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늘었지만 아직도 증권거래세 위주인 나라도 있고 두 가지 세금을 병행하는 나라도 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거래세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폐지됐다.
예컨대 일본을 비롯해 미국, 독일 등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만 부과한다.
이 가운데 일본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다가 1988년부터 양도소득세를 도입한 채 10년간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율을 내려 결국 1999년부터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다.
또 미국은 1965년에, 독일은 1991년에 증권거래세를 각각 폐지했다.
이밖에 스웨덴은 금융시장 거래 위축과 자본의 역외 유출 심화로 1991년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다.
그러나 증권거래세만 운영하는 나라도 있다.
중국(0.1%), 홍콩(0.1%), 태국(0.1%), 싱가포르(0.2%)는 한국(0.3%)보다 낮은 세율의 증권거래세만 부과하고 별도의 양도소득세는 없다.
또 프랑스는 시가총액 10억 유로 이상 기업 주식을 매수할 때만 증권거래세 0.3%를 물리며 영국은 증권거래세 대신 매수자에게 인지세 0.5%를 부과한다.
이들 두 나라는 주식 양도소득세도 부과한다.
최길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과거 증권거래세는 단기 투기 수요를 감소시키려는 목적으로 과세됐으나 그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여러 국가에서 폐지됐다"며 "현재 증권거래세와 자본이득세 두 가지 세목을 함께 과세하는 나라는 거의 없고 대부분 국가는 둘 중 하나의 세목만 과세한다"고 전했다.
일본이 증권거래세를 양도소득세로 완전히 대체하는 데 성공한 사례라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예컨대 대만은 몇 차례 양도소득세 전환을 추진했으나 혼란만 겪고 실패를 반복했다.
대만은 주식시장이 과열되자 1989년 기존 증권거래세에 추가해 최대 50% 세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런 방안을 발표하자 대만가권지수(TWSE)는 폭락하고 거래대금은 급감했다.
이에 대만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0.3%로 낮추고 양도소득세 면세 한도를 올렸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차명계좌 등 여러 문제점이 이어지자 대만 정부는 결국 1990년 양도소득세를 철회하고 거래세를 0.6%로 인상했다.
그 뒤 대만은 2013년 다시 양도소득세 과세법안을 통과시켰으나 2018년까지 시행을 유예하다가 투자자 반발로 다시 양도소득세를 철회했다.
김고은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대만은 급격한 세율 조정으로 인한 거래량 감소와 주가 폭락으로 양도소득세를 중단했으나 일본은 장기간에 걸쳐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가 증권거래세 개편을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에 “단시간에 개편안을 내놓긴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다. 내년부터 즉시 증권거래세 폐지 수순에 들어가자는 여당과 ‘신중론’을 펼치는 기재부가 팽팽하게 맞서는 모양새다.18일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지난 14일 최운열 민주당 의원 등 증권거래세 폐지 법안을 낸 여당 의원들을 찾아가 개편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 개편 논의는 지난달 15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업계 간담회에서 “폐지 논의를 공론화할 때”라는 의견을 밝히면서 급물살을 탔다. 같은 달 3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인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하면서 그간 인하 및 폐지를 반대해온 기재부도 방향을 선회했다.문제는 시점이다. 민주당은 내년부터 증권거래세를 20%씩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2024년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신 양도소득세로 과세 방식을 일원화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기재부는 증권거래세를 개편하려면 장기간에 걸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홍 부총리의 말은 있는 그대로 ‘개편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라고 선을 그었다.여당과 금융투자업계가 추진하는 ‘펀드 손익 합산과세’ 도입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기재부 견해다. 금융상품 손익 합산은 여러 금융상품에서 엇갈리는 손익이 나면 이를 합산해 과세하는 제도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국내주식 펀드에는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고 있어 손익 합산과세를 도입해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이자와 배당소득만 대상이 된다”며 “실익이 적은 데 비해 과표 및 과세기준 조정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당장은 어렵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오는 22일 당정 합의안을 확정 발표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여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기재부도 관련 검토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검토를 통해 폐지 또는 인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자본시장법 시행 후 지난 10년은 자본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한 시기였습니다. 앞으로 10년이 질적 성장의 시기가 되려면 자본시장 관련 세제개편과 자본시장법 보완이 꼭 필요합니다.”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사진)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제규모 등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비교할 때 자본시장 관련 규제와 세제는 아직 뒤처진 수준”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권 회장은 “선진국 가운데 한국처럼 펀드투자로 손실을 봤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는 나라는 없다”며 “펀드 손익을 통산해 세금을 매기고 과거 손실을 이월해서 현재 손익에서 차감하는 손실이월공제를 허용해준다면 공모 펀드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자본시장 관련 규제가 세밀하고 절대적인 숫자도 많다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문제의식이다. 