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경제성장률 2.7% … 이해찬 "최악 아냐" vs 한국당 "6년 만의 최저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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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올해 첫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전체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시장에선 24일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한 차례 금리를 올린데다 작년 말부터 수출 지표 하락에 따른 경제 성장 둔화 탓에 동결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올해 성장률을 2.7%, 물가 상승률은 1.7%로 각각 예상했다. 한은이 이를 낮출지, 낮춘다면 어느 정도 하락폭을 보일지가 관건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지난해 국내 경제성장률 2.7%에 대해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라며 "지난해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국민소득3만1,000달러를 달성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06년 2만달러 달성 이후 12년 만에 (3만달러)돌파”라며 “경제성장률도 2,7%를 기록하고, 긍정적으로 볼 것은 1·4분기 1%정도 성장해서 민간 소비부분이 조금씩 늘어나는 지표가 나오고 있다"면서 "민간 소비 분야가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서 구성 요소를 좀 더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어서 정부 측에다 그 요인에 대한 분석을 요청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는 IMF가 세계 경제 전망치를 높지 않을 걸로 하향조정하는 의견을 내고 있어 우리가 더 분발해야 올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며 "우선 명절 대책으로 당정청이 35조 2000억 규모의 대책을 세웠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같은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지표에 대해 "혁신 동력을 잃고 지지부진한 경제 성장도 문제지만 그 속엔 절망적 미래만 보인다"라고 밝혔다.

장능인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을 좋아하는 정부가 2012년 2.3% 성장 이후 6년만의 ‘최저 성장’을 기록한 것은 역사적 모순"이라면서 "무엇보다 우려가 되는 것은 정부 재정 폭탄으로 불릴만한 과도한 정부 지출 성장 기여도(2018년 4분기 1.2%p)"라고 지적했다.

장 대변인은 "작년 2, 3분기 연속 성장률이 0.6%밖에 되지 않자, 4분기에 보여주기용 재정 폭탄을 투입해서 1%성장을 추가로 달성했다"라면서 "4분기 정부 지출 성장 기여도는 1.2%p 임에 비해 민간 지출 성장 기여도는 0.3%p이다. 정부 재정 폭탄이 화력을 높이는 효과 뿐 아니라 민간에게도 확산 피해(splash damage)를 주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장 대변인은 "민간이 위축되고 정부 재정만 투입하는 현재의 경제 상황의 참담함을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라면서 "소득주도성장으로 상징되는 정책실패가 대공황과 비슷한 성장양상을 만들고 있다는 경고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과도한 상승으로 소상공인과 취업준비생에게 소득 절망, 일자리 절벽을 만든 것을 하루라도 빨리 인정하고 즉각적인 정책 수정을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