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 칼럼] 피크 밸리(peak valley)
![[천자 칼럼] 피크 밸리(peak valley)](https://img.hankyung.com/photo/201812/AA.18509510.1.jpg)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피크 밸리(peak valley)’라는 제목의 커버스토리에서 “실리콘밸리가 전성기의 정점(peak)에 다다랐다”고 진단했다. 젊은 인재들이 외곽으로 밀려나고, 스타트업들의 기술 개발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실리콘밸리 쇠퇴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코노미스트의 기술 부문 편집자인 알렉산드라 스위치 배스는 《2019 세계경제 대전망》에서 세 가지 요인으로 분석한다. 첫 번째는 ‘너무 비싼 집값과 물가’다. 주택은 늘지 않는데 기술 인력들이 계속 몰리자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었다. 지난달 실리콘밸리의 주택 가격 중간값은 94만달러(약 10억5000만원)로 미국 평균의 4배에 육박했다.
이 때문에 사무실 얻기도 어려워지고 있다. 이곳에서 7000㎡ 규모 사무실에 직원 500명의 회사를 운영하려면 연간 6240만달러(약 700억원)가 든다. 다른 도시의 두 배 수준이다. 가난한 청년들이 창업하던 차고조차 거액을 줘야 얻을 수 있다. 교통 혼잡으로 통근시간은 평균 1시간20분이나 된다.
두 번째는 ‘높은 인재 유치 비용’이다. 대기업들은 신입 직원에게 10만달러 이상의 급여를 제시해야 한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다루는 박사급 직원들에게는 수십만달러를 줘야 한다. 자금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은 따라가기 힘들다. 세 번째는 ‘신기술의 역설’이다.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화상회의나 재택근무가 쉬워져서 굳이 비싼 사무실에 직원들이 모일 필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 같은 요인으로 탈(脫)실리콘밸리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다른 도시들이 수혜를 입고 있다. 스타트업 인력이 풍부한 LA, 금융산업에 유리한 뉴욕, 바이오 분야에서 떠오르는 보스턴과 샌디에이고 등이 각광을 받고 있다. LA 서쪽 해안가에는 ‘실리콘 비치’, 시애틀 부근 숲에는 ‘실리콘 포레스트’도 생겼다.
이 밖에 연간 4만 명의 이공계 졸업생을 배출하는 캐나다의 토론토, 유럽의 인공지능 허브로 자리잡은 프랑스 파리, 창업 천국으로 불리는 중국 선전 등이 ‘제2의 기술 메카’ 자리를 노리고 있다. 실리콘밸리의 쇠퇴와 새로운 도시들의 부상을 보면서 ‘영원한 1등은 없다’는 진리를 다시금 떠올린다. 스스로 혁신을 거듭하지 않으면 혁신의 물결에 휩쓸려 도태된다는 이치도 함께 깨닫게 된다.
k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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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코노미]"혁신학교 반대·명문고 유치"…강남 재건축 '학교 전쟁' 활활
최근 개포·반포·잠실 등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학교 문제를 놓고 주민간 잡음이 커지고 있다. 대부분 15층 안팎 기존 단지를 30층 이상으로 재건축한 대단지가 들어서면서 기존보다 주민 수가 확 늘어날 예정인 곳이다. 혁신학교 지정 반대, 학교 부족, 학교 돌려막기, 명문고 유치 경쟁 등의 문제가 한꺼번에 불거지고 있다. 초·중·고등학교 신설과 학군 배정안 등은 집값에 미치는 영향도 큰 터라 일대 부동산업계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한 단지라도 동(棟)따라 다른 초등학교 배정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내년 2월 입주하는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에 대해 한 단지에서도 동별로 나눠 초등학교를 배정하겠다는 임시 통학구역안을 지난 10일 행정예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래미안블레스티지 202·203동과 211~223동 등 15개동은 개일초에, 나머지 8개동은 혁신학교인 구룡초에 배정된다. 입주 예정자 일부는 단지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이유 등을 들어 민원 운동을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지 인근 K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주민들이 더 선호하는 학교가 있기 마련”이라며 “최소 4년간은 초등학교 배정이 갈리게 돼 단지 내 같은 주택형이라도 학군에 따라 동별 집값이 상당히 차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인근 다른 단지 입주 예정자들도 이번 학군 배정안에 동요하는 모양새다. 