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가계 빚 증가 속도 둔화…부채 질 악화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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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신용은 1534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8% 늘었다. 통계청의 가구 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체 가구는 1975만2000가구로 1.2% 증가했다. 가구 수보다 가계신용이 가파르게 늘면서 가구당 부채는 7770만원으로 4.6%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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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이 2002년 가계신용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구당 부채는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2015∼2016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정부가 부동산을 부양하기 위해 2014년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고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며 '빚내서 집 사자'는 분위기가 형성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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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들어가고 기준금리도 오르며 2017년 증가세(6.7%)가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증가율이 더 둔화돼 2013년(4.2%)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오름세를 지속했다. 정부의 명목성장률 전망치(3.3%)를 바탕으로 추정해보면 작년 GDP 대비 가계신용은 85.9%로 전년 대비 2.1%포인트 올라 사상 최대였다. 이는 경제 규모보다 가계 빚이 더 빨리 불었다는 뜻이다. 10년 전인 2008년(65.5%)보다 20%포인트 이상 오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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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9·13 대책, 10월 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 규제 도입 등으로 대출 고삐를 바짝 조였다.
지난달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 금통위원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시장 정책과 가계부채 대책 영향으로 최근 증가율이 둔화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올해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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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의지를 보면 가계부채 증가율은 앞으로 4%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면서 "그렇게 되면 일정 신용등급 이상, 소득이 되는 차주만 은행권에서 돈을 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뜩이나 저소득층의 소득도 줄고 일자리도 감소하는데 돈을 빌릴 수 없게 되면서 이들이 비제도권으로 밀려나 통계에 잡히지 못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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