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3일 서울에서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제15차 공동위원회'를 열어 양자관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동향, 다자·분야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군나 비간트 EU 대외관계청(EEAS) 아시아태평양실장이 양측 수석대표로 나섰다.
한국 측은 이번 회의에서 EU 철강 세이프가드조치가 한-EU 간 호혜적 경제협력 증진과 보호무역주의 공동 대응 기조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고 내년 1월 경으로 예정된 EU 측의 최종 결정으로 한국 업계에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제기했다.
우리는 아울러 브렉시트 관련한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EU와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한-EU FTA(자유무역협정) 등 EU 및 영국을 당사국으로 하는 중요 협정에 법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협의키로 했다.
아울러 산업·ICT·과학기술·운송·어업 등 분야별 협력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적 전략으로서 한국의 신남방·신북방 정책과 EU의 대(對) 아시아 정책의 협력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EU 측은 고용·사회 문제와 관련한 국제적 개선 노력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강력 촉구했다.
한국 측은 이에 대해 이 문제가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돼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 측은 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동향을 설명했으며,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적정성 평가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측은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최근 국회 본회의 의결로 제도 개선 계획이 이행 완료된 만큼 EU의 '조세비협조국 제도개선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이 조속히 제외되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경남 창원을 찾았다. 경남도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보고회를 마친 뒤 가정용 전자기기 제조업체인 삼천산업을 방문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충남 아산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서진캠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들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창원의 자동차 주물 부품업체인 한황산업을,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경남 거제 고현시장을 찾아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2기 경제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경쟁적으로 현장을 찾아 목소리를 듣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부터가 그렇다. 지난 10일 홍 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주며 “기업 활력을 높이는 데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은 직접 기업을 찾아 “활력을 잃은 제조업이 일어나야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2기 경제팀 출범 이후 경제정책이 바뀔 가능성도 감지된다. 최저임금 인상은 ‘J(제이)노믹스’의 근간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이다. 고용 분배 악화가 최저임금 과속 인상의 영향이라는 지적은 올해 내내 제기됐다. 그럼에도 정부와 청와대 참모들은 줄곧 부인했다. 참모들의 보고에 의존하던 문 대통령이 11일에는 일선 공무원을 만나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경제 상황에 맞게 조절하겠다”고도 했다. 연말 종료되는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처벌유예기간)을 연장하고, 탄력근로제 확대도 내년 2월까지 매듭 짓기로 했다.사뭇 고무적인 모습이다. 하지만 이제 깜빡이를 켰을 뿐이다. 어디까지나 정책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부터 “경제정책 전환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깜빡이만 켰을 뿐 방향을 바꾸지는 않겠다는 의지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 수준(13일 리얼미터 발표 48.1%)으로 급락함에 따라 임시방편으로 현장을 챙기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타내고 있다.산업계와 전문가들은 현장 목소리를 듣는 데 그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정책을 전환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책이 현실에서 부작용을 낳는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더 늦기 전에 방향을 바꾸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기왕 깜빡이를 켠 것, 과감한 방향 전환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정종태 경제부장 jtchung@hankyung.com
국내 노인 인구 절반이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하지만 병원의 대도시 쏠림 현상이 가속화돼 중소도시나 농어촌에 사는 노인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18 한국의 사회동향’을 보면 작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의 51%가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2008년에 비해 20.3%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유병장수 시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병원 숫자가 대도시는 증가한 반면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줄었다. 대도시 병원 수는 2013년 791곳에서 지난해 849곳으로 늘었다. 중소도시 병원 수는 같은 기간 828곳에서 819곳으로, 농어촌은 156곳에서 142곳으로 감소했다.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숫자 비율은 2003년 100 대 69 대 50에서 2017년 100 대 66 대 49로 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대도시 중 특히 서울에 의사가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노인 가구 중 자녀와 같이 사는 비율은 지난해 기준 23.7%였다. 2008년에 비해 3.9%포인트 감소했다. 노인 가구 중 부부끼리만 사는 비중은 48.4%였고 독거 가구는 23.6%였다.은퇴 가구의 2013~2016년 평균 가구 경제 상황을 보면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74.6세, 가구원 수는 1.6명이었다. 은퇴 가구의 연간 총소득은 1826만원(월평균 152만원)으로 경제활동인구 평균 4955만원의 3분의 1 수준이었다.은퇴 가구의 소득 중 64%는 이전소득이었다. 이전소득은 생산 활동을 하지 않아도 정부나 가족 등이 주는 돈을 의미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실업급여 등은 공적 이전소득에 속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생활비 등은 사적 이전소득에 해당한다.은퇴 가구가 쓰는 월평균 생활비는 102만7000원이었다. 이 중 50%가 식비 주거비 의료비에 쓰였다. 경제활동 가구는 생활비의 28%만 식비 주거비 의료비에 사용했다.통계청이 올해 전국 만 13세 이상 가구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부모 부양을 가족이 해야 한다’는 응답은 26.7%로 2008년에 비해 14%포인트 낮아졌다. ‘가족과 더불어 정부·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은 48.3%로 가장 높았다.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19.4%, ‘정부·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5.7%였다.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실시한 노인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체 노인 중 43.6%는 생활비를 본인이나 배우자가 부담했다. 자녀가 일부 도와준다는 응답은 18%, 대부분 자녀가 부담한다는 답은 18.4%였다. 사회복지기관이 부담한다는 응답은 6.3%였다.이태훈/김일규 기자 beje@hankyung.com