개포 ‘래미안포레스트’에서도 관련 민원 운동이 일고 있다. 래미안블레스티지 일부 동 학생들이 구룡초로 배정받아 학급이 과밀화되면 입주 예정 시기가 래미안블레스티지보다 약 1년 6개월 늦은 래미안포레스트 학생들이 단지에서 가장 가까운 구룡초에 전원 배정받기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두 단지가 학군을 놓고 고민에 들어간 것은 재건축으로 기존보다 주민 수가 많아지는데도 인근 초등학교는 오히려 줄어든 까닭이다. 래미안블레스티지는 기존 1400가구 개포주공2단지를 1957가구로 늘린다. 입주 가구가 40% 가까이 증가하는 셈이다. 개포시영을 재건축하는 래미안포레스트는 기존 1970가구에서 2296가구로 330여 가구가 늘어난다. 반면 두 단지 인근 개원초는 다음달부터 휴교에 들어간다. 재건축 중인 개포주공1단지 안에 있어 단지 철거·착공 시기에 맞춘 결정이다. 일대 학생들은 2022년 2월 개원초가 재개교하거나 개포주공1단지 내 신설 초등학교가 문을 열 때까지 기존 학교에 나눠 배정된다. 개포 일대 초등 학군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2022년까지 재건축 단지 5곳에서 약 1만5500여 가구가 줄지어 입주할 예정이어서다. 래미안블레스티지와 래미안포레스트, 디에이치아너힐즈(재건축 후 1320가구), 개포그랑자이(3320가구),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6642가구) 등이다. 이들 단지가 입주하면 가구수는 기존보다 약 3000가구가 많아진다. 개포동 H공인 대표는 “개포주공1단지 입주에 맞춰 개원초과 신설 초등학교가 문을 열 예정이긴 하지만 개포1단지는 일대에서 입주 예정 시기가 가장 늦다”며 “새 단지 입주 때마다 ‘학교 돌려막기’로 인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포·잠실 등 ‘학교 유치전’ 치열 잠실, 반포 등 재건축 사업장이 많은 다른 지역도 학교가 모자라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잠실에선 잠실시영을 재건축해 6864가구가 10년 전 입주한 ‘파크리오’ 주민들이 인근 잠실고를 남녀공학 학교로 변경하고, 중학교 등을 신설해달라는 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다. 3696가구 규모 ‘트리지움(잠실주공3단지 재건축)’은 지난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단지내 중학교 설립 요청 서명운동이 일었다가 단지내 부지 이용을 놓고 주민간 이견이 커져 중단됐다. 파크리오·트리지움 등 주민들은 일대 대단지가 많아 거주 가구가 1만4000여 가구에 달하지만 학교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신천동엔 재건축 막바지 절차에 다다른 대단지도 두 곳 있어 수년 내 거주 인구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 1507가구 규모 진주아파트는 2870가구로 재건축을 앞두고 있다. 미성·크로바는 1350가구에서 1888가구로 탈바꿈한다. 입주가 완료되면 두 단지에서만 기존보다 1900여 가구가 많아진다. 서초구에선 서초3동에 있는 서초고를 잠원동으로 이전하는 안을 놓고 주민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교육청이 지난 3월 서초·서운·서일중 등에서 서초고 이전에 대한 주민공청회와 설명회를 여러 차례 열었고 관련 행정절차도 일부 거쳤으나 논의가 보류됐다. 서초·방배동에선 남녀공학 학교가 서초고 뿐이라 서초고를 옮기면 일대 여학생들의 통학이 어려워진다는 서초동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서다. 잠원동 일대엔 고등학교가 한 곳도 없다. 반면 대단지 재건축 사업장이 여럿 있어 학교 부족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초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재건축 후 5748가구), 신반포4지구(3685가구)를 비롯해 신반포3차·경남아파트(2971가구) 등이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이다. 신반포6차를 재건축하는 ‘신반포센트럴자이(757가구)’는 2020년 4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 중이다. 이 네 단지에서만 기존보다 약 5000가구가 많아진다. 재개발 구역도 사정이 비슷하다. 동대문구와 동작구는 각각 전농7구역, 흑석9구역에 고등학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최근 구정질문 자리에서 “종로구 대신고를 전농7구역으로 옮겨오는 안을 약 6개월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지난달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간담회에서 대신고 유치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두 구역 모두 학교 용지는 이미 확보돼 있으나 이전해올 곳을 확정짓지 못했다. 