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버닝썬 폭행’ 사건의 피해자 김상교 씨(28)를 체포하면서 현행범인체포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9일 작년 11월 24일 경찰이 김 씨를 체포했던 과정에 대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공권력 행사의 남용”이라면서 체포의 필요성을 고려해 체포하도록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하라고 경찰청장에 권고했다.인권위는 112신고사건처리표, 현행범인체포서, 사건 현장과 지구대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경찰의 체포서가 사실과 상당부분 다르게 작성됐다고 밝혔다. 경찰이 작성한 체포서에는 ‘20여 분간 클럽 보안업무를 방해하였고 경찰관에게 수많은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가 폭행 가해자 장모씨를 폭행하였다’고 기재돼 있다. 하지만 인권위 확인 결과 피해자는 2분간 클럽 앞에서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도 한 차례 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체포 과정에 대한 경찰의 해명도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경찰관들이 피해자에게 진정하라고 몇 차례 말한 사실이 있으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과정은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출동한 역삼지구대 경찰관들의 입장은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릴 경우 폭행 등 혐의로 체포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피해자가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김 씨가 병원 후송을 거부했다는 경찰 측 주장도 거짓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구대에서 119에 신고했지만 피해자가 후송을 거부했다”며 “119 구급대원들도 ‘응급을 요하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면서 돌아갔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인권위는 “경찰관이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응급상황이 아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병원 후송을 막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119 구급대원의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면서 치료를 요청하는데도 지구대에 대기하게 했다가 경찰서로 인계한 행위는 피해자의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게 인권위의 판단이다.인권위는 경찰관이 현장 도착 후 3분 만에 피해자를 체포하는 등 체포에 합리성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약 20초간 경찰관에게 항의하자 (경찰관이) 피해자를 갑자기 바닥에 넘어뜨려 현장 도착 후 3분 만에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수갑을 채운 후에야 체포한다고 말하는 등 미란다원칙도 어겼다. 인권위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못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경찰관들의 초동조치도 적절하지 않았다는 게 인권위 측 지적이다. 인권위는 “경찰관들이 피해자와 클럽 직원 간의 실랑이를 보고도 곧바로 하차해 제지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와 클럽 직원들을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고 내용을 청취해 2차 말다툼이 발생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 “신고자의 피해 진술을 충분히 청취하거나 이를 직접 확인하려는 적극적인 조치가 부족했다”고 덧붙였다.인권위에 따르면 김 씨의 어머니는 작년 12월 23일 버닝썬 폭행사건과 관련해 진정을 제기했다. 피해자 김 씨가 클럽 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112에 신고했는데 오히려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김 씨가 제대로 치료조차 받을 수 없게 경찰이 막았다는 내용이다.인권위는 체포의 필요성을 고려해 체포하도록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현행범 체포가 현장에서 오·남용되면 영장주의 원칙이 퇴색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강남경찰서장에게도 당시 폭행 사건을 담당했던 책임자급 경찰관들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리고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체포된 사람에게 신병 확보가 반드시 요구되지 않는다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업무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지방경찰청 합동조사단장은 이에 대해 “해당 사안에 대해 관련자료 확인 및 외부자문 등 조사 절차가 마무리 단계인만큼 인권위의 권고를 충분히 검토해 조만간 공식입장과 개선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한 김 씨는 사건 당시 출동했던 강남 역삼지구대 경찰관들의 유착 의혹에 대해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의혹을 가질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저 말고도 유사한 피해자가 많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피해자와 제보자 등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장씨와 사건 당일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은 김씨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1년 넘게 미제…'버닝썬' 이후 재수사로 피의자 입건경찰, '버닝썬' 수사 인력 26명 추가…총 152명1년 넘도록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가 경찰의 재수사 끝에 신원이 드러난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의 폭행 사건 가해자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서울지방경찰청 중요미제사건수사팀은 아레나 폭행 피의자로 입건된 이 클럽 보안요원 윤모 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검찰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인다.