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도 고토구에 본사를 두고 도쿄와 지바현, 가나가와현 등에서 관광버스 전세버스 등을 운영하는 운송업체 산요자동차. 이 회사는 스쿨버스와 지역버스 운전기사를 모집하면서 임직원에게 포상금을 내걸고 있다. 대형면허를 소지한 운전기사를 데려오면 한 명에 10만엔(약 103만원)씩 주겠다는 것이다. 2012년 제2기 아베 신조 정권 출범 이후 일자리가 500만 개 가까이 늘어나면서 시작된 기업들의 구인난에서 비롯된 것이다.도쿄도 히노시와 하무라시에서 트럭 버스 등 상용차를 생산하는 히노자동차는 입사자에게 축하금으로 30만엔(약 309만원)을 준다. 중견·중소기업 중에도 5만엔 이상의 입사 축하금을 주는 곳이 수두룩하다.인력 유치 경쟁은 일손이 달리는 지방일수록 더 치열하다. 홋카이도에 있는 한 리조트회사는 인턴 채용 행사를 하면서 지원자는 물론 부모를 초대해 고급 호텔에서 함께 투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지원자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회사를 알려 인턴 지원자를 입사로 연결시키기 위한 조치다. 회사에 사표를 내고 퇴직 수속을 밟아주는 ‘퇴직대행’이란 이색 서비스까지 등장했다. 기업들이 인재 이탈을 막는 데 총력을 다하자 퇴사 과정의 번거로움을 대신 맡아주는 서비스다. 비용은 보통 3만엔에서 5만엔 사이로 비싼 편이지만 이용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도쿄=유병연 마켓인사이트부장 yooby@hankyung.com
한국 국회가 올해 예산안을 처리한 지난달 8일 새벽, 일본 의회에선 여야 간 몸싸움 속에 노동시장에 충격파를 던지는 법안이 통과됐다. 단순 노동자에게 이민 빗장을 풀어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이었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일본 기업에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를 장기간 고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취지였다. ‘종신고용’으로 대변되는 보수적인 일본 노동시장의 금기를 깨는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야당과 노동계뿐만 아니라 아베 신조 정부를 지지하는 보수층에서조차도 “일자리를 약탈하는 악법”이라고 반발했지만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은 이를 강행 처리했다.일본의 새 도전 ‘일하는 방식 개혁’일본은 노동시장에도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아베 총리가 2017년 11월 4차 내각 출범과 함께 ‘생산성 혁명’을 일본 경제의 성장 전략으로 천명하면서다.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 대신 ‘일하는 방식의 개혁’이란 기치를 내걸었다.일본 노동시장을 유연근로제 도입 등으로 개혁해 생산성에 혁명을 꾀하겠다는 아베 정권의 핵심 정책이다. 2018년 7월 ‘일하는 방식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이 공포돼 올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비효율적인 장시간 근로 대신 유연하고 효율적인 노동 문화를 유도하고, 성과에 비례하는 보상체계를 도입한다는 게 골자다.한국과 마찬가지로 노동조건 개선,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연장근로가 연간 최대 720시간, 한 달 기준 최장 10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시간 규제 △근로시간이 아닌 성과를 기준으로 임금을 주는 탈시간급 제도 도입 등이다.한국의 노동개혁은 소득 증가와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고 있는 데 비해 일본은 노동생산성 향상이 확고한 목표라는 점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한국 노동정책이 소득 증대를 통한 수요 확대를 노리는 데 비해 일본은 노동 효율성과 생산성 증가라는 공급 혁신을 겨냥하고 있다.규제의 강도와 경직도 면에서 한국과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다. 한국은 주 최대 52시간 근로를 못박고 있으나 일본은 주간 규제가 없고, 월간·연간 상한만 두고 있다. 한국은 노동시간 단축 규제 도입 후 4개월 만에 전면 시행에 들어갔지만 일본은 대기업은 올 4월, 중소기업은 내년 4월로 이행 시기를 달리해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했다. 야노 가주히코 일본 미즈호종합연구소 조사본부 이사는 “소위 ‘회사형 인간’의 근간이 된 연공서열을 깨고 종신고용 등 일본 특유의 노동규범과도 과감히 결별하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했다.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일본의 노동개혁은 저출산·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를 생산성 혁명으로 돌파하기 위한 처방이다.일본의 생산가능인구는 1995년 8700만 명을 정점으로 줄기 시작해 2017년 7500만 명으로 1200만 명 감소했다. 고령화는 노동생산성 저하를 불러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가맹국의 노동생산성을 분석한 결과 2017년 일본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7.5달러로, 주요 7개국(G7) 가운데선 최하위로 나왔다.한국의 노동생산성은 34.3달러로 일본보다도 뒤처져 있다. OECD 36개 회원국 중 27위다. 한국보다 노동생산성이 낮은 국가는 포르투갈 헝가리 에스토니아 그리스 라트비아 등 5개국이 전부다.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한 명의 노동자가 1시간 동안 어느 정도의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생산인구가 주는 데다 노동생산성 하락까지 겹치면서 잠재성장률도 떨어지고 있다. 일본의 잠재성장률은 2009년 0%까지 추락한 데 이어 2013~2016년에도 평균 1% 수준에 머물렀다. 아베 총리는 0.9% 수준인 생산성 상승률을 2% 수준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설비투자도 2020년까지 10% 늘릴 계획이다. 연간 3% 이상 임금 상승률 달성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박상준 와세다대 교수는 “일본의 노동개혁은 생산성 혁명의 핵심 동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일본은 임금이 오르지만 노동생산성도 함께 뛰고 있어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큰 폭의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도쿄=유병연 마켓인사이트 부장 yooby@hankyung.com
