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중국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다만 미국과의 무역분쟁 수위가 높아지면 위험이 예상보다 커질지 모른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30일 ‘해외경제포커스’에서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최근 국제금융시장 일각에선 내년 이후 중국 경제성장률이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중국의 생산 소비 투자 등 주요 거시지표가 악화되고 있어서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는 지난달 무역분쟁 확대를 전제로 내년 중국 성장률이 5.5%까지 떨어진다고 전망했다. 올해 1~3분기 성장률 6.7%보다 1%포인트 이상 낮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6.2%)보다도 낮은 수치다.
한은은 그러나 “중국의 재정 여력, 통화정책, 낮은 수출 의존도 등을 고려하면 경착륙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우선 중국이 올해 경기 둔화 예방 차원에서 펼친 재정 확대, 대규모 감세, 인프라 개방 등 정책 효과가 내년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봤다. 추가적인 정책 여력도 있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2017년 기준 36.2%로 100%를 넘는 미국, 일본 등보다 크게 낮다.
한은은 또 중국의 낮은 수출 의존도와 큰 내수시장이 무역분쟁의 악영향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작년 중국 수출 의존도는 19.8%로 영국(30.5%) 프랑스(30.9%) 독일(47.2%) 등 주요국보다 낮다.
다만 한은은 “미·중 무역분쟁이 길어지고 격화되면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큰 하방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며 “과잉 채무로 인한 지방정부 부채 부실화, 채권시장 채무불이행 증가 등 금융 위험도 확대될지 모른다”고 예상했다.
이번주는 무술년(戊戌年) 달력을 떼고 기해년(己亥年) 달력으로 교체하는 시기다. 새해 벽두부터 경제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이 대기 중이다.우선 10.9% 인상된 최저임금이 새해 1월1일부터 적용된다.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다. 시급으로는 8350원이다. 올초 16.4% 인상에 이어 2년 새 29% 이상 오르는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 급등에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았다. 급등한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힘든 식당 등은 직원을 내보내거나 문을 닫았다. 1일부터 최저임금이 추가 인상되면 경제 약자들이 입는 타격은 배가된다. 연초부터 현장 바닥 민심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인다. 30일 국무회의를 통해서다. 가뜩이나 최저임금 추가 급등 부담이 큰 영세 사업자들은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수당까지 지급해야 하는 ‘이중 폭탄’을 맞게 된다. 사업을 접는 곳이 속출할 가능성도 있다.31일에는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이 나온다. 물가상승률이 석 달째 2%대를 찍었을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다. 식품 등 생활물가는 이달에도 꾸준히 올랐다. 다만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 다시 1%대로 낮아졌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연간 물가상승률 역시 정부 및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2%)를 밑돌았을 게 확실시된다.같은 날 국회에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석한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수사관)의 잇따른 폭로와 관련해 현안을 보고하기 위해서다. 김 전 수사관이 ‘윗선’에 보고한 문건이 민간인 사찰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다. 민정수석이 국회에 나오는 건 2006년 8월 전해철 전 수석 이후 12년5개월 만이다. 정치권을 뒤흔들 만한 대형 이슈다.1일엔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이 12월 및 연간 수출입 현황을 발표한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 수출은 지난 28일 오전 11시12분 연간 누적액 6000억달러를 돌파했다.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에 이어 세계 일곱 번째 기록이다. 낙관은 금물이다. 미·중 무역분쟁과 주요국 성장세 둔화가 가시화하고 있어서다.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 증가율도 최근 지속적인 하락세다.2일에는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주요 그룹들이 시무식을 연다. 만 41세가 되는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총수 취임 후 처음 내놓을 신년사가 주목된다. 경제계와 범금융권은 3일 별도의 합동 신년 인사회를 연다. 정부와 재계, 정치권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경기 하강 국면이어서 표정이 썩 밝지만은 않을 것 같다.한은 일정 중에는 4일 공개하는 외환보유액이 관심이다. 11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029억9000만달러였다. 전달 대비 2억4000만달러 늘었다.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 직전 ‘외화 곳간’엔 39억달러밖에 없었다. 21년 사이 100배 이상 늘어났다. 이 정도면 다시 ‘국가 부도의 날’을 겪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안도감도 있지만, 위기가 닥칠 경우 외자가 순식간에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만큼 안심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road@hankyung.com
