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라" 격앙…'살인마'로 부르기도한국당 "5·18 의혹 해소되길 바라…역사 앞에 겸손한 당 되겠다"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은 11일 광주 재판에 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법원이 엄격히 단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자유한국당은 공정한 재판으로 5·18을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며, 비판 여론을 고려한 듯 '역사 앞에 겸손한 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전두환 씨는 1980년 5월의 반인권적 범죄 행위에 대해 이제라도 참회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며 "법원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응분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홍 수석대변인은 "어떤 진정성도 찾아볼 수 없는 전두환 씨이기에 더욱 추상 같은 단죄가 필요하다"며 "이제는 자신의 말과 글에 책임을 져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에서 "전두환 씨가 자신의 피로 물들인 광주 앞에 서게 됐다"며 "전 씨는 일말의 양심도 없는가.전 씨가 광주의 수많은 시민을 무참히 학살했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사실"이라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치매라 했던가.모든 기억이 지워져도 당신이 저지른 만행 만큼은 똑똑히 기억하길 바란다"며 "전두환 씨!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광주 영령과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대한민국 역사를 더럽히고도 털끝만큼의 반성도 하지 않는 전두환의 반인륜 범죄에 대해 낱낱이 진상을 밝히고 철저히 죄를 물어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같은 당 문정선 대변인은 별도 논평에서 전 전 대통령을 '살인마'라 지칭하며 "이종명, 김순례, 김진태와 같은 전두환 좀비들에 대한 단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전두환 씨는 권력을 찬탈하고 군인을 앞세워 자신이 반대하는 시민을 학살한 반란수괴"라며 "무고한 국민을 살해한 최종 책임자로서 5·18 진실을 밝히는 데 겸허한 자세로 협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격앙된 어조의 여야 4당과 달리 한국당은 비교적 차분한 논평을 냈다.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오늘 시작된 전 전 대통령의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세간의 미진한 의혹들이 역사와 국민 앞에 말끔히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국당은 이번 재판이 가진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재판 결과를 차분히 지켜보면서 지난 역사 앞에 겸손한 당, 후대에 당당한 당이 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연희동 자택 '자진납부' 한다더니 6년 뒤 국가 상대 소송全 "회고록 인세도 없다"…검찰, 법원서 압류명령 받고도 집행 못해검찰이 11일 사자명예훼손 혐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0억원 안팎을 추가로 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아직도 국가가 받아내지 못한 추징금이 1천억원 넘게 남아있다.법조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검찰이 확보한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은 1천174억9천700여 만원으로 집행률은 53.3%다.검찰은 2017년 9월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 명의로 된 경기 연천군 토지를 매각한 이후 재국씨가 한때 운영하던 시공사 부지와 전씨 일가가 차명으로 보유한 임야 등 토지를 공매에 부쳐 20억원 안팎을 추가로 확보했다.그러나 전체 추징금 2천205억원의 46.7%에 달하는 1천30억원이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태다.검찰은 20억원 이외에도 전씨 일가 소유의 다른 토지를 매각해 자금을 확보했지만 일부 채권자들이 우선권을 주장해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안팎에서는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 확정판결을 받은 지 2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납부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은 1997년 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납부하도록 명령한 돈이다.그는 당시 이미 압수당한 예금 107억원과 채권 등으로 312억9천만원을 납부했다.그러나 이후에는 '예금자산이 29만원'이라는 등 버티기로 일관했다.그러다가 2013년 검찰이 전담팀을 꾸려 대대적인 환수작업에 나서자 대국민 사과를 하며 미납 추징금을 전액 납부하겠다고 밝혔다.경기 연천군 허브빌리지, 경남 합천군 선산 등 추징금 납부를 위해 내놓을 구체적 재산목록까지 제시했다.일가는 당시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 명의로 된 서울 연희동 자택도 자진납부하기로 했다.검찰은 자택이 전 전 대통령의 실거주지인 점 등을 감안해 '후순위' 집행대상으로 남겨뒀다.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검찰이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기자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제3자'인 부인 명의 재산으로 추징금을 환수하는 게 위법하다"는 주장이다.이 건물은 지난 7일까지 모두 네 차례 유찰됐다.전 전 대통령은 이번 형사재판의 단초가 된 회고록을 출간하면서도 검찰의 추징금 강제집행에 철저히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회고록이 출간된 2017년 법원으로부터 그가 받을 인세에 대한 압류·추심 명령을 받았지만 실제로 추징한 금액은 없다.전 전 대통령과 출판사가 '법률적 문제가 생길 경우 인세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계약서에 집어넣어 서류상 발생한 인세가 '0원'이기 때문이다.그의 회고록을 펴낸 자작나무숲은 재국씨가 지난해까지 경영한 시공사 계열의 출판 브랜드다./연합뉴스
