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입력2019.01.22 17:25 수정2019.01.23 03:40 지면A32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22일 한국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춘 외국인 40명에게 국적 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증서를 받은 외국인은 중국 33명, 우즈베키스탄 2명, 베트남·러시아·필리핀·인도네시아·이란 각각 1명이다. 올해부터는 국적법 개정에 따라 국적 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증서를 받으면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안규석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앞줄 왼쪽 네 번째)과 이날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들이 태극기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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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제, 외국 공직진출 장애" 지적…법무부 TF 발족병역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중국적을 가진 교포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국적법과 관련해 정부가 제도개선 검토에 착수했다.법무부는 국적이탈 및 국적상실 제도 등을 개선하고자 전문가와 관계기관, 재외동포재단이 참여하는 '국적제도개선 자문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지난 11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TF는 우선 해외 교민들이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는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를 우선 검토할 방침이다.현행 국적법은 복수국적자가 현역으로서 병역 의무가 발생하는 제1국민역으로 편입된 때, 즉 만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한다.이 시기를 놓치면 군 복무를 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되지 않는 한 한국 국적을 버릴 수 없다.이 규정은 이중국적을 이용해 병역을 회피하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그러나 교포사회에서는 한인 2·3세들의 현지 공직진출에 장애가 된다는 등 비판이 많았다.자신도 모르게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보유한 2·3세들이 외국에서 사관학교 입교나 군내 주요 보직 임용, 방위산업체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해당 국적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당시 결정문에서 재판관 4명은 해당 조항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헌재는 2006년 같은 사안을 두고 재판권 9인 전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법무부 관계자는 "2015년도 결정에서 헌법재판관 4인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제시한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라며 "국적법을 개정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고 현행법이 정책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 TF를 구성했다"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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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發 미세먼지 줄여라"…서해서 첫 인공강우 실험

정부가 오는 25일 서해상에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인공강우 실험을 하기로 했다. 그동안 경기 수원 등 내륙지방에서 몇 차례 인공강우 실험이 있었지만 해상에서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22일 청와대 관계자는 “미세먼지 감축 방법을 찾아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인공강우 실험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서해에서 인공강우 물질을 살포해 강수량 변화와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시행일로 잡은 25일은 중국발(發) 미세먼지가 예상되는 날이다.실험 당일에 기상 항공기는 충남 서산 앞바다에서 중국 쪽 먼바다까지 날아가면서 인공강우 물질을 살포할 예정이다. 인공강우 물질로 요오드화은(silver iodide)이나 염화칼슘을 쓸 것으로 알려졌다. 두 물질 모두 구름 내 강우 입자와 수증기를 모아 비를 내리는 역할을 한다.정부는 이 두 물질을 비행기에 묻혀 구름을 통과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실험을 주관하는 국립기상과학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해본 적 없는 방식의 실험”이라고 설명했다.인공강우 실험을 해상에서 하는 것은 중국발 미세먼지 차단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다. 이번 실험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앞으로 중국발 미세먼지가 서해를 건너 한반도를 덮치기 전에 인공강우로 농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와 관련해 재난에 준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인공강우 기술은 미세먼지를 막기 위한 방책으로 여러 나라에서 시도하고 있다. 인공강우 기술을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 질 개선에 가장 많이 활용 중인 국가는 중국이다. 베이징에서는 지난해 3월 가뭄과 미세먼지가 심해지자 인공강우를 실시해 많은 눈이 내리기도 했다. 티베트 등 서부지역에서는 사막화를 막기 위해 약 160만㎢의 대규모 인공강우 시설을 건립 중이다. 이 계획은 ‘톈허(天河)’ 프로젝트로 불린다.서울과 마찬가지로 미세먼지가 위험수위로 올라온 태국의 수도 방콕시도 인공강우로 미세먼지에 대처하겠다고 최근 밝혔다.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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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2칸 차지한 대형 텐트…"침낭에 모기향 흔적도" 분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형 텐트가 설치됐다는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살다살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텐트 친 건 처음 본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씨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량 보러 내려갔는데 이게 웬걸. 무려 큰 텐트가 쳐져 있더라. 압도적인 크기에 순간 내가 뭘 잘못 봤나 싶더라"고 상황을 전했다.그가 공개한 사진에는 초록색 텐트가 주차장 주차칸에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 담겼다. 텐트 크기가 커 주차칸을 두 칸이나 차지하고 있었다.A씨는 "사이즈도 사이즈거니와 안에 침낭도 있고 모기향 피운 흔적까지 있더라. 텐트 주위에서 모기향 냄새가 엄청 많이 난다"면서 "주차칸을 두 칸이나 먹고 이게 대체 뭐냐"며 황당해했다.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말리려면 자기 집 마루에 펴놓고 말려야지", "텐트를 설치하게 된다면 적어도 사유 정도는 써서 붙여놨으면", "이래저래 봐줄 거면 아파트 규약은 왜 존재하냐", "저러다가 화재라도 나면 어쩌려고", "관리실에 얘기해야 할 듯", "공용공간이라는 게 문제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반면 "주차 자리도 널널해 보이는데 저 정도는 봐줘라", "텐트 말리는 거면 어차피 잠깐일 텐데", "주차 차량 많은 시간 아니면 봐주지", "저기서 술 먹고 자는 거 아니면 몇 시간 정도는 이해 좀 해주면 안 되겠냐" 등의 의견을 내는 이들도 있었다.주차장 내부에 텐트를 설치해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지난 2022년 7월에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텐트가 설치됐다는 목격담이 공개돼 비판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