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한반도] 정부, 북미 협상 접점 찾기 분주

◇조명균 "비핵화, 본격 궤도 못 올라"
우리 정부가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접점 찾기에 나선 가운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비핵화가 아직 본격적인 궤도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해 관심을 끌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부족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2월 19일 기자들과 만나 "아직 비핵화는 본격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6.12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고 북미 간 고위급 접촉도 있었지만, 북미가 비핵화 조치와 그에 따르는 상응조치를 주고받기 위한 '비핵화 타임테이블'을 논의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지난 11월 미국을 방문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미 고위당국자들을 접촉하면서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따라서 조 장관의 말은 미국 측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북미는 지난 10월 7일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이후 본격적인 협상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경제와 인권 등 미국의 전방위적인 대북제재에 북한이 반발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통일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한 뒤 북미 협상에 대한 한국 정부의 평가에 가름하는 언급을 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 고위당국자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북한과 미국 간에 기본적으로 양쪽이 다 비핵화 조치와 상응한 조치가 본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앞으로 북한이 비핵화로 가는 의지가 확실히 있다고 판단되고 몇 개 조치가 불가역적으로 성의있게 이뤄진다면 제재와 관련해서도 여러 방안이 검토·논의될 가능성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설 것을 전제로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 기대감을 표현한 것이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단계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로 핵 동결에서 시작해 핵 신고를 바탕으로 하는 부분 폐기 또는 전면 폐기, 사찰 및 검증, 국제원자력기구(IAEA) 가입 등을 거론했으며, 미국 입장에서는 비정치적·비군사적 조치와 평화협정, 북미수교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은 미국의 상응조치가 취해지면 영변 핵시설 검증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는데, 문제는 북한이 그런 조치를 취했을 때 제재 완화가 상응조치로 확보될 수 있겠느냐는 점에서 계산이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시설 검증 수용만으로는 미국이 제재 완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통일연구소 "북 비핵화 50% 때 평화협정 바람직"
이런 가운데 국책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의 절반 정도가 진척된 시점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통일연구원은 김상기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외 5명이 공동 발제한 평화협정 시안을 발표하면서 이런 견해를 제시했으며, 평화협정 시안은 2020년 초까지 북한의 비핵화가 약 50% 진척될 것을 가정해 작성됐다. 연구원 측의 이런 견해는 북한의 비핵화가 50% 진전되기 전까지는 북미 간 적대관계가 청산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이 시점까지는 미국의 대북제재도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