한국 수출을 주도해온 전기 및 전자 업종의 지난달 수출 총액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반도체 수출 가격이 하락한 데 따른 영향이다. 전기 및 전자 업종의 수출 증가세가 꺾인 것은 2016년 10월 이후 2년1개월 만이다.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11월 무역지수 및 교역 조건’을 보면 지난달 한국 수출금액지수는 작년 11월보다 1.5% 상승하는 데 그쳤다. 2016년 10월 -5.1%를 보인 뒤 가장 낮은 수치다. 올 들어 월평균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던 전기·전자 업종과 정밀기기 업종의 수출금액지수가 지난달 각각 2.0%, 1.9% 하락한 영향이 컸다.특히 전기 및 전자 업종의 수출금액지수 하락은 2년1개월 만이다. 고공행진하던 반도체 가격이 떨어진 게 가장 큰 요인이다. 전기·전자 업종 중 반도체만 떼어 보면 지난달 수출물량지수 상승률은 24%로, 최근의 기조를 유지했다. 하지만 가격 요소까지 고려한 수출금액지수는 9월 34.7%에서 10월 25.9%, 11월 14.9% 등으로 둔화하고 있다. 여기에 디스플레이 부문까지 부진해지면서 전기·전자 업종의 수출 증가세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게 한은의 해석이다.한국의 교역 조건을 의미하는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90.49로, 1년 전보다 10.9% 하락했다. 2014년 11월(92.40) 이후 4년1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지수 낙폭은 2011년 10월(-11.0%) 이후 가장 컸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수출 1단위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수입품 양을 뜻한다. 이 지수의 기준 시점인 2010년 100만원어치를 수출해 그 금액 가치만큼 수입이 가능했다면 지금은 100만원어치를 수출해도 90만원어치만 수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교역조건 악화는 국제 유가 상승으로 수입물가가 오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관계자는 “11월 교역조건에 반영된 10월 두바이유 가격이 1년 전보다 42.9% 올랐다”며 “11월 들어 유가가 하락했지만 지난해 11월과 비교하면 여전히 7.8% 오른 만큼 이번달 교역조건도 다소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투자와 산업 생산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기업 체감경기도 2년2개월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상대적으로 양호하던 대기업, 수출기업 심리까지 나빠지고 있다.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보면 이달 전(全) 산업 업황 BSI는 72로, 한 달 전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최순실 사태’로 경제 불안 심리가 컸던 2016년 10월(71) 이후 가장 낮았다. 이 수치가 100 아래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곳보다 많다는 뜻이다.특히 대기업 BSI가 73으로 전달보다 3포인트 줄었다. 지난 8월 80, 9월 79, 10월 76, 11월 76 등으로 내림세가 뚜렷하다. 중소기업 BSI는 8~12월 67에서 69로 오른 것과 대비된다. 수출기업 BSI도 11월 79에서 이달 75로 가라앉았다. 내수기업 BSI는 70에서 69로 1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중소기업, 내수기업 중심 체감경기 악화가 대기업, 수출기업까지 옮아가는 모습이다.업종별로 보면 주력 산업 부진이 눈에 띈다. 화학물질·제품 BSI는 전달보다 16포인트 하락했다. 주요 화학 제품의 공급 과잉이 심해진 데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수요 둔화가 타격을 줬다. 철강이 포함된 1차금속(-7포인트), 자동차(-1포인트) 등도 업황 BSI가 떨어졌다.비제조업에선 도소매업(-3포인트)과 예술스포츠업종(-17포인트)의 BSI 하락폭이 컸다. 겨울철 비수기에 들어선 데다 미세먼지 증가에 따른 야외활동 감소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다음달에도 체감경기가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내년 1월 전 산업 업황 전망지수는 2포인트 떨어진 71을 기록했다. 2016년 8월(71) 이후 최저치다.BSI와 소비자동향지수(CSI)를 합쳐 만든 경제심리지수(ESI)는 0.3포인트 오른 91.9를 기록했다. 하지만 계절적 요인과 불규칙 변동을 제거한 ESI 순환변동치는 0.4포인트 하락한 93.4였다. 2016년 7월(93.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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