종로구의 학교 이전 반대 움직임도 상당하다. 종로구의회는 지난달 서울교육청에 대신고 이전 반대 결의안을 제출했다. ◆“가구 수 급증” vs “학령인구 감소” 서울교육청은 학령인구(만 6~21세)가 급감할 전망이어서 학교 신설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재건축·재개발 구역 곳곳에서 타지 학교를 이전해오거나 기존 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데 열을 올리는 이유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학령인구는 135만9776명으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학령인구가 2023년엔 114만5800여명, 2028년엔 107만여명으로 차차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기준 25개 자치구 중 학령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를 보면 학령인구가 올해 9만6550여명에서 10년 뒤 약 7만8530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강남구는 올해 8만8558명에서 10년 뒤 7만9075명으로 감소한다. 서초구는 올해 7만여명에서 2028년 6만4670명을 줄 전망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일대 주민들은 대단지를 중심으로 기존 학교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한다. 지역 전체 학생 수는 줄더라도 특정 동네에선 학교 과밀화가 심해진다는 지적이다. 서울교육청이 새로 신설하거나 재개교하는 학교를 혁신학교로 추진하는 것도 갈등 요소다. 송파구에 들어서는 9510가구 규모 ‘헬리오시티(가락시영 재건축)’는 단지 내 초등학교 두 곳과 중학교 한 곳을 혁신학교로 지정하는 안을 놓고 입주예정자들과 서울교육청이 대립했다. 최근 주민 반대로 혁신학교 지정이 유보됐다. ‘고덕아르테온(고덕주공3단지 재건축)’ 주민 일부도 단지 내 혁신학교 신설에 대해 반대 민원운동을 벌이고 있다.◆“가까운 곳에 학교 있어야 집값 올라“ 학교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서울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근거리 배정 원칙이 적용된다. 거주지 소속 학교군 내에서 학교 수용 능력과 단지별 교통편 등을 고려해 배정 학교가 결정된다. 이렇다보니 거리가 가까운 단지끼리도 학군이 달라 가격차가 나는 경우가 많다. 노원구 중계동 일대가 그런 예다. 중계동에선 을지초·을지중에 배정받는 이른바 ‘을지학군’ 단지 선호도가 가장 높다. 두 학교가 단지와 맞닿아 있는 중계청구3차 전용 84㎡는 지난 10~11월 8억5000만~9억원에 손바뀜됐다. 반면 다른 초·중학교로 배정되는 인근 다른 단지 전용 84㎡ 가격은 7억원 선이다. 심정섭 더나음연구소 소장은 “학군은 교통·직주근접, 편의시설, 자연환경과 함께 부동산 입지의 4요소 중 하나”라며 “학군이 좋으면 전월세와 실거주 수요가 많고, 이에 따라 자연히 집값도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대로를 건너지 않고 통학할 수 있는 단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며 “입주를 앞둔 재건축 대단지 가격도 학군에 따라 상당폭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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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경제부처들이 과천청사로 이전한 1986년에 공직을 시작한 ‘과천둥이’다. 행정고시 ‘재경직 차석’으로 경제기획원에서 출발한 엘리트 관료에게 과천은 성공의 이미지다. 입주 첫 해 ‘3저 호황’이 시작됐고, 이후 수년간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을 구가했다. 과천 터가 호황을 불렀다는 풍수적 해석이 나올 정도였다.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주 취임식을 한 홍 부총리가 첫 간부회의에서 ‘세종시 리스크’를 언급한 것은 그런 복잡한 심경의 발로였을 것이다. 그는 “간부들이 서울을 오가며 시간을 허비하다 사무관들의 능력을 키워주지 못할까 걱정”이라고 했다.홍 부총리는 간부들에게 “되도록 세종에 머물며 후배들을 챙겨달라”고 부탁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2~3주 만에 세종 사무실에 얼굴을 비치거나, KTX로 세종시와 서울을 오가며 ‘셔틀 근무’에 시달리는 국·과장이 부지기수다. 상사가 없으니 사무관 이하 직원들에게는 매일이 ‘무두절’(無頭節·윗사람이 없는 날)이나 다름없다. ‘길 과장’ ‘도로 국장’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지도 오래다.