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현금 지원만으론 저출산 해결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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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가 저출산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7년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052명으로 나타나 출산율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직 저출산에 따른 총인구 감소 현상까지는 아니지만 머지않아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이다. 저출산의 어두운 그림자는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본격 추진되고 있는 대학 구조조정의 배경에도 저출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저출산에 고령화 문제까지 맞물리면 공적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도 장담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한다.

지난 몇 년간 수많은 출산장려책이 시행됐으나 효과를 보지 못했다. 출산 촉진에 초점을 맞춘 정책만으로는 더 이상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사실의 방증일 것이다. 청년세대의 가치관은 과거와는 확연히 다르다.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

출산의 문제는 자녀의 일생에 걸친 삶의 질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코자 한다면 정책 시야를 출산 및 영유아기에서 생애 전체로 확대해 행복한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인지 자문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젊은 세대 맞춤식 정책이 입안돼야 한다. 고학력자에게 맞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중소기업도 ‘괜찮은 일자리’로 인식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야 한다. 한국 이민을 확대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 사회가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발상을 뒤집는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혁신적 사고방식은 비단 경제·경영 영역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 발등의 불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

정석윤 <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