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제재로 경영상 중대 위기…바이오산업 미래 고려해 달라"
증선위 "회계 기준 위반이 명백…제재해도 이미지 손상에 불과"
내달 중 집행정지 여부 결론
“금융당국도 입장을 번복할 정도로 복잡한 회계문제인데도 중징계를 받는 바람에 경영 위기를 맞았다. 한국 바이오산업의 미래를 고려해달라.”(삼성바이오로직스 변호인단)
“회계기준 위반이 명백하다. 제재가 집행되더라도 (삼바가) 입을 불이익은 기업 이미지 손상에 불과하다.”(증권선물위원회 측)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와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 심리로 열린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심문에서 제재 정지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앞서 증선위는 삼바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면서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3년간 증선위가 선임하는 감사인 지정,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양측은 삼바가 2012~2014년 에피스를 단독지배한 것인지를 놓고 치열하게 다퉜다. 단독지배 여부는 삼바의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판가름하는 중요 쟁점이다. 증선위는 삼바가 2012년부터 에피스를 관계회사(공동지배)로 보고 시장가액으로 평가했어야 하는데 2015년에야 회계 기준을 바꿔 위법하다고 봤다. 진작 했어야 할 회계 변경을 뒤늦게 해 평가 차익을 얻었으므로 고의 분식회계라는 것이다.
반면 삼바는 2012~2014년까지 에피스를 단독지배했고 2015년 공동지배로 바뀌면서 지분법 회계처리로 회계를 바꾼 것뿐이라고 맞섰다. 85% 지분과 이사회 구성(4 대 1)을 단독지배의 근거로 제시했다. 에피스의 합작회사인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회계처리 변경이라는 설명이다. 국제회계기준으로 따져봐도 문제가 없고, 3대 회계법인의 판단도 같았다고 덧붙였다. 분식회계 논란의 시발점인 삼바 내부 문건과 관련해서는 “의도적으로 분식하겠다는 말이 없다”며 “분식이면 남들에게 숨기고 비밀리에 해야지 직원들이 다 같이 협의했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기업가치에 막대한 피해가 생긴다”며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재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선위 측은 “불이익은 기업 이미지 손상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재판장은 “내년 1월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다음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모인다. 내년 1월7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세계 최대 바이오 투자 행사 ‘JP모간 헬스케어 콘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이 행사는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지난해 실적과 연구개발(R&D) 성과, 새해 경영 목표 등을 발표하는 자리다. 참가비를 내고 전시 부스를 신청하는 ‘바이오 USA’와 달리 JP모간의 초청을 받은 450여 개 기업만 참가할 수 있다. 주로 JP모간을 비롯한 기관의 투자 규모가 크거나 최근 주목받는 유망 바이오기업이 대상이다. 세계 제약바이오 관계자 1만여 명이 모이는 만큼 굵직한 기술수출, 투자 계약도 이뤄진다. 국내 기업의 참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올해는 국내에서 10곳이 공식 초청장을 받았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메인트랙 발표 기업으로 나선다. 김형기 셀트리온 부회장은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은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트룩시마와 허쥬마의 미국 출시 전략을 발표한다. 셀트리온제약이 개발한 에이즈 치료제 등 합성의약품 사업도 강조할 예정이다.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3공장 가동 현황과 바이오의약품 수탁생산(CMO) 경쟁력을 알리고 해외 수주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 사장은 분식회계 사태로 참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으나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머징마켓 아시아 부문에서는 LG화학,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한미약품, 코오롱티슈진 등 5곳이 발표 기회를 얻었다. 한미약품은 글로벌 전략 사령탑으로 복귀한 이관순 부회장이 참석한다. 2015년 이 행사에 참석한 이후 8조원의 기술수출 ‘잭팟’을 터뜨린 한미약품은 새로운 R&D 파이프라인을 소개하고 기술력을 알린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글로벌 임상 3상에 들어간 이노톡스와 중국 사업 전략을, 김선영 바이로메드 대표는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 VM202의 미국 임상 3상 현황과 신약 파이프라인을 소개할 예정이다. ABL바이오, 한독, 강스템바이오텍은 발표는 하지 않고 제약바이오 기업들과 1 대 1 미팅 호스트로만 참여한다. 강스템바이오텍은 국내 줄기세포회사 중에서는 최초로 초청받아 주목받았다.이 밖에 국내 바이오회사 10곳은 이번 행사와 별도로 인근에서 열리는 ‘바이오텍 쇼케이스’에 참가한다. 바이오네틱스, 엔지켐생명과학, 제넥신, 지놈앤컴퍼니, GNT파마, 유틸렉스 등이 기술 경쟁력을 발표할 예정이다.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국내 회계처리 기준을 만들고 개정하는 한국회계기준원의 김의형 원장(사진)은 18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논란의 본질은 2012년 회계처리에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의 고의성을 문제 삼은 것과는 다른 견해다.