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압박하는 불확실·불신·불안의 수렁이 깊어간다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올해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나란히 2.6%로 발표했다. 석 달 만에 올해 성장 전망치가 0.1%포인트 떨어졌다. 0.1%라는 숫자보다 연초부터 비관론이 가중되는 게 더 걱정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다’는 진단이다.

국제경제 흐름을 보면 불확실성은 여러 갈래에 걸쳐있다. 세계 경제든 국내 경제든 불확실·불안정 요인이 아예 없었던 적은 없었다. 관건은 우리 의지로 없애거나 줄일 수 있는 불확실성이다. 불분명한 정부의 방향, 예측이 쉽지 않은 행정 같은 ‘정책 리스크’가 대표적이다. 이런 불확실성이 투자와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성장 저하, 고용 축소를 부채질한다.

우리 스스로 만든 불확실성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대해 위헌 헌법소원을 내기로 한 것도 정부발(發) 불확실성을 해소해보려는 몸부림일 것이다. “원가와 마진을 공개하라”는 이 규정은 경영과 영업을 간섭하는 규제다.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의미 있는 투자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가 강제한 주휴수당 지급에 97%가 ‘매우 부담 된다’는 소상공인연합회의 회원사 실태조사에도 정책 리스크에 휘둘리는 영세 사업자의 불만과 불안 심리가 반영돼 있다.

국정 최고책임자의 발언과 의중도 분명하지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인과의 대화’에서는 규제 개혁을 약속하며 기업이 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제 청와대 회의에서는 ‘국민연금 역할론’으로 기업경영 개입 의지를 감추지 않았다. 어제는 다시 “정부는 간섭하지 않고 규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지향점이 명확해질 때까지 정책과 행정의 리스크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국내외 경제 환경도 불안정·불투명한데 정책 방향까지 불분명하다. 커져가는 투자자와 기업의 불신 심리는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예측가능성, 안정, 신뢰로 커가는 경제라는 숲이 황폐해지기 딱 좋은 상황이다.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앞두고 대혼란에 빠진 영국을 탈출하겠다는 가전업체 다이슨의 본사 이전 발표가 남의 일 같지 않다. 영국 제조업체의 간판이라는 다이슨이 싱가포르로 가기로 한 건 불확실·불안·불신 심리와 무관치 않다. 우리 기업들 처지가 다이슨보다 낫다고 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