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배경을 지닌 인재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인터넷 강의만 듣고도 졸업이 가능한 ‘온라인 로스쿨’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 로스쿨 도입에 대한 국회 토론회’ 자리에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로스쿨 제도는 비싼 등록금과 낮은 접근성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며 “미국의 야간로스쿨 제도와 같은 ‘시간제 로스쿨’이나 ‘온라인 로스쿨’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정학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도 “온라인 로스쿨은 일반 로스쿨에 진학하기 어려운 사회 경력자들에게도 법학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교육비용도 크게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방송대는 작년 12월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9.4%는 온라인 로스쿨 도입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찬성 이유로는 ‘다양한 경력의 사람에게 변호사 시험 응시 기회 제공’(33.1%)이 가장 많았다.
반면 응답자의 30.6%는 온라인 로스쿨 도입에 반대했는데, 주된 이유로 ‘원격을 통한 학사관리는 한계가 있다’(27%)는 점을 들었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온라인 로스쿨에 대한 의견 수렴 차원에서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향후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온라인 로스쿨 도입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2015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온라인 로스쿨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변호사업계의 반대로 흐지부지된 전례가 있어서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변호사 수급에 대한 세심한 검토없이 온라인 로스쿨 도입으로 정원을 늘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인 위해 온라인서 법학전문교육…'변시 응시자격'은 추가논의 필요비싼 등록금과 빠듯한 교육과정으로 일반 직장인의 진입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는 로스쿨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인터넷 등으로 법학전문교육을 받는 '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 로스쿨 도입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온라인 로스쿨은 다양한 사회적 경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법률가가 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로스쿨 제도 본래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온라인 로스쿨은 저렴한 학비로 많은 사람에게 법률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줄 수 있다"며 "직장인 등이 경력을 중단하지 않고 자신의 직업 활동을 적절히 수행하면서 법학전문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일종의 '대안 로스쿨'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최 교수는 다양한 직업과 경력을 가진 지원자들이 온라인 로스쿨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입학전형요소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그는 "온라인 로스쿨은 입학전형 요소를 간소화하고, 법률가로서 잠재력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방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며 "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로서 법학학점 12학점을 이수한 사람을 기본 입학요건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직장생활과 병행해 로스쿨 교육을 받아야 하는 만큼 교육과정은 일반 로스쿨보다 느슨하게 설계하고, 다만 3년제가 아닌 4년제로 늘려 부족한 부분을 채우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다만, 정식 교과과정이 아닌 점을 감안해 학업평가는 기존 로스쿨보다 엄격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안을 내놨다.그는 "1학년을 예비 로스쿨 과정으로 둬 민법 등 법학기초과목에서 소정의 성과를 얻으면 2학년으로 진학하는 방식"이라며 "2학년 이후의 과정은 온라인 로스쿨의 취지에 맞게 조금은 유연한 학업평가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참석자들은 온라인 로스쿨 도입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된 만큼 입학요건과 교육과정,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등의 문제는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김재원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김인숙 법무부 법조인력과 검사, 문상연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과장, 박지연 한국일보 기자 등이 참여했다./연합뉴스
