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법' 이후 두 번째…단일회계·형사처벌 이견 속 지정 330일 이후 본회의 자동상정…여야 합의시 처리 앞당길 수도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일명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패스트트랙 안건에 지정된 법안은 지난 2016년 12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에 이어 두 번째다.
이로써 지난 10월 국정감사 이후 시작된 유치원법 관련 공방은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졌지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만의 합의라는 점에서 향후 심사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유치원 3법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를 지적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10월 23일 처음 발의했다.
앞서 시도교육청 감사로 비리 혐의가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 의원은 "학부모가 낸 돈으로 원장이 명품 핸드백을 사고, 노래방·숙박업소에 가는 행태는 막아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국가지원금과 학부모 분담금 회계를 단일화하고, 교비의 교육목적 외 사용을 형사처벌하도록 한 민주당 안은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등으로부터 '사립유치원을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강한 반발을 샀다.
이에 한국당은 지난달 30일 국가지원금과 학부모 분담금을 분리한 이중회계를 허용하고, 교비 목적 외 사용을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한 대안을 내놨다.
유치원법 통과의 시급성을 인식한 교육위는 7차례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민주당과 한국당 안을 병합 심사했지만, 회계 단일화와 형사처벌 여부 등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교육부가 에듀파인(국가회계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휴원과 폐원·정원 감축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시행령을 지난 16일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와 입법권 무시'라고 강하게 맞서면서 유치원 3법 논의는 공전을 거듭했다.
이에 교육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은 ▲ 에듀파인 도입 ▲ 단일회계 운영 ▲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 현행 유지 ▲ 교비회계 부정 사용의 형사처벌 도입의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지난 24일 발의하며 진전을 시도했다.
하지만 한국당 측은 단일회계를 도입한 임 의원 안도 민주당 안과 다를 바가 없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자 이찬열 위원장을 필두로 한 교육위에서는 한국당의 협조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패스트트랙 가능성이 언급되기 시작했다.
특히 유치원법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한국당의 반대가 이어질 경우 패스트트랙에 나설 것을 처음으로 시사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패스트트랙은 2012년 5월 도입된 것으로, 국회선진화법으로도 불리는 현행 국회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여야 간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쟁점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는 것을 막는 것이 주요 취지다.
일단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일정 기간(최대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법 제85조 2항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의 서명이나 상임위원회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현재 교육위 재적 위원 14명 중 민주당 7명과 바른미래당 2명을 합치면 패스트트랙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패스트트랙 가능성은 계속해서 제기됐다.
하지만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 기간이 문제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중간에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 상정까지 60일 등 총 330일이나 지나야 본회의에서 표결이 가능하다.
패트스트랙 1호 안건인 '사회적 참사법'이 안건에 오른 지 336일이 지나서야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이 단적인 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슬로트랙'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이날 전체회의에서 "유치원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것보다 2018년 연내처리라는 족쇄와 같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실제로는 법을 2년 후에 시행하는 나쁜 선택을 했다"고 비판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더라도 여론의 압박에 따라 논의가 빨라질 경우 처리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빈손 국회' 우려 속 '운영위 개최와 조국 출석' 결정되자 여야 막판 타협정개특위 등 6개 특위 활동기간, 내년 6월30일로 연장김상환 대법관후보자 임명동의…정보위원장에 이혜훈유치원3법은 여야 이견에 합의불발…패스트트랙 절차로'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주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이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이들 개정안을 포함해 모두 83건의 법안을 처리했다.'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개정안 핵심은 위험성·유해성이 높은 작업의 사내도급 금지와 안전조치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다.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씨 유족은 본회의장 방청석에 앉아 표결 장면을 지켜봤다.이날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됐다.현재는 현재 소득 하위 90% 가구 아동에게만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다.개정안은 내년 9월부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하도록 했다.소득 하위 20% 이하 노인(65세 이상)에게 주는 기초연금액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는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이날 통과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의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을 내년 4월부터 인상(25만원→30만원)한다는 내용이다.국회는 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가결했다.개정안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하는 행위를 못 하게 못박았다.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고객 폭언 등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처리됐다.이번 본회의에서 가결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개정안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경제적 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곤궁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준해 처벌하게끔 했다.국회는 납품대금 조정신청을 이유로 위탁기업이 불이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폐교한 비리사학의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하고 '먹튀'를 방지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국회는 아울러 올해 말로 활동이 끝나는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남북경제협력특위, 4차산업혁명특위, 에너지특위, 윤리특위 등 6개 비상설특위의 활동기한을 내년 6월 30일로 늦추는 안건을 가결했다.또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원자력안전위원 이경우·이병령 후보자 추천안도 의결했다.본회의에서 치른 국회 정보위원장 보궐선거에선 총투표수 251표 중 찬성 191표를 얻은 바른미래당 이혜훈(3선) 의원이 헌정 사상 여성으론 처음으로 정보위원장에 뽑혔다.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과 정보위원장 보궐선거 등을 할 때 전자투표기가 고장 나 수기투표로 진행됐다.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여야가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해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국회 교육위원회는 이에 전체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안건으로 지정했다.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해당 법안은 일정 기간(최장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연합뉴스
