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주성' 효과 못 낸다면서 더 강화하라니, 무슨 소린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참모들이 그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 소득주도 성장(약칭 소주성)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우려와 자성(自省)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 격차가 줄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소주성’을 설계한 홍장표 소주성특위 위원장은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줄고 계층 간 격차가 확대됐다”며 “매우 송구스럽다”고 했다.

‘소주성’의 부작용은 생산·투자 부진, 자영업 몰락, 고용 참사, 소득 양극화 등 여러 지표로 이미 확인됐다. 특히 소득격차를 줄인다는 의도와 반대로 지난해 3분기 하위 20% 가구의 월 소득이 7.0% 줄고, 상위 20%는 8.8% 늘어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정책 실패다. 그 결과 지난해 경제성장률(2.7%)이 6년 만에 최저로 내려앉았고, 올해는 수출마저 꺾여 더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이 정책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이유다.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生物)처럼 수시로 변하고, 정부는 결코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다. 정책 부작용이 크면 수정하고 대안을 강구하는 게 순리다. 하지만 ‘소주성’의 효과 부족을 시인한 참모들이 내놓은 해법이 ‘소주성 강화’여서 아연하게 만든다. 홍 위원장은 “배수진의 각오로 분배지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고, 노무현 정부의 초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소주성’이 틀린 것처럼 매도하는 분위기에 분노한다”고 했다. 심지어 부동산 불로소득, 대기업 수탈 등에 대한 정부의 방지 노력이 부족하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연초 문 대통령의 경제를 챙기는 듯한 행보로 변화 기대가 있었지만, 대통령과 참모들은 ‘정책기조 변화는 없다’고 못 박았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비판하고, 이대로 가면 장기불황에 빠진다고 경고해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 부작용 많은 ‘소주성’을 신줏단지 모시듯 한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건 기도가 부족한 탓”이라는 사이비 종교를 떠올리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