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장기실업자 15만5000명
단기실업자, 9년來 최대폭 증가
정부 "일자리 질 좋아졌다" 무색
제조업 1년 전보다 17만명 급감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 수가 19년 만에 최대치로 치솟았다. 지난달 단기실업자 증가폭도 9년여 만에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장기실업자는 1년 전보다 8000명 늘어난 15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2000년(16만7000명) 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장기실업자 중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면서 구직단념자 수도 급증했다. 지난달 구직단념자는 60만5000명으로 현재 방식으로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4년 이후 최대치(각 1월 기준)를 기록했다.
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단기실업자도 크게 늘었다. 지난달 단기실업자는 전년 동월보다 17만3000명 늘어난 77만6000명이었다. 2010년 2월(26만 명 증가) 후 8년11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정부는 그동안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던 비경제활동인구 노인들이 공공 일자리 사업에 응모하면서 통계상 단기실업자가 급증했다고 설명해왔다. 일종의 ‘통계 착시 효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장·단기 실업자가 급증한 이유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 요인으로 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줄였기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경기 악화로 실업 상태에 있던 빈곤층 노인들까지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는 의미가 더 크다”며 “노동비용이 늘면서 노동시장이 전체적으로 악화한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통계청 사업체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전국 사업체의 빈 일자리 수는 17만6958개로, 1년 전보다 3만4558개 줄었다. 빈 일자리가 전년 동기 대비 6만850개 감소한 2011년 9월 후 6년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줄었다.
정부의 “일자리 질은 좋아졌다”는 주장과 달리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일자리가 가파르게 감소한 점은 정부에 뼈 아픈 대목이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는 443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 명 줄었다. 취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17만 명 감소한 2017년 1월 이후 2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반도체 업황 악화로 전자부품업 고용이 급감한 영향이 컸다.
통계청 관계자는 “2017년부터 증가했던 전자부품업 취업자 수가 지난해 말부터 감소하면서 제조업 일자리 감소폭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취업자라고 해서 다 같은 근로자가 아니다. 한국의 노동시장에서는 특히 더 그렇다. 제일 ‘아래쪽’을 단순 알바(아르바이트)로 본다면 그 다음은 인턴이다. 인턴에도 최근 공기업들이 경쟁적으로 만들어 내는 ‘체험형’이 있는가 하면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의 ‘채용형’도 있다. 인턴과 정규직 사이에는 복잡다단한 비정규직 지대가 있다. 기간제, 파트타임, 파견직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직이 있다.정규직이 고용시장의 최강자겠지만 여기에서도 계급은 세분화된다.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쪽 임금이 1.7배 많고, 양대 노총이 버티는 공기업으로 가면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이 있다. 고대 신라의 골품(骨品)제나 인도의 계급서열 카스트에 빗대는 분석도 적지 않다. 이런 불합리한 신분화도 따지고 보면 유연성 없는 친노조 성향의 고용제도와 관행에 닿아 있다.실업자 쪽을 보는 데도 취업자만큼이나 다양한 접근법이 있다. 무엇보다 장기와 신규(단기)로 보는 게 기본적이다. 법규로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통계청은 실업 기간을 3, 6, 12개월로 나눠 집계한다. 통상 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신규실업자, 6개월 이상이면 장기실업자로 본다.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를 최장 8개월간 지급하는 것도 여기에 연결돼 있다.연구나 정책 입안에서 볼 때 실업 종류는 더 다양해진다. 수요 부족으로 일자리가 줄어들면 비자발적 실업자가 늘어난다. 일자리는 있으나 임금수준이 낮아 취업을 피하면 자발적 실업이 된다. 농수산업 건설업에는 계절적 실업도 상존한다.불황기에는 근로자가 가진 기능을 발휘할 기회가 줄게 돼 잠재 실업이 증가한다. 1930년대 대공황 때 대량 해고는 구조적 실업이란 개념으로 연구됐다. 근래 전환기의 한국 조선업계처럼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서의 한시적 실업, 곧 마찰적 실업도 종종 생긴다. 저성장이 장기화되면 통계에서도 빠지는 구직단념자(실망 실업자)가 증가해 사회적 부담이 된다.어느 쪽이든 실업은 재앙이다. 1인 가구가 급증하는 탈(脫)가족 한국 사회에서는 더하다. 지난달 장기실업자가 15만5000명으로 19년 만에 제일 많았다. 신규실업자도 근 9년 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 고용·실업 통계에 악성 수치가 하나 더 추가된 셈이다. “현 정부 들어 일자리 예산으로 54조원을 퍼부었는데도 왜 이 모양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6개월은커녕 한두 달만 월급이 끊겨도 마이너스 통장에 기대는 게 서민 가계다. 실업보험을 확대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더 이상 세금을 동원하는 관제 일자리로는 안 된다. ‘최고 복지는 일자리’ ‘좋은 일자리 만드는 곳은 기업과 시장’ ‘최선의 실업 대책은 경제성장’. 이제는 진부해진 감도 없지 않지만, 이런 진리를 잊어선 안 된다.huhws@hankyung.com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는 청년 고용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노원구 인덕대에서 현장방문 겸 소통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알다시피 금년 고용지표가 녹록지 않다"며 "일자리를 많이 만들지 못해 굉장히 송구스럽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가장 좋은 해법은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를 열었고 2만5천명 정도를 정규직으로 뽑으려 한다"고 덧붙였다.이어 "세 번째는 청년, 노인, 경단녀 등 취약계층에게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는 것"이라며 "올해 처음으로 청년 구직촉진 활동자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이날 라운드 테이블은 인덕대 학생과 부총리 간 질의응답으로 이뤄졌다.학생들은 피부에 와닿는 고용정책을 내놔달라고 촉구했다.박찬형 인덕대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재학생은 "정부가 다양한 취·창업 정책을 내놓고 청년 고용도 개선된다고 하는데 피부로 느끼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보완 방안 마련 중"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구직자들을 만나 올해 들어서도 고용 사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미안한 마음을 표시했다.이 장관은 이날 구직자들이 모인 서울서부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장을 찾아 취업자 증가 폭이 1만9천명에 그친 1월 고용 동향을 언급하고 "고용 사정이 좋지 못한 데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경기침체,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하더라도 고용 사정이 좋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털어놨다.그는 "현장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분들의 말씀을 듣고 정부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더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이 장관은 "올 한 해 정부는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며 구직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정부는 금년도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하는 등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비롯한 일자리 사업을 소개했다.또 "지난해 이뤄졌던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장관이 이날 방문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장에는 구직자 약 150명이 참석했다.실업급여 수급자가 되려면 고용센터에서 하는 수급 설명회에 참석하고 구직활동 등을 한 뒤 실업자 인정을 받아야 한다.노동부는 최근 실업자 인정에 필요한 의무 구직활동을 4주 2회에서 1회로 줄이는 등 실업급여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했다.이 장관은 서부고용센터를 찾은 일부 구직자들과 간담회도 했다.이 자리에서 구직자들은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한 정부의 일자리 사업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건의했다.한 구직자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려면 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며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간담회를 마친 이 장관은 서부고용센터 직원들도 만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