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5일 시작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0~6.5%로 제시하면서 중국 경제 위기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성장률을 구체적 수치가 아니라 구간으로 제시한 것은 중국 정부가 사실상 6% 사수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1990년 이후 28년 만에 최저로 떨어진 지난해 성장률(6.6%)보다 0.6%포인트 낮춰 잡은 것이라고 봐야 한다.중국 정부가 성장률을 낮춘 가장 큰 요인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이다. 대미 수출이 급감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생산 소비 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가 일제히 악화하고 있다. 여기에 고질적인 중국 경제 3대 취약점인 기업 부채, 그림자 금융, 부동산 거품 문제까지 다시 부각되면서 중국이 혹독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중국 경제의 위기는 수출의 30%가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한편으로는 한국에 기회일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는 대대적인 내수 부양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재정을 적극 풀고 지방정부의 특수목적 채권 발행도 크게 늘려 도로 등 인프라 건설에 쓰기로 했다. 강력한 감세정책도 예고했다. 중국의 이 같은 내수 부양이 한국 기업들에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내수 비중이 최근 70%를 넘어섰다는 점도 고무적이다.중국이 외국 기업 보호를 강화하는 점도 긍정적이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전인대에서 외국기업투자법을 제정해 해외기업에 기술 이전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고, 외국 기업의 진입과 퇴출도 자유롭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허법을 개정해 지식재산권 보호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미국의 압박에 따른 것이지만 중국 진출 한국 기업에도 희소식이다.그런 점에서 중국의 위기는 한국 기업들에는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불평만 할 게 아니라 내수와 개방 확대에 눈 돌리는 중국을 잘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김영문 관세청장이 “올해 수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전용 통관 물류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관세청은 6일 인천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관세 행정 수출지원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했다.이번 대책에는 성장과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수출을 지원하는 내용이 많이 담겼다. 작년 12월부터 3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하는 등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반영했다.관세청은 급증세인 ‘해외 역직구’ 등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을 위해 전용 통관 물류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별수송업체와 우체국·국세청 등을 연계해 통관·배송·환급 신청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일괄 처리하는 방식이다. 수출신고 금액(200만원)에 따라 간이·일반수출로 구분된 신고 방식을 간이방식으로 일원화한다. 신고 항목 수도 종전 57개에서 18개로 대폭 축소한다.보관·통관·배송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 물류센터를 인천공항에 구축하는 안도 별도로 추진한다. 전자상거래로 수출한 물품이 반품돼 재수입하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을 생략해 신속히 반품 처리하고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도 가능하도록 했다.중소기업형 보세공장 제도도 신설한다. 보세공장은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공·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 보세공장 수출은 우리나라 수출의 29%를 차지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은 전체의 0.06%(56개)에 불과하다.관세청은 보세공장 특허 요건인 보세사 채용, 물품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를 완화해 보세공장 제도 이용을 독려할 계획이다. 수출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중소·중견 수출기업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하기 위해 수입하는 시설재에는 관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관세청은 이번 대책을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본청에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출기업 지원 추진단을 운영한다. 전국 세관에는 수출기업지원팀을 구성해 각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지원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김영문 관세청장은 “수출기업 총력 지원을 올해 관세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행정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한국의 수출이 3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반도체 단가 하락, 대중국 수출 감소 등이 원인이다. 그러나 역성장을 우려하기에는 이르다는 주장이 나온다. 몇가지 희망적인 징후가 보여서다.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달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1.1% 감소한 395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이 3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은 2016년 6월 이후 처음이다. 지난달 수출 감소폭은 지난 1월 -5.8%에 비해 더욱 확대됐다. 수출 부진의 원인으로는 반도체, 석유화학 등 주력 품목의 단가 하락이 꼽힌다. 전체 수출의 약 40%(2018년 기준)를 차지하는 반도체, 석유화학, 석유 제품이 수요 둔화로 인해 단가 하락이 가속화 되면서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올 들어 반도체는 수출 물량 증가율도 점차 둔화되고 있어 당분간 수출 기여도 약화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대중국 수출 감소도 수출 부진의 주요 요인이다. 대중국 수출은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40%를 웃도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이 지난 1월 전년 동월 대비 10% 이상 줄면서 수출 감소폭이 확대됐다.그러나 금융투자업계는 현 시점에서 역성장을 우려하기는 이르다고 보고 있다. 수출 총액의 감소폭은 확대되고 있으나 모든 부문에서 같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다.업계 전문가들은 대미 수출이 성장하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한국의 대미 수출은 지난달 전년 대비 16.0% 늘어났다. 지난 1월과 2월의 성장률을 합산하면 18.3%에 이른다.이승훈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한국의 대미 수출은 역사적으로 미국 제조업황에 6개월 정도 후행해 움직여왔다"며 "대미 수출 증가세가 향후 수개월간은 지속될 개연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여기에 한국 완성차 업체에 대한 현지 평가 개선, 무선통신기기의 국내산 부품 사용 확대, 현지 정유사 정기보수에 따른 한국산 정유제품 수요까지 맞물리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전통 주력제품 외에 새로운 수출 품목들이 선전하고 있다는 점도 이들의 주장에 힘을 보탠다. 정보기술(IT) 업황이나 국제 원자재 가격의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품목들이다.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되고 있는 화장품과 대미 수출 호조에 기반한 바이오헬스·전기차, 2차 전지 등이 대표적이다. 이 품목들이 선전하며 13개 주력제품을 제외한 품목의 수출은 연초 이후 전년 대비 2.3% 증가하고 있다.임혜윤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주력품목 부진은 상반기에 정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수출 성장동력 품목 선전이 이를 일부 상쇄함에 따라 올해 수출은 전년 대비 2% 내외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중국의 수출 주문 급감에도 내수 주문을 포괄하는 신규주문지수가 3개월 만에 기준선을 상회했다는 점도 호신호다. 이는 신년벽두부터 중국 정부가 지방채 발행을 통해 조기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방 특별채 발행 활성화를 통한 투자확대 가능성을 고려할 때 반도체와 무관한 기계와 철강 등 대중 산업재 수요는 회복세를 띌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승훈 연구원은 "모든 이슈를 고려할 때, 거시경제 흐름에서 수출 실적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업종을 꼽자면 1~2분기에는 자동차 및 부품, 2분기 이후에는 기계·철강 등 산업재, 3분기 이후에는 반도체와 유가민감 품목을 들 수 있다"고 했다.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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