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폐허 후 67弗로 시작…'3050클럽' 7번째 진입
2만弗→3만弗 12년이나 걸려
獨·日·美·英보다 진입속도 느려
3만달러로 가는 길도 순탄치만은 않았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2008∼2009년 2년 연속 1인당 국민소득이 쪼그라들었다. 2010년부터는 2015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한 결과 지난해 마침내 3만달러를 돌파했다.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진입하는 데 걸린 기간은 12년이다. 3050클럽 중 프랑스·이탈리아(14년)보다는 짧았지만 독일·일본(5년), 미국(9년), 영국(11년)보다는 길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대에 올랐다가 고꾸라진 국가들도 있다. 스페인 그리스 키프로스 등은 한때 3만달러를 넘었다가 2만달러대로 떨어져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독일은 1995년 3만달러를 넘었다가 1998년 2만달러대로 추락한 뒤 2004년에야 3만달러대로 복귀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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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GNI)이 처음으로 3만달러를 넘어섰다. 2006년 2만달러 벽을 돌파한 지 12년 만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국민소득 잠정치를 집계한 결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1349달러(약 3449만원)로 전년(2만9745달러)보다 5.4% 늘었다고 5일 발표했다.6·25전쟁 마지막 해인 1953년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에 불과했다. 1960년대 산업화 기틀을 닦은 이후 고속성장을 거듭하며 1977년 1000달러를 돌파했고 1994년 1만달러, 2006년 2만달러를 넘어섰다. 세계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는 나라는 20여 개국이다. 인구 5000만 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는 나라(3050클럽)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 7개국에 불과하다. 외형상 명실상부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것이다.하지만 3만달러 돌파를 체감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 가계가 실제 쓸 수 있는 돈을 나타내는 1인당 가처분소득은 2017년 기준 1874만원(약 1만6573달러)에 그친다. 이자와 세금 부담 등이 소득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어선 2006년 이후 가계 소득이 79% 늘어나는 동안 가계 부채는 138% 급증했다.소득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중산층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국민소득이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늘어나는 사이 소득분배율(하위 20% 대비 상위 20% 소득 배율)은 5.39배에서 5.47배로 확대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삶의 질 순위도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일자리 상황이 악화하면서 청년 실업률은 9.5%대로 뛰었다.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는 국민소득 1만달러, 2만달러를 넘어선 직후 각각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면한 경험이 있다”며 “구조개혁을 통해 소득 양극화, 투자 급감, 고용 악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또 다른 위기에 맞닥뜨릴지 모른다”고 말했다.중산층 급감, 삶의질 뚝12년 걸린 '3만달러' 국민은 체감 못한다1인당 국민소득(GNI)이 지난해 3만1349달러로 집계됐다. 3만달러 이상 국가는 전세계에 20여개국에 불과하다. 한국도 '선진국'의 반열에 진입했다는 얘기다.하지만 소득 지표와 국민의 체감 사이에 간극은 점점커지고 있다.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자, 세금 부담이 더 빠르게 늘면서 실제 손에 쥐게 되는 여유자금이 확 줄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분배지표, 고용지표 등이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소득, 소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크게 앞지르면서 빈부 격차가 확대됐고 산업 구조조정, 정규직 중심 고용시장 재편도 양극화를 부추겼다. 전문가들은 “1만, 2만달러 초기 때와 비교하면 경제의 주 소비층인 중산층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하고 있다.“3만달러 시대? 나는 아닌데”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 가계 1인당 가처분소득은 1874만원(1만6573달러)에 그친다. 지난해에도 GNI 증가율을 감안하면 2000만원을 밑돈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이 1인당 3만달러 시대를 체감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다. 그마저도 가처분 소득 증가율은 GNI 증가율에 비해 속도가 떨어진다. GNI가 2만달러를 돌파한 2006년 이후 GNI는 79.4% 늘었지만 가계 가처분소득은 69.0%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가 늘면서 이자 부담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가계의 부동산 자산 비중을 나타내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건설자산 부문 순자본스톡’은 88% 늘었다. 들어오는 소득에 비해 주택 구입에 더 많은 돈을 쓴 셈이다. 이자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같은 기간 가계 부채는 138% 급증했다.세금 부담도 가계 소득 증가를 가로막은 요인으로 꼽힌다. 경제주체별로 가계와 기업, 정부의 소득 비중을 살펴보면 기업은 5년 연속 줄었고 가계도 2016년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반면 정부 소득 비중은 2016년 5%, 이듬해에는 3% 증가했다. 정부 세수가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가계의 체감 경기는 악화됐다. 다시 말해 국민소득 3만달러는 정부 지출 덕에 일궈낸 성과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소득, 소비 양극화 뚜렷2만달러 시대를 지나오면서 소득과 소비 양극화는 더 거세졌다. 중산층 일부는 자산과 소득이 늘어 고소득층으로 편입된 반면, 상당수는 소득 정체나 전반적인 고용 악화 등의 여파로 저소득층으로 하락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통계청의 지난해 3분기 가계동향 조사를 보면 소득 수준에 따라 전체 가구를 5단계로 나눌 때 최하위 20% 대비 최상위 20%의 소득 비율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고용 부진도 이어지고 있다. 전년 대비 취업자는 9만7000명 늘어 글로벌 금융위기에 시달리던 2009년 이후 최소였고 실업률은 3.8%로 2001년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해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 수는 9년 만에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에게 ‘3만달러 시대’는 남의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다.이 같은 양극화는 소비 행태에 그대로 나타난다. 2006년 이후 GNI가 79% 증가하는 동안 의류·신발 소비 증가율은 7.6%에 그쳤다. 같은 기간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신세계 등 국내 백화점 3사의 매출 증가율은 38%에 달했다. 