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유럽과 데이터 유통권 구축…中 IT기업 견제

일본 정부가 미국 및 유럽과 연대해 국제적인 '데이터 유통권'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9일 전했다.

개인정보보호나 인터넷의 안전성에 관한 규정이 정비됐다고 인정되는 나라 간에는 개인 및 산업의 정보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되 그렇지 않은 나라에 대한 데이터 제공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국가에 의한 데이터 관리를 토대로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을 육성하는 중국을 미일 및 유럽이 공동으로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런 방안은 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적했다.

중국의 IT기업이 일본에서 수집한 개인 정보를 중국으로 이전할 경우 중국 정부에 제공돼 비즈니스와 무관한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우려다.

일본 정부는 이날 열리는 IT 종합전략본부 회의에서 '상호 신뢰성이 확보된 데이터 자유 유통을 촉진하는 국제적 틀을 출범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발표한다.

현재 각국 기업은 인터넷 쇼핑 등을 통해 확보한 상품 데이터를 신상품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데이터는 국경을 넘어 활발하게 교환되고 있다.

일본 기업의 40%가량이 외국 기업과 이런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는 조사 자료도 있다.

그러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나라에 데이터를 제공할 경우엔 고객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우려다.

일본 정부는 유통권 밖의 국가로 데이터를 넘기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르면 내년에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 진척 상황에 따라 인도 등에도 유통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