일본 회사들의 신입사원 ‘내정식(오리엔테이션)’이 일제히 열리는 10월1일. 한 해 채용시즌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날이다. 지난해 같은 날 도쿄도 지요다구에서 신입사원 170명을 뽑은 미쓰이물산 총무부는 지금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대학을 돌며 올봄에 졸업하는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다. “요즘 회사에서 가장 힘든 자리 중 하나는 채용담당”이라는 게 일본 취업정보업체 디스코의 다케이 푸사코 상임연구원의 전언이다.구인난으로 폐업하는 ‘기현상’일본 고용시장은 뜨겁다. 한파가 여전한 한국과는 딴판이다. 여기저기 일자리가 넘쳐난다. 일본의 지난해 실업률은 2.4%로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사실상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은 모두 취업할 수 있는 완전고용 상태다.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지난해 11월 유효구인배율은 1.63배를 기록했다. 구직자 100명당 163개의 일자리가 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같은 달 구인배율(0.61배)의 세 배에 가깝다.일본의 구인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인력을 구하지 못해 문을 닫는 기업이 속출할 정도다. 도쿄쇼코리서치 조사 결과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인력난으로 폐업한 일본 기업 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한 362개에 달했다. 2015년 한 해 폐업 기업 수(340개사)보다 많다.10년 전만 해도 청년들 사이에서 ‘취업 낭인’이라는 자조 섞인 신조어가 나돌았던 고용시장의 극적 반전이다. 일각에선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 데 따른 당연한 현상이라고 진단한다. 이런 분석은 고령화가 급진전하고 있는 한국 역시 가까운 시간에 청년실업이 자연 해소될 것이란 기대로 이어진다.하지만 박상준 일본 와세다대 교수는 “완벽한 오류”라고 단언했다. 박 교수가 김남주·장근호 한국은행 부연구위원과 함께 한국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이 이를 입증한다. 분석 결과, 청년인구 비중의 감소가 실업 해소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왔다. 고령인구 비중이 늘면 총수요가 줄어 오히려 청년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인구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청년실업 문제는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일자리의 답은 기업에 있다”그렇다면 일본의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한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야노 가주히코 일본 미즈호종합연구소 조사본부 이사의 진단은 명쾌하다. 그는 “실업 해소의 근본 처방은 일자리 확대”라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고 했다.일본 전체 산업(금융 제외)의 경상이익률은 2009년 2.3%에서 2018년 6.1%로 10년 새 2.6배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일본 제조업의 경상이익률은 2.4%에서 7.8%로, 비제조업은 2.8%에서 5.4%로 뛰었다. 자본금 10억엔 이상인 일본 대기업의 경상이익률은 12%를 넘었다. 과거 일본 고도성장기 5~6%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건설경기가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도 일자리 고갈을 부추기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 건설시장 규모는 단기간에 25% 가까이 줄어들었다. 생존을 위한 군살빼기를 거쳐 살아남은 건설회사들은 수도권 재개발과 도쿄올림픽 특수에 힘입어 ‘퀀텀 점프’를 하고 있다.4차 산업혁명 분야는 신성장 엔진이다. 일본은 이 분야 선두권 국가로 꼽힌다. KOTRA의 ‘4차 산업혁명 국제 경쟁력 비교’ 결과 로봇은 물론 전기차,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조사 대상 12개 신산업 모두에서 일본은 한국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야노 이사는 “과거와 같은 엔고가 시작되더라도, 그 속도가 가파르지 않다면 일자리 호황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 체질개선의 효과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도쿄=유병연 마켓인사이트 부장 yoob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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