‘세종특별자치시’가 공식 출범한 지 6년이 지났지만 ‘대한민국의 리스크’라는 우려의 시선이 여전하다. 중앙 행정기관 40개, 국책연구기관 15개가 이전해 보기에는 그럴듯하다. 인구도 올 5월 30만 명을 돌파했다. 해마다 3만~5만명씩 늘고 있으니 나름의 성과다.그러나 목표였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느냐는 점에서는 회의적이다. 증가한 인구의 20% 정도만 서울·수도권에서 유입되고, 절반 이상은 대전·충남·충북에서 이주하고 있다. 수도권 인구 분산보다, 충청권 인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란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인재도 떠나고 있다. 대표적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석이코노미스트’를 구하지 못할 정도다.가장 큰 걱정은 ‘정책 품질’의 저하다. 세종시 공무원 74%가 ‘이전 후 정책 품질이 떨어졌다’고 인정하고 있다. 업계와의 소통이 줄었다는 답은 80%에 달한다. 현장에 기반한 ‘현장지(知)’가 아닌 교조적 ‘이론지’에 매몰되는 나라는 퇴행이 불가피하다는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경고가 떠오를 수밖에 없다.한국의 최대 장점 중 하나가 우수한 관료조직임은 부인하기 힘들다. 애국심과 전문성으로 무장한 공무원이 끌고, 민간이 밀어온 결과가 오늘의 대한민국이다. 하지만 이제 공무원들 스스로 자신감이 떨어졌고, 민간의 신뢰는 예전같지 않다. 세종시 관료들에 대한 뉴스가 ‘아파트 대박’이나 ‘미혼자 미팅’으로 바뀐 듯한 이 상황은 분명 이질적이다. 효율은 추락 중인데 공무원과 지자체만 몸집을 키워가는 ‘역설’에 대해 심각하게 돌아볼 시점이다.kecor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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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요 공항이나 호텔에는 일반 택시 타는 곳 외에 승차공유 구역이 따로 있다. ‘승차 공유(ride sharing)’ 또는 ‘우버 승차장’이라고 표시돼 있다. 우버는 지난해 65개국 600여 도시에서 40억 건 이상의 이용 실적을 올렸다. 2020년부터는 ‘하늘을 나는 공유 서비스(flying car) 시대’를 열 계획이다.내년 초 상장을 앞둔 우버의 기업가치는 1200억달러(약 135조원)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3대 자동차기업인 제너럴모터스·포드·피아트크라이슬러의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 많다. ‘중국판 우버’로 불리는 디디추싱의 기업가치도 560억달러(약 63조원)에 이른다.업계에서는 휴대폰 혁신을 몰고 온 애플의 ‘아이폰 모멘트’에 빗대 승차공유 혁신을 ‘우버 모멘트’라고 부른다. 우버 열풍은 자전거·스쿠터 등 소형 교통수단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동의 첫 구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를 잇는 ‘퍼스트-라스트 마일’ 비즈니스가 등장했다. 집에서 공유 자전거로 지하철역까지 가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뒤 다시 공유 자전거로 직장에 도착하는 방식이다.‘모빌리티(이동수단) 혁명’의 한 축이 ‘공유’라면 또 다른 축은 ‘자율주행’이다. 미국 자율주행차 스타트업인 ‘드라이브AI’는 지난 7월부터 텍사스주에서 근거리 승차공유를 시작했다. 최근에는 구글의 웨이모가 장거리 자율주행 택시를 선보였다. 웨이모의 기업가치는 우버보다 높은 1750억달러(200조원)에 달한다.자율주행은 화물 수송에도 혁신을 일으킬 전망이다. 내년에 나올 테슬라의 자율주행 전기트럭은 30분 충전으로 640㎞를 달릴 수 있다. 운전자가 하루 11시간의 운행 제한을 받는 것과 달리 운전자 없이 24시간 달릴 수 있다. 올해 라스베이거스 CES에서 도요타 회장이 “도요타는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모빌리티 회사”라고 했듯이, 이제 자동차는 ‘궁극의 모바일 디바이스’로 거듭나고 있다.한국은 발걸음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 택시업계가 반발하는 ‘카카오 카풀’도 해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올해 싱가포르에 등장한 ‘우버플래시’가 좋은 예다. 이는 하나의 앱으로 우버 차량과 택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여기에 참여한 택시 운전자들의 수입이 한 달에 19% 올랐다고 한다. 이 같은 상생모델을 활용하지 못하고 갈등과 대립으로 시간을 허비하면 세계적인 ‘모빌리티 빅뱅’ 속에서 우리만 소외될지 모른다.kd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