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7년 10월 28일 오전 4시께 아레나에서 손님 A씨를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A씨는 당시 일행이 맡아둔 자리에 가드의 안내 없이 합석했다가 윤씨로부터 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사건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고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에 나섰으나 1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았다.이후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증폭되자 서울청은 지난달 25일 이 사건도 재수사하기로 했고, 클럽 내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2주 만에 윤씨를 입건했다.경찰 조사에서 윤씨는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경찰은 버닝썬을 둘러싼 클럽 내 마약과 성폭력, 클럽 관계자 및 연예인들과 경찰 사이 유착 의혹 등 전방위적으로 번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인력을 추가로 투입했다.수사 인력 13개팀 126명을 투입해 의혹 전반을 수사해온 서울청은 이날 수사관 26명을 추가로 투입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수사 규모는 16개팀 152명으로 확대됐다.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새로 추가된 수사 인력 중에는 지능범죄수사대 2개팀 14명도 있다"며 "이들은 경찰 유착 의혹을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당초 4개팀 42명이 수사에 참여하고 있던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번 결정으로 6개팀 56명이 수사에 뛰어들게 됐다./연합뉴스
"미란다원칙 미고지·의료조치 미흡…처리 과정도 부풀려"경찰과 업소·연예인 간 유착이 불거진 클럽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신고자인 김상교(28)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인권위는 경찰이 김 씨를 위법하게 체포했고,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았으며 의료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인권위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행범 체포 시 그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해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하고, 부상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장시간 지구대에 인치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 관행을 개선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또한, 해당 경찰서장에게는 사건 당시 지구대 책임자급 경찰관들에게 주의 조치를 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경찰관 직무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김 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11월 24일 김 씨가 버닝썬 앞에서 클럽 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112에 신고했는데 오히려 현행범으로 몰려 체포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또다시 폭행을 당해 갈비뼈 등을 다쳤는데도 의료조치가 없었다며 같은 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경찰 측은 "김 씨가 흥분해 클럽 직원들에게 위협적으로 달려들었고, 경찰관들에게도 시비를 걸어 계속 행패를 부릴 경우 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김 씨가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현행범 체포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인권위는 당시 김 씨 체포 과정에서 경찰의 조치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인권위는 당시 112 신고사건 처리표와 현행범인 체포서, 사건 현장과 지구대 폐쇄회로(CC)TV 영상, 경찰의 보디캠 영상 등을 확인했다.인권위는 "경찰관들이 김 씨와 클럽 직원 간 실랑이를 보고도 곧바로 차에서 내려 제지하지 않았다"며 "김 씨와 클럽 직원들을 떼놓지 않은 상태에서 김 씨의 신고내용을 들어 양측의 2차 말다툼으로 이어졌다.김 씨의 피해 진술도 충분히 듣지 않았고, 이를 직접 확인하려고 적극적으로 조치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인권위는 또 "김 씨의 항의에 경찰관도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며 "경찰이 신속한 현장 조치와 2차 사고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초동조치가 부적절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인권위는 "경찰은 당시 체포 상황을 상당 부분 사실과 달리 문서로 작성했다"며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전에 김 씨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체포될 수 있음을 사전에 경고하지도 않아 미란다원칙이라는 적법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경찰은 김 씨가 한 차례 욕설하고, 약 20초간 항의하자 김 씨를 갑자기 바닥에 넘어뜨려 현장 도착 3분 만에 체포했다"며 "실랑이 등 당시 상황과 현장에서의 경찰관의 재량을 인정하더라도 당시 체포는 합리성을 잃은 공권력 행사 남용이었다"고 덧붙였다.인권위는 당시 의료조치에 관해서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 가운데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119 구급대원의 의견이 있었는데도 경찰은 적절한 의료조치 없이 지구대에 김 씨를 2시간 반가량 대기시켰다"며 "이는 김 씨의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인권위는 "현장에서 체포의 필요성을 고려하는 노력과 체포를 최후의 보충적 수단으로 인식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수사 편의에 따라 장시간 지구대에 인치함으로써 부당하게 인신을 제한하지 않도록 업무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인권위의 이번 권고에 서울지방경찰청 합동조사단은 "해당 사안에 대해 현재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외부자문 등 조사 절차를 마무리하는 단계"라며 "인권위 권고를 충분히 검토해서 조만간 공식입장과 개선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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