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3일부터 내년도 국민참여예산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이 제도는 정부 예산 편성 때 국민이 제안한 사업도 포함시키는 게 골자다. 작년에는 6개 사업에 총 422억원, 올해는 38개 사업에 928억원이 반영됐다.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선 국민이 제안한 사업 내용을 볼 수 있다. 해당 내용에 댓글을 쓰거나 ‘공감’을 누를 수 있다. 17일 현재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사업은 ‘담배꽁초 수거’다.제안자는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꽁초를 수거하는 노인 일자리를 늘리자”고 했다. 꽁초를 가져와야 담배를 살 수 있도록 하자는 다소 과격한 주장도 들어갔다.두 번째로 공감이 많은 것은 아이들 통학차량에 정차 때마다 시동이 자동으로 꺼지는 장치(스톱앤드고)를 설치해 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하자는 사업이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서관에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인에게 책을 택배로 빌려주고 수거하자는 제안도 공감을 많이 얻었다.기재부는 다음달 15일까지 사업 제안 신청을 받는다. 국민참여단의 선호도 조사와 일반인 대상 여론조사 등을 거쳐 오는 8월까지 채택 사업을 결정한다.기재부 관계자는 “네티즌 댓글 등은 국민참여단 선호도 조사 때 참고자료로 쓰일 것”이라고 했다.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오는 5월부터 발주하는 모든 공공주택의 승강기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새 승강기 설계 기준을 마련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공동주택 승강기에는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악취와 세균, 미세먼지 등을 다루는 별도 규제가 없었다. LH는 정화능력, 소음수준 등 성능 보증을 위한 기준을 세운 뒤 제작업체에 ‘자체시험성적서’를 내놓도록 할 계획이다.LH는 이번 설계기준 변경으로 입주민 만족도 제고와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옥만 LH 스마트주택처장은 “승강기를 단순한 이동수단 이상의 의미를 지닌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지난해 미세먼지로 인한 생산활동 제약으로 4조원을 웃도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현대경제연구원은 17일 내놓은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에서 “지난해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4조230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2% 수준이다.연구원은 지난달 18~28일 전국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산업별 체감 제약 정도(실외 활동에 제약이 생기거나 매출에 타격을 입은 경우)를 설문조사하고, 이를 산업별 종사자 수 비율을 감안해 명목 GDP로 환산했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하루당 손실은 1586억원으로 추정됐다. 여기에다 지난해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25.4일)를 곱해 연간 경제적 손실을 계산했다.설문조사에서 미세먼지로 생산활동에 제약을 받은 정도는 평균 6.7%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주로 실외에서 일하는 농림어업이 8.4%로 체감 제약 정도가 가장 컸다. 기타서비스업(7.3%), 전기·하수·건설(7.2%)이 뒤를 이었다. 도소매·운수·숙박업은 5.6%, 광업·제조업은 4.5%였다.미세먼지에 대처하기 위해 가계가 지출한 비용은 가구당 한 달 평균 2만1260원으로 조사됐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55%였다.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한 응답자들은 ‘세금을 내도 미세먼지가 예방될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47.7%)고 답했다.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