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수·개방 확대에 눈 돌리는 중국, 한국 기업들에 기회다

중국 정부가 5일 시작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0~6.5%로 제시하면서 중국 경제 위기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성장률을 구체적 수치가 아니라 구간으로 제시한 것은 중국 정부가 사실상 6% 사수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1990년 이후 28년 만에 최저로 떨어진 지난해 성장률(6.6%)보다 0.6%포인트 낮춰 잡은 것이라고 봐야 한다.

중국 정부가 성장률을 낮춘 가장 큰 요인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이다. 대미 수출이 급감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생산 소비 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가 일제히 악화하고 있다. 여기에 고질적인 중국 경제 3대 취약점인 기업 부채, 그림자 금융, 부동산 거품 문제까지 다시 부각되면서 중국이 혹독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중국 경제의 위기는 수출의 30%가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으로는 한국에 기회일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는 대대적인 내수 부양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재정을 적극 풀고 지방정부의 특수목적 채권 발행도 크게 늘려 도로 등 인프라 건설에 쓰기로 했다. 강력한 감세정책도 예고했다. 중국의 이 같은 내수 부양이 한국 기업들에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내수 비중이 최근 70%를 넘어섰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중국이 외국 기업 보호를 강화하는 점도 긍정적이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전인대에서 외국기업투자법을 제정해 해외기업에 기술 이전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고, 외국 기업의 진입과 퇴출도 자유롭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허법을 개정해 지식재산권 보호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미국의 압박에 따른 것이지만 중국 진출 한국 기업에도 희소식이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위기는 한국 기업들에는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불평만 할 게 아니라 내수와 개방 확대에 눈 돌리는 중국을 잘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