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전환 유보'에 표정 밝아진 산업銀·수출입銀

올해 공공기관 지정 결과를 놓고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같이 공공기관 지정 회피를 반기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새로 지정되거나 기존 공공기관 지위를 유지한 것에 고무된 기관도 눈에 띄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관계자는 7일 “이번에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되면서 국가 식품산업 혁신성장의 메카로 도약할 여건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무래도 공공기관에 지정되면 기관 공신력이 높아지고, 정부 예산을 따내기도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는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공운위는 당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등 7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하고, 기존에 지정된 여섯 개 기관을 해제했다. 기타공공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이 과정에서 기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기재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결국 공공기관으로 남았다. 남북한 교류협력에 나서려는 민간기관에 신뢰를 줘야 한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지위 유지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찬가지로 기타공공기관을 유지한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다른 이유로 희색이다. 두 은행은 지난해 공운위에서 좀 더 단계가 높은 공공기관인 공기업으로의 전환이 논의됐다가 자체혁신안 이행 등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전환이 유보됐다. 두 은행은 이후 구조조정 등을 거쳐 기타공공기관 유지 요건을 충족했다.

기타공공기관 중 올해 신설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타공공기관’(연구목적기관)에 선정된 기관들도 결과를 반기고 있다. 연구의 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완화된 인력운영과 예산집행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올해 연구목적기관에 선정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관계자는 “안정적이고 자율적인 연구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