교육부 "'행정처분' 카드 최대한 실효성 있게 사용"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되면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반쪽' 성공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적용하는 방안은 정부가 관련 법 시행령을 뜯어고쳐 진행할 수 있지만, 회계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관계자에 대한 형사처분은 당분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27일 정치권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가 이날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면서 법안 처리가 해를 넘기게 됐다.국회법은 상임위가 패스트트랙 안건을 최장 180일 안에 심사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안건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같은 방식으로 법사위 심사에는 최장 90일, 국회 본회의 상정에는 최장 60일의 시간이 주어진다.총 최장 330일의 심사 시간이 주어지는 셈이다.이 기간 안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안건은 330일이 지난 뒤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결국 법안 처리에 거의 1년이 걸릴 수 있어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트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문제는 그사이 사립유치원 사태에 대한 국민 관심도나 정치권 상황에 따라 본회의에서의 법안 처리 동력이 떨어질 수 있고, 법안이 처리될 때까지 관련 제도 개선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앞서 당·정이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의 중심 내용은 사립유치원에도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적용을 의무화하고 회계 비리 유치원 관계자의 형사처분을 추진하는 것 등이었다.에듀파인 적용의 경우 사립유치원의 반발이 컸지만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을 에듀파인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단서조항을 삭제해 입법예고했다.새 규칙이 시행되면 내년 3월 원아 200명 이상(올해 10월 기준)인 대형유치원 583곳을 시작으로 차세대 에듀파인이 도입되는 2020년 3월까지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된다.하지만 회계 비리 유치원에 대한 처분은 대폭 강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교육부가 법 개정 없이 취할 수 있는 행정처분은 '유치원 3법'이 담고 있는 형사처분보다는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유치원 3법'은 교비회계로 분류된 돈을 '교육목적 외 부정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게다가 이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 수정안의 경우 1년의 시행 유예 조항까지 담고 있어 내년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현장에서는 2년 뒤에나 시행이 가능하다.교육부는 '행정처분' 카드를 최대한 실효성 있게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형사처분 규정은 국회의 입법이 필요하지만, 모집정지·운영중지·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은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교육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회계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의 경우 주로 문제가 된 금액을 반납하는 선에서 조치가 끝났다"며 "앞으로는 관련 규정을 정비해 행정처분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연합뉴스
한국당 퇴장 후 민주·바른미래만 참석한 가운데 표결단일회계·교비 회계 부정 사용시 형사처벌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국회법상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14명 중 더불어민주당 7명과 바른미래당 2명의 찬성으로 이같이 의결했다.국회법 85조에 따르면 각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이 찬성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180일)와 법제사법위(90일)를 거친 뒤 60일 후에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게 돼 있다.법안 처리까지 최장 330일이 걸리는 것이다.현재 교육위는 전체 의원 14명(위원장 포함) 중 민주당 7명과, 자유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2명으로 구성돼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합의만으로 5분의 3을 넘겨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가능하다.한국당 의원들은 이찬열 위원장을 비롯한 다른 당 소속 교육위원들이 일방적으로 안건에 상정했다고 반발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이 위원장은 안건 상정 후 "대한민국 미래인 아이들이 공정한 유치원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학부모가 편안하게 유치원을 보낼 수 있는 법안인데도 같이 마음을 합치지 못해 안타깝다"며 "아이들은 물론 부모들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법인만큼 하루빨리 여야가 합의해서 기한보다 빨리 처리될 수 있게 해달라"고 밝혔다.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은 교육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이 지난 24일 발의한 중재안으로 ▲ 에듀파인(국가회계시스템) 도입 ▲ 국가지원금과 학부모 분담금의 단일 회계 운영 ▲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 현행 유지 ▲ 교비 회계 부정 사용의 형사처벌 도입(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1년 시행 유예) 등을 골자로 한다.임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치원 운영실태 평가와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회계관리업무를 위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유치원이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과 재산의 부정 사용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규정을 두되 시행시기를 1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사립유치원이 현행 학교급식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고려해 사립유치원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게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업무를 위탁하게 하는 내용은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담겼다,지난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를 처음 지적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10월 유치원법을 발의했으나 단일 회계와 비리유치원 형사처벌 내용에 사립유치원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한국당은 이중회계를 도입하고,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한 대안을 내놨다.교육위는 법안소위를 7차례 열어 민주당 안과 한국당 안을 병합 심사했으나 회계 단일화와 형사처벌 여부 등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자 임재훈 의원은 단일 회계 처리는 민주당,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 현행 유지는 한국당 주장을 수용한 중재 법안을 발의했고, 결국 패스트트랙 최종안건으로 상정됐다.하지만 임 의원의 중재안은 이날 전체회의의 패스트트랙 상정과정에서 큰 진통을 겪었다.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에 반발해 회의장을 퇴장하자 민주당 측이 임 의원 중재안에 담긴 형사처벌의 1년 유예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재발의해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하지만 한국당은 수정안 상정은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에 위반된다면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임 의원의 원안이 안건에 올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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