2004년 어느 봄날, 국회의 탄핵안 가결로 관저에 칩거 중이던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환 당시 노동부 장관에게 ‘특명’을 내렸다. 노동계 대표들과 청와대에서 저녁식사를 해야겠으니 섭외하라고 지시한 것이었다. 김 전 장관은 ‘007 작전’을 하듯 당사자들을 데리고 청와대로 들어갔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는 철도노조와 화물연대의 잇단 파업에 정부가 엄정 대응하면서 노정관계가 틀어질 대로 틀어진 시기였다.당시 저녁 자리에서 노 대통령이 했다는 말이다. “내가 변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고백하건대 나는 변했습니다. (한숨을 크게 내쉬며) 하루하루 국정을 챙기다 보니 변하지 않고는 안 되겠습디다.” 김 전 장관은 13일 니어(NEAR)재단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며 이 같은 일화를 소개했다.“어설픈 진보·개념 없는 정치의 합작품”김 전 장관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조목조목 거론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먼저 현 정부의 트레이드마크 격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어설픈 진보와 개념 없는 정치의 합작품”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집행하며 ‘겉과 끝’(실적)만 맞추려고 압박하는데, 이는 개발독재 시대에나 하던 행태”라고 했다.고용 쇼크로 불릴 만큼 일자리 지표가 나빠진 것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주원인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정부는 고용지표가 나빠진 원인으로 인구(감소) 추세 이유를 갖다붙이는데, 대학생과 초등학생을 씨름 붙이는 것과 같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어떤 다른 이유를 대더라도 최저임금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는 정부 정책이 이미 노동시장에 들어와 있는 내부자 위주이다 보니 고용의 양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설명이다.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의 가치를 스스로 짓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규직 전환의 기본 지침은 공개채용으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존 비정규직에 가산점을 주되 취업준비생에게도 기회를 줬어야 한다”며 “그랬다면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허탈감이 그렇게 크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현 정부의 뿌리라 할 수 있는 노무현 정부 때 장관을 지낸 사람으로서 현 정부에 기대를 많이 했지만 “이렇게 못할 수 있냐”고도 했다. 김 전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만 봐도 덜컥 인상해놓고 재정으로 보전하고 자영업자들이 아우성치니 카드수수료를 인하한다고 한다”며 “구조적 사고가 결여된 것이자 시장의 역동성을 무시한 것으로 노동정책 철학의 빈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가동된 고용노동부의 이른바 적폐청산위원회(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부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판정 등과 관련한 문제는 법적으로 따져보면 되는 것이지 (공무원의) 정책 판단을 적폐로 모는 식의 사고는 문제”라며 “적폐청산과 정책 판단을 맞물리는 것은 대단히 초보적인 행정”이라고 꼬집었다.“변명만 할 뿐…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노무현 정부에서 김 전 장관의 바통을 이어받아 노동부 장관을 지낸 이상수 전 장관도 가세했다. 이 전 장관은 “정치는 동기를 강조하는 심정윤리가 아니라 결과를 중시하는 책임윤리가 우선돼야 하는데 현 정부는 책임지는 모습이 안 보인다”며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많은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면 변명만 한다”고 지적했다. 13·15·16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 전 장관은 정부와 정치권을 넘나들며 대표적인 노동전문가로 활약했다.이 전 장관은 정부 노동정책의 오류로 △노동계로 기울어진 운동장 △변화하는 시장에 대한 관리 부족 △충분한 논의 없는 노동정책 처리 등을 꼽았다.이날 포럼에서 진보 쪽 발제자로 나선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두 전직 장관과 다른 의견을 내놨다. 이 교수는 “노동계에서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무현 정부 때처럼 왼쪽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며 “수십 년간, 짧게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철저히 외면당해온 노동계의 절박함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병원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친(親)기업적 투자환경을 조성하긴커녕 노동개혁조차 한걸음도 못 나갔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이 친기업적이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가 경영계를 배려해주면 좋겠지만 그보다도 (고임금 근로자가 아닌) 미취업자, 실업자들이 원하는 정책이라도 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 당분간 친노동 정책 기조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은 “대기업 정규직 임금이 100이라면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임금은 40 정도밖에 안 된다”며 “최저임금 인상처럼 1차 분배정책을 펴지 않은 채 2차 분배만으로는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김대중 정부에서 산업부 장관을 지낸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노동계의 변화를 촉구했다. 정 이사장은 “요즘 노동계를 보면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처럼 질주하고 있는 것 같다”며 “‘시체 만지고 살인범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노동계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대승적 차원에서 노동시장 생태계를 위해 노사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학계에서도 쓴소리는 이어졌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부 정책에는 세 가지가 없다”며 “국내 문제에 매몰된 데 따른 글로벌 인식의 부재, 과거와 현재에 집착하면서 생기는 비전의 부재, 보조금 살포 등으로 인한 효율성의 부재가 그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 대통령의 현장 행보와 관련해 “모든 사람이 ‘최저임금의 방향은 맞지만 현장은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현장이 힘들다는 뜻”이라며 “하지만 대통령은 ‘최저임금 방향은 맞지만’이라는 말만 듣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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