증가했고 2008년에는 큰영향이 없었다. 2012년 세율 인상 시에는 거래량은 큰폭으로 하락했다.과거 국내 사례도 비슷하다. 1995년 7월 증권거래세율을 05%에서 0.45%로 인하했을 때 일평균 거래대금은 4000억원 후반 수준에서 5000억원 초반 수준으로 6개월간 일시적으로 상승했다. 1996년 4월 증권거래세율이 0.45%에서 0.3%로 하락했을때도 4000억원 수준의 일평균거래대금이 6개월간 5000억원 수준으로 상승했다.원재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증시 상황을 결정하는 모든 요소가 고정됐다고 가정하면 일본 등의 사례와 같이 세율 인하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 효과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다.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이번 거래세 인하로 시장 유동성이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들의 자산축적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판단했다.코넥스 시장의 유동성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코넥스 시장의 거래세는 0.2%포인트 인하된 0.10%로 변경된다. 코넥스 시장이 기업 규모가 작고 투자 위험성이 높은 만큼 거래량 증가 효과는 코스닥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 수혜주는 ‘키움증권’그러나 일각에서는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긴 힘들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거래세 인하로 시장에 유동성은 늘어나겠지만, 추가로 개인투자자들이 유입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며 "시장에 큰 영향은 주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최길수 키움증권 연구원도 "심리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순 있을 것"이라면서도 "증권거래세 폐지가 여전히 논의 중인 만큼 시장에 파급력을 주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이번 거래세 인하가 증권사의 위탁매매(브로커리지) 수수료 확대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세 인하의 수혜주는 대표적으로 키움증권이 꼽힌다.원재웅 연구원은 "세율 인하에 따른 증권사 효과를 파악해보면 키움증권이 가장 수혜를 볼 것으로 판단된다"며 "브로커리지 시장점유율이 15~16%(약정기준)로 가장 높고, 일평균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자본이익률(ROE) 증가가 가장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승건 연구원은 "브로커리지 비중이 높은 키움증권이 매매수수료를 일정 부분 더 확보할 순 있겠지만, 전체 증권사가 거두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증권사 대부분이 무료 수수료를 시행하고 있고, 거래가 많은 개인투자자들은 증권사별로 협의수수료를 맺어 기존의 수수료보다 더 싸게 거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장기적 방향은 증권거래세 폐지로"시장은 증권 거래세 폐지를 기대하고 있다. 해외 선진국들이 주식시장의 위축, 자본의 국외 유출 방지를 위해 거래세를 폐지한 데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거래세를 폐지한 대표적 사례로는 스웨덴이 꼽힌다. 스웨덴은 1984년 거래소 내 주식 취득 및 양도에 대해 0.5%의 세율을 과세하는 증권거래세를 도입했다. 예상보다 세수가 적다는 이유로 1986년에는 거래세율을 두 배로 인상하기도 했다.그러나 1986년 이후 스웨덴 주식시장 거래물량의 30%가 해외(런던거래소)로 이동했고, 1990년에는 전체 물량의 50%가 런던으로 유출됐다. 주식 시장의 불안과 위축에 따라 연평균 15억 크로나 정도로 예상되던 세금도 실제 연평균 5000만크로나 수준에 그쳤다.스웨덴은 결국 1991년 말 증권거래세를 폐지했고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구분해 자본소득에는 비교적 낮은 세율의 단일세율만을 적용하고 있다.이외에도 대표 선진 시장인 미국과 독일 등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현재는 양도소득세만을 부과하고 있다.최길수 연구원은 "현재 시장이 기대하는 수준이 어느 지점인지는 알 수 없지만, 거래세 인하를 1~2차례 진행해서는 큰 영향을 주긴 힘들 것"이라며 "0.05%포인트 인하가 3번 이상은 단행돼야 시장이 원하는 수준에 근접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황세운 실장도 "이번 인하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이 인하를 반복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소은·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
비상장주식은 내년 4월 시행…국내·해외 주식간 양도차익 손익통산도 내년 허용올해 상반기 중에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된다.또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 중 어느 한쪽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내년부터 연간 단위로 손익 통산이 허용된다.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21일 모험자본 투자 확대와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고자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우선 상장주식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세율이 인하된다.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식에 대한 세율은 현행 0.3%(농어촌특별세 포함)에서 0.25%로 각각 낮아진다.코넥스 상장주식은 세율이 0.3%에서 0.1%로 더 큰 폭으로 낮아진다.금융위는 "코넥스시장의 경우 벤처캐피탈(VC) 등 투자자금 회수시장으로서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인하 폭을 더욱 확대했다"고 설명했다.코넥스시장과 유사한 영국의 AIM(Alternative Investment Market)은 2014년 4월 거래세 면제 후 거래대금이 2배가량 늘어나기도 했다.비상장주식도 세율이 현행 0.5%에서 0.45%로 0.05%포인트 인하된다.