법조인을 꿈꾸는 고등학교 3학년생 김혜리 양(19)은 대입 정시모집 원서 접수에 앞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온라인 상담 게시판을 찾았다. 대학을 마치고 로스쿨에 가려는데 어떤 학교 어느 학과가 유리할지 알아보기 위해서다. 게시판 내용은 한결같았다. “비인기 학과라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강추합니다”라는 글이 줄을 이었다. 김양은 “출신 학과보다 대학 간판이 훨씬 중요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학과 선호도보다는 일단 명문대에 원서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로스쿨 커뮤니티 ‘서로연’과 대입 커뮤니티 ‘수만휘’ 등에는 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는 대입 수험생의 입시 상담이 쏟아지고 있다. ‘사범대에 가면 로스쿨 합격이 어렵느냐’ ‘Y대 신학과와 H대 인기학과 가운데 로스쿨이 선호하는 곳은 어디냐’ 등 로스쿨 입시에 유리한 대입 전략을 묻는 내용이 상당수다. 댓글에는 ‘학교 간판’을 최우선하라는 조언이 대부분이다. 서울 소재 로스쿨에 다니는 한 학생은 “대형 로펌에 입사한 변호사 가운데 SKY 출신이 80%에 육박하다 보니 로스쿨 또한 명문대 출신 아니면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학점이나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점수가 높아도 SKY 대학이 아니면 면접 등 정성평가에서 밀려 합격을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덧붙였다.로스쿨의 명문대 선호 현상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대 전체 로스쿨 입학생 1531명 가운데 1346명(87.9%)이 SKY 출신이었다. 고려대와 연세대 로스쿨도 입학생의 십중팔구가 SKY 대학을 나왔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로스쿨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반수(대학에 다니며 다른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것)’를 택하는 움직임도 많다. 서울의 한 로스쿨에 합격한 양모씨(25)는 “대입 합격점이나 사회적 선호도가 비슷한 대학이라도 로스쿨이 있는 학교, 특히 로스쿨이 모교 학부 출신을 많이 합격시켜주는 대학으로 옮기는 일이 꽤 있다”며 “요즘에는 이런 현상이 늘어나면서 ‘옆그레이드’란 말이 유행”이라고 설명했다.대학을 고를 때 로스쿨 입학 가능성을 따지는 학생이 많아지자 조선대는 기존 법학과와는 별도로 프리로스쿨학과를 전국 대학 최초로 개설했다. 로스쿨 진학에 필요한 리트와 면접 강좌 등을 집중적으로 제공해주는 학과다. 조선대는 호남권 로스쿨에 지역균형 인재선발 전형으로 입학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학생을 유치하고 있다.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는 “인문계 중심의 단과대를 중심으로 대학이 로스쿨 입학을 위해 거쳐야 하는 ‘학원’으로 전락하는 느낌”이라며 “좋은 학점을 받거나 리트 점수를 올리는 데 유리한 과목 위주로 수강 신청이 몰리는 모습을 보면서 씁쓸할 때가 많다”고 털어놨다.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한국의 로스쿨은 2009년에 생겼지만 정부 차원의 도입 결정은 1995년으로 거슬러간다. 김영삼 정부 때 요란했던 ‘세계화 추진 과제’의 하나였다. ‘법조개혁’이란 슬로건 아래 로스쿨 설립을 통한 변호사 확대를 시도한 것이었다. 율사(律士)그룹의 기득권을 깨 서민도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였다.많은 대학이 ‘법과대학’을 없애고 로스쿨을 세우기까지 14년이 걸렸다. 예나 지금이나 변호사집단 밥그릇에 손대기는 국가적으로도 난제다.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여러 전문직이 어떻게 뭉쳐도 ‘변호사법’이 정한 업무영역은 좀체 뚫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국회의 ‘입법 갑질’이 되풀이될 때마다 “로비양성화법이라도 도입하자”는 주장이 연거푸 나왔지만 늘 그때뿐이었다.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에 포진한 법조출신 의원 비율을 보면 변호사법이 왜 난공불락인지 알 만하다.그런 와중에 변호사업계도 많이 변했다. 지대추구(rent seeking) 집단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던 것도 소수의 ‘전관 변호사’에게나 해당될 것이다. 2010년 1만 명을 돌파했던 국내 변호사 수가 지난해 2만5000명이 됐다. 내년에는 3만 명이 된다니 ‘물량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 격언만은 아니다. 더구나 사시 변호사와 로스쿨 변호사 간 경쟁도 만만찮다. 고용시장에서 변호사 몸값은 거품이 빠진 수준을 넘어섰다. 법률 전문가도 구직이 다급한 시대다.급기야 국내의 첫 변호사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다고 한다(한경 1월1일자 A27면). 노조 출범 열 달 만에 파업에 나선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의 요구를 보면 전형적 노사쟁의다. 의사도 종종 총파업에 나서는 판이니 변호사들의 부분파업 정도는 놀랄 일도 못 된다. 놀랍기로 치면 연봉 1억원에 육박하는 국민은행 노조의 총파업 결의, 13조원 이상 투입된 공적자금으로 겨우 살아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노조 파업이 훨씬 더하다.지금 헌법이 만들어진 이른바 ‘1987년 체제’ 이후 ‘파업의 일상화’는 한국적 전통이 됐다. 변호사 파업을 보면 이제 ‘무(無)파업 지대는 없다’고 해야 할 판이다. ‘노정(勞政) 유착’의 또 다른 여파일 것이다.변호사 노조는 “비정규직(계약직) 채용은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매년 1000명 이상씩 쏟아지는데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정년과 고임금을 보장해줄 수는 없다”는 공단 측 반박에도 일리가 있다. 국제무대에서 뛰는 기업들을 따라 해외로라도 적극 진출하면 모를까, 법률시장만 커지기도 어렵다. 변호사업계만의 고충도 아니다. 저(低)성장·다(多)규제 사회의 냉정한 현실이요, 필연적 부작용이다.그래도 법률 전문가들 파업인데, 블루칼라와는 뭔가 달라야 할 것이다. ‘파업전성시대’에 불법파업도 많기에 하는 얘기다.huhw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