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례행사' 된 구제역 소동…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나

설을 코앞에 두고 또 구제역 비상이다. 경기도 안성 농가에서 지난달 첫 발병한 뒤 1일에는 충북 충주 농가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올 들어 세 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주변 소들까지 대량 살처분 조치가 뒤따르며 축산농가에 타격을 안겼다.

겨울이면 발생해 연례행사처럼 됐지만, 이번엔 인구와 물자가 대규모로 이동하는 시기여서 긴장감이 더 높다. 허둥지둥하는 방역당국의 모습은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구제역 첫 발생 농가의 살처분 소는 정부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등록 숫자보다 31마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호 발생 농가의 살처분도 등록두수보다 43마리나 적었다. 누락된 소들은 폐사했는지, 매매 후 미신고된 건지 불분명하다. 진행 중인 역학 조사와 방역에 큰 구멍이 생긴 셈이다.

‘예방백신을 100% 접종했고, 접종 소의 97%에서 항체가 생겼다’는 정부의 말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첫 발병 농장 소들은 작년 가을 백신을 맞았지만 95마리 중 20마리에서 발병했다. 효능이 없는 ‘물백신’이거나 아예 미접종됐다는 의구심도 나온다. 50마리 이상 키우는 농장에서는 농장주가 자가방역하기 때문에 접종여부를 확신하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13년 축산차량등록제가 의무시행된 이후에도 사체 폐기 등에 미등록차량이 여전히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도 걱정스럽다.

구제역은 국가경제에 적잖은 타격을 입힌다. 350만 마리를 살처분한 2010년 피해액은 3조원에 육박해 축산업 근간을 흔들었다. 그런데도 정부 대응은 더디기만 하다. 2015년 국비를 들여 전북대에 세운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는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간 ‘칸막이 행정’ 탓에 연구비 지원이 막혀 성과를 못 내고 있다. 사육방법과 사육환경 개선 등 가축 면역력 제고방안도 지지부진해 겨울철 사육 제한과 살처분만 되풀이되고 있다. 매년 소를 잃으면서 외양간도 못 고치는 일이 반복되는 데 대해 정부는 뭐라고 답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