고소득층 소비는 늘었지만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지갑을 닫았다는 얘기다. 여행, 외식 분야에서도 이 같은 양극화가 뚜렷하다. 2006년 이후 국내 총소비 증가율과 음식·숙박 소비 증가율은 각각 60%, 16.2%에 그쳤다. 반면 한국인(국내 거주자)의 해외 소비는 101% 급증했다.정부 소비 증가율 11년 만에 최고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잠정치는 2.7%로 집계됐다. 1월에 발표된 속보치와 같았다. 민간소비는 2.8% 증가해 2011년(2.9%) 이후 가장 높았고 정부소비 증가율은 5.6%로 11년 만에 최고였다. 하지만 건설투자는 4.0% 감소해 1998년(-13.3%) 이후 가장 낮았다. 설비투자도 1.6% 줄어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7.7%) 이후 최저였다.지난해 명목 GDP는 1782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0% 늘었다. 국민들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명목 GDP 증가율은 외환위기였던 1998년(-1.1%) 이후 20년 만에 최저였다.■국민총소득(GNI)한 나라의 국민이 국내외 생산 활동에 참여하거나 생산에 필요한 자산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 자국민(거주자)이 국외로부터 받은 소득은 포함되는 반면 국내총생산(GDP) 중에서 외국인(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소득은 제외한다. GDP는 나라의 경제 규모를, GNI는 국민의 경제력(소득)을 파악하는 지표로 사용된다.고경봉/서민준 기자 kg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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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GNI) 3만달러 시대를 여는 데 성공했지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새로운 산업을 키우지 못하면 다시 2만달러대로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스페인, 그리스 등은 3만달러를 넘어섰다가 구조개혁을 게을리한 탓에 2만달러대로 뒷걸음질 쳤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5일 “지금은 오히려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을 걱정해야 할 때”라며 “규제 개혁, 산업 개편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산업을 확보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 비용 관련 충격을 완화해 성장세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정혁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일본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한 시점에 ‘잃어버린 10년’을 겪기 시작했다”며 “한국도 제대로 성장 고삐를 죄지 않으면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 기조 변경을 주문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저성장의 원인은 대부분 공급 측면에 있는데, 정부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 같은 수요 측면에 쏠려 있다”고 지적했다. 박철성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은 선진국에 비해 한국이 크게 뒤처진 부문이 노동시장”이라며 노동시장 개혁을 주문했다.인구 구조 변화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본격적인 선진국이 되려면 성장세가 더욱 확대돼야 하는데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령화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기업 투자 활성화, 혁신성장 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업도 혁신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현혜정 경희대 국제학과 교수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은 수요 측면에서 글로벌화, 공급 측면에서 혁신이 필수”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으면 단순한 상품보다 고차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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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3만불시대] 고용 부진·양극화…서민 삶은 여전히 팍팍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GNI) 3만달러 시대를 여는 데 성공했으나 고용 시장 상황은 개선할 조짐이 보이지 않는 데다 양극화는 심화하고 있어 반쪽짜리 성과라는 지적도 나온다.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1천349달러로 1년 전(2만9천745달러)보다 5.4% 늘었다.1인당 GNI는 한 나라의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로 나눈 통계다.한 국가 국민의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1인당 GNI 3만달러는 선진국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한국 경제가 목표로 삼아왔던 지표였다.세계은행(WB)에 따르면 2017년 기준(3개년 평균 환율 적용)으로 1인당 GNI가 3만달러를 넘은 곳은 25개국뿐이다.문제는 국민들이 경제 성장을 체감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이다.체감 경제와 밀접한 고용 시장은 얼어 붙어 있고 양극화는 심화하는 추세다.지난해 한국 경제의 '고용탄성치'(고용 증가율/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는 0.136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 -0.518 이후 최저였다.산업구조가 고도화하면서 주력 산업이 노동집약형에서 자본·기술 집약형으로 옮겨가고 있어서다.주력 산업 중 그나마 고용 효과가 큰 자동차, 조선 업황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최근 성장세를 이끈 반도체의 경우 고용 유발 효과가 크지 않다.실제로 지난해 고용지표는 줄줄이 부진을 면치 못했다.전년 대비 취업자는 9만7천명 늘어 글로벌 금융위기에 시달리던 2009년(-8만7천명) 이후 최소였다.실업률은 3.8%로 2001년(4.0%) 이후 가장 높았다.15∼29세 청년 실업률은 9.5%로 전년보다 떨어졌지만 2000년대 들어 역대 세 번째로 높았다.양극화도 악화하는 추세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소득 최하위 20%(1분위) 가구 월평균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은 전년 대비 역대 최대인 17.7% 감소했다.반면 최상위 20%(5분위) 가구 명목소득은 통계 작성 후 가장 큰 폭(10.4%)으로 늘었다.5분위 가구의 소득을 1분위 가구 소득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작년 4분기 5.47로, 통계를 낸 이래 같은 분기 기준으로 최고였다.전체 숫자로 성장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상위 소수에 성장의 과실이 쏠리다 보니 대다수 서민이나 하위계층은 성장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이다.아울러 물가를 반영한 명목 성장률도 지난해 3.0%로 1998년(-1.1%) 이후 최저로 떨어지며 성장 체감은 더욱 요원했을 것으로 분석된다.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의 생활은 실질이 아닌 명목 지표로 이뤄지기 때문에 실질 성장률보다 명목 성장률이 체감과 더 관계가 깊다.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최근 소득분배지표가 나빠서 체감할 수 있는 사람은 적을 것"이라며 "저소득층은 당연히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돌파를 체감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