김 원장은 이날 서울 장충동 그랜드앰배서더호텔에서 열린 회계현안 설명회에서 “증권선물위원회의 최종 판단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쟁점이 2015년에서 2012년으로 넘어갔다”며 “2012년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연결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서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증선위는 지난달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부터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가 아니라 관계회사로 인식해야 한다며 이 부분을 ‘과실’로 판정했다. 이를 근거로 2015년 회계처리를 변경해 공정가치를 반영한 것은 ‘고의적 분식’으로 판단해 중징계를 내렸다. 향후 법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2년 회계처리가 적법했다고 판단한다면 2015년 위법성까지 뒤집힐 수 있다는 관측이 회계업계에서 나오는 이유다.서울행정법원은 19일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제기한 제재처분 가처분신청과 관련한 신문을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회계기준 제·개정과 해석 업무를 하는 회계기준원 수장이 금융당국의 판단과 다소 결이 다른 목소리를 냄에 따라 향후 행정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올해 국내증시에서 상장 폐지된 기업 수가 작년 동기보다 14%가량 준 것으로 나타났다.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7일까지 약 1년간 상장 폐지된 기업은 모두 38개사로 집계됐다. 시장별로는 코스피(유가증권시장) 상장사가 4곳, 코스닥 상장사가 34곳 각각 상장 폐지됐다.작년 같은 기간 상장 폐지된 기업이 44곳(코스피 26곳, 코스닥 18곳)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13.64% 줄었다.사유별로 보면 코스닥시장에서는 지디와 위너지스, 트레이스 등 12곳이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됐다.그러나 상장폐지는 기업 경영이 위기에 몰렸을 때뿐만 아니라 자진 신청이나 합병,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 편입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한다.예컨대 올해 카카오M 등 4곳은 '피흡수합병'으로, 셀트리온은 '코스피 이전 상장'으로 각각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됐다.코스피 상장사 중에서는 광주은행과 도레이케미칼이 '지주회사(최대주주 등)의 완전 자회사 등'을 사유로 상장이 폐지됐고 한국유리공업과 성지건설은 각각 '신청'과 '감사의견 거절'로 증시를 떠났다.올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종목은 모두 29개사(코스피 6개사, 코스닥 23개사)였다.역시 작년 같은 기간의 34개사(코스피 7개사, 코스닥 27개사)보다 14.71% 줄어든 수치다.사유별로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대호에이엘 등 3개사가 '회계처리 위반'으로, 현대상선 등 3개사가 '횡령·배임 사실 확인'으로 실질심사를 받았다.이 가운데 현대상선 등 2곳은 상장적격성 심사의 '본심사'에 해당하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 오르지 않고 거래가 재개됐다.그러나 나머지 4곳은 기심위의 심사를 받았으며 이 중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2곳은 상장유지로 결정됐고 대호에이엘 등 2곳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코스닥시장에서는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총 23개 기업 중 15곳이 기심위 심사를 받았고 2곳은 기심위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거래가 재개됐다. 나머지 6곳 중 절반은 실질심사 진행 중에 상장폐지 됐으며, 3곳은 현재 기심위 대상 여부를 심사 중이다.사유별로는 화진 등 11곳은 '횡령·배임 사실 확인'으로, 경남제약 등 4곳은 '회계처리 위반'으로 각각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이 중 경남제약은 분식회계로 기심위 심사를 받고 지난 5월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으나 경영권 분쟁 등 지배구조 문제까지 얽혀 결국 이달 14일 기심위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공시의무 위반이나 회계처리 위반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진행된다. 이 경우 해당 종목의 주권 거래는 즉시 정지된다.그 뒤 실질심사에서 기심위 심사 대상으로 결론이 나면 기심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상장유지나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등이 결정된다.만일 기심위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코스피 상장사가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거래소는 20영업일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상장사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대로 상장 폐지된다.코스닥 상장사는 기심위 결정 후 15영업일 이내 열리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가 최종 심의·의결된다.올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기심위의 상장폐지 결정이 변경돼 상장유지 결정을 받은 기업은 1곳이고, 개선기간 부여 결정을 받은 기업은 MP그룹 등 5곳이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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