조비오 신부 "헬기 사격 목격"…피터슨 목사 "여러 명이 함께 목격"軍 부인·검찰 수사로 묻혔지만…지난해 5·18 특조위서 38년 만에 확인전두환 전 대통령이 2017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1일 법정에 섰다.전씨가 회고록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취지로 쓴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전씨가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고의로 썼는지가 재판의 주요 쟁점인데, 그가 '거짓말쟁이'와 '악마'로 각각 지칭한 조 신부와 고(故) 피터슨 목사의 당시 증언을 다시 살펴봤다.◇ 조비오 신부와 피터슨 목사의 '헬기 사격' 증언조 신부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처음 언급한 것은 1989년 2월 3일 방영된 MBC의 광주민주화운동 다큐멘터리 '어머니의 노래'에서였다.당시 '5월 기념재단' 이사장이었던 그는 방송에서 "80년 5월 21일 오후 2시 헬기에서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증언했다.조 신부는 이후 국회 광주특위 청문회에도 출석해 "80년 5월 21일 오후 1시에서 1시 30분, 2시 정도에 상공에서 헬기 소리와 함께 지축을 울리는 기관총 소리가 드르륵 세 번 울리고 동시에 불이 나갔었다"고 증언했다.이어 "헬기 기총소사로 사망자가 발생한 현장을 직접 본 적은 없으나 나중에 김주오라는 사람으로부터 불로교 광주천변 양쪽에 있던 시민 20여명이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이후 1980년 당시 무장헬기를 타고 공중 정찰 임무에 참가했던 제1항공여단장과 31항공단장 등은 기자회견을 자청 "무장헬기에 의한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그러나 아놀드 피터슨 목사의 추가 증언이 나왔다.그해 4월 공개된 증언록에서 피터슨 목사는 "5월 21일 오후 3시 30분께 계엄군 헬리콥터 3∼4대가 시민들에게 총을 난사해 이날 하루 광주 기독병원에서만도 사망자 14명과 부상자 1백여명이 목격됐다"고 증언했다.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미국 남침례회 소속으로 광주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피터슨 목사는 1989년 5월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0년 5월 21일 오후 3시 15분께 광주 상공에 3~4대의 헬기가 나타나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는 것을 보았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헬기가 총을 발사할 당시 아내 바바라와 또 다른 미국인 1명, 한국인 3∼4명이 함께 이 장면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묻힌 진실…새로운 증거 발견으로 38년만에 확인당시 두 성직자의 증언은 군 관련자들의 부인과 검찰 수사결과 발표로 묻혔다.전씨는 회고록에 '헬기를 이용한 기총소사까지 감행했다는 등 차마 말로 하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이야기들이 더해져 전해지고 있다.헬리콥터의 기총소사에 의한 총격으로 부상한 사람들을 목격했다는 진술도 터무니없는 주장임이 당시 항공단장의 진술로 증명되었다'고 기술한 것처럼 군 관계자는 '헬기 사격'을 부인했다.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증언은 10여명에 달하고 이들 모두 "21일 오후께 광주 동구 주변을 돌아다니던 헬기에서 사격이 있었다"는 일관되게 진술했으나, 검찰 수사에서는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다"고 결론 내려졌다.1995년 5월 검찰은 ▲ 군관계 기록을 발견할 수 없었던 점 ▲ 반대 증언 확보 ▲ 기총사격 대량인명피해와 피탄 흔적 등이 없음 등을 근거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헬기 사격의 진실은 이렇게 역사 속에 묻히는 듯했으나, 2016년 전일빌딩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탄흔이 다시 논란을 불붙였다.건물 10층에서 외부에서 날아든 것으로 보이는 탄흔이 다수 발견되자 5월 단체와 광주시 등의 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조사에 착수해 '발사 위치는 호버링(hovering·항공기 등이 일정 고도를 유지한 채 움직이지 않는 것)상태의 헬기에서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나 사용 총기 종류에 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다'고 밝혔다.지난해 5·18 특별조사위원회는 "1980년 5월 21일과 5월 27일 광주시민들에게 헬기 사격을 했고, 공군이 무장 전투기를 대기시켰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특조위는 약 5개월간에 걸쳐 62만 쪽에 이르는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당시 광주에 출동했던 190개 대대급 이상 군부대 및 관련 기관, 군 관계자와 목격자 등 총 120명을 조사했다.그 결과 특조위는 "군의 지시문서와 명령, 목격자 증언, 광주 전일빌딩에서 발견한 탄환 등을 근거로 광주에 출동한 헬기 40여 대 중 일부 500MD 공격헬기와 UH-1H 기동헬기에서 광주시민에게 사격을 가했다"고 결론 내렸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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