다만 시행시점은 내년 4월을 목표로 추진된다.기재부는 "상장주식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고 비상장주식은 증권거래세법을 개정해서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현행 증권거래세는 1963년 도입된 이후 폐지와 재도입을 거쳐 1996년부터 현행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왔다.그러나 상장주식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대 방침과 맞물려 이중과세 지적이 제기돼왔다.현재 국내에서는 주식 거래 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와 함께 상장주식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있다.그런데 대주주 범위가 내년 4월 주식 보유액 기준으로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아지고 2021년 4월에는 '3억원 이상'으로 더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게다가 국내 증권거래세율은 주요국보다 높다는 의견도 있었다.미국과 일본은 증권거래세가 아예 없고 중국·홍콩·태국은 0.1% 수준이다.주식 투자로 손실을 봐도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는 데 대한 투자자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정부는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함께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 중 어느 한쪽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내 및 해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로 손익 통산을 허용하기로 했다.현재 국내 주식 간 혹은 해외 주식 간에는 손익 통산이 가능하지만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간에는 허용되지 않아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손익통산 과세는 여러 금융투자 상품별로 발생한 손실과 이익을 합쳐서 계산한 뒤 세금을 물리는 방식을 뜻한다.이는 양도세 과세 대상자가 내년 1월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정부는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연계해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역할 조정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간 발생하는 손익통산 허용 여부 ▲ 양도손실 이월공제 허용 여부 및 방안 ▲ 단기 투기매매 방지 및 장기투자 유도방안 등이 검토 대상이다.정부는 올해 단기투자 확대 우려와 세수 효과 등에 대한 연구용역과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거쳐 내년 중에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그동안 증권가에서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각각에 과세하지 않고 전체 손익에 대해 과세하는 한편 손익을 합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월공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는 지난 5일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후 폐지,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허용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정부는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을 먼저 검토하되,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왔다.당장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수조 원대 세수가 사라질 수도 있다.지난해 증권거래세는 6조2천억원이 걷혀 전년보다 1조7천억원(38.4%) 늘었는데 이는 역대 최대 실적이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주요 경제현안을 보고받으며 “기재부가 새롭게 도입해 시범 추진 중인 규제입증 책임 전환이 상당한 규제혁파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범 추진 결과를 타부처로 조기에 확산시키라”고 당부했다.‘규제입증 책임 전환’은 지난 1월 15일 문 대통령과 기업인 대화에서 나온 건의를 토대로 추진됐다. 당시 행사에서 이종태 퍼시스 회장(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위원장)은 “기업이 규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 입증해야 하는 현재 방식보다 공무원이 왜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하게 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자동 폐지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꿔 달라”고 제안했다.홍 부총리는 당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는 반응을 보였고, 청와대도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 다음날 즉각 “행정명령 규제 필요성 입증 책임제를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규제입증 책임 전환은 이후 기재부에서 앞장서 추진해왔다. 법률이나 시행령에 비해 개선이 용이한 행정규칙을 주로 입증 책임 대상으로 삼았다. 기재부는 지난 6일 ‘2019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서 기재부가 먼저 국가계약·조달, 외환거래 분야에서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한 결과를 발표하고 전 부처로 확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을 담았다.기재부는 이르면 이달 내에 규제입증 책임 전환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계약 등은 민간에서 규제 완화 요구가 많은 분야”라며 “민간이 규제 완화 필요성을 입증하는 대신 공무원이 유지 필요성을 입증하게 되니 규제 완화가 보다 활발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