권 회장은 “금융투자업 관련 규제를 파악해보니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조문만 1407개에 달했다”며 “하위 항목과 행정지도 등 ‘그림자 규제’까지 포함하면 세부 규제 건수는 10배 이상 많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업권과 비교해도 자본시장과 관련한 규제가 지나치게 많다는 얘기다.권 회장은 증권거래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지금이 자본시장법을 개선할 적기라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법 시행 직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후속 규제가 덧대기 식으로 생겨났다”며 “업권의 창의성을 중시해 세부사항에 대한 규제는 줄이는 대신, 원칙을 세워 이를 어기면 강하게 처벌하는 식의 원칙중심 규제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법 개선을 위해 먼저 400여 개에 달하는 영업 관련 조문을 들여다보고 있다. 권 회장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1~2개월 안에 초안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불필요한 규정, 합치거나 뺄 수 있는 규정 등을 솎아내 자본시장법 개정 건의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최종안을 마련해 금융당국과 국회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금융투자업계의 과제로는 해외 진출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권 회장은 “국내 투자자에게 좋은 상품을 공급하려면 해외 투자도 확대돼야 한다”며 “내부통제시스템을 보완해 과도한 규제 없이도 업계가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한 증권사의 VIP 고객 김모씨는 지난해 국내외 주식과 펀드 투자로 총 2000만원의 손실을 봤다.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해외 주식형 펀드 등에 분산투자했지만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등으로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했던 탓에 수익을 내지 못했다. 김씨가 분통이 터진 것은 투자 손실을 웃도는 2015만원의 세금을 내야 했기 때문이다. 국내 주식투자로 손해를 봤지만 주식을 팔 때마다 0.3%의 증권거래세를 꼬박꼬박 떼였고, 전체 펀드 투자 수익률은 마이너스였지만 미국펀드는 돈을 벌었다고 세금을 내야 했다. 투자 관련 세금이 불합리하다고 느낀 김씨는 차라리 비과세 상품인 브라질채권에 투자하는 게 낫겠다 싶어 포트폴리오를 전면 재조정하고 있다.복잡한 세금 체계가 투자 의욕 꺾어개인 자산가들이 금융상품 투자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복잡한 세금이 꼽힌다. 법인은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일괄해 법인세를 과세한다. 그러나 개인은 금융상품별로 제각각 다른 명목의 세금이 붙는 데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연금·사업·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대상이 되다 보니 부담이 더 커진다는 지적이다. 안예희 KB증권 도곡스타PB센터 팀장은 “증권사 직원들도 골치 아플 정도로 한국은 금융상품 과세 체계가 복잡하다”며 “개인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접근을 막는 장벽 중 하나”라고 말했다.한 계좌 안에서 이뤄진 매매라 할지라도 손익통산(손실과 이익을 통합 계산해 세금을 매기는 방법)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크다.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펀드, 파생상품별로 과세 체계가 다르다 보니 손익을 합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 있다. 금융상품이 도입될 때마다 당시 사정에 맞춰 ‘끼워맞추기’식 세금 체계를 적용한 탓이다. 국내 주식은 매도할 때 0.3%의 거래세를 떼고 해외 주식은 양도소득에 대해 22%를 부과한다. 펀드는 해지(환매)할 때의 이익이건 중간의 분배금이건 배당소득세 명목이 붙는다. 최종 합산해 손실을 보더라도 여러 개의 펀드 중 한 개 펀드에서 이익을 보면 배당소득세를 문다.반면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선 개인별로 금융상품을 손익통산해 일괄 과세한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정책의 기본 원칙에 따라 모든 금융상품의 손익을 계산한 뒤 이익이 난 부분에만 양도소득세를 물린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김씨의 사례와 같은 투자 포트폴리오로 미국인이나 일본인이 현지에서 투자해 손실이 났다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금융상품 과세 전면 재정비 필요”여당이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 방식을 일원화한다는 방향을 잡았지만 시장에선 중장기적으로 금융상품 과세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과세 체계는 자본시장의 장기적이고 모험적인 유동성 공급 기능을 오히려 저해할 유인이 많다”며 “금융투자 과세를 전면 재정비해 국민 자산 증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현재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와 양도소득세 전환에 대한 법안은 발의된 상태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과세 방식을 일원화하는 증권거래세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증권거래세를 2020년부터 20%씩 단계적으로 인하한 뒤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과세 방식을 일원화하는 방식이다.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 ‘발등의 불’금융상품의 과세체계를 양도소득세로 일원화하면 현행법상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 범위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율의 세금을 물게 되는 대주주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개인 자산가에게 세금 폭탄이 안겨질 수 있어서다.국내 주식의 경우 일반 투자자들은 거래세를 내지만 대주주는 양도차익 10~30%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대주주 요건이 지난해부터 주식 보유금액 15억원(지분 1%) 이상으로 낮아졌고, 내년에는 10억원, 2021년에는 3억원으로 떨어진다. 지난해 말 폐장 전 1주일간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2조원어치를 매도한 것도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서란 분석이다.하수정/마지혜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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