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포츠재단 청산 거부 논란에 "세법상 의무 위반하면 세금 추징"한승희 국세청장이 10일 국세청의 고발 처분이 없어 공소 기각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 고발하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한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한 고발 계획을 묻는 말에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국세기본법의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국세청이 개별 납세자에 대한 사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한 청장이 사실상 고발 방침을 시사한 것을 해석된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다스 법인세 포탈 중 일부에 대해 고발 없이 수사가 이뤄졌다며 공소 기각 판단을 내렸다.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국세청 고발이 누락돼 5억원 미만의 조세포탈 금액만 법원에서 인정됐다고 질타했다.이어 혐의를 확인했음에도 공소 기각된 5억원 이상 조세포탈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 청장은 "특정 납세자 건에 대해서는 밝히기는 어렵다.하지만 어떤 케이스든지 적법하게 조치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박근혜 전 대통령 때 대기업에 출연을 강요해 세워진 K스포츠재단이 청산을 거부해 국고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세법상 의무를 위반하면 세금을 추징할 것"이라고 답했다.제약업계 리베이트 등 사회적 강자 조사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반박했다.지난 8월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검증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국세기본법 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구체적인 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한승희 국세청장이 기업인들에게 “세금 문제 걱정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인들은 연구개발(R&D) 관련 세제 지원과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한 청장은 1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권과 세무조사 입회제도를 도입하는 등 세법 집행의 감독과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며 “기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공평한 세정 문화를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이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올해 회원사 의견을 모아보니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R&D 세제 지원 등을 건의하는 내용이 있었다”며 “법령 개정 과정에서 관심을 두고 조속히 반영하면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상의 회장단은 또 △경영애로 수출기업에 세정 지원 확대 △세정 지원단 통합·상시 운영 △일자리 창출 기업 우대 △정기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 제도 개선 △연결법인의 통합 정기 세무조사 등을 요청했다.이날 간담회에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허기호 한일홀딩스 회장, 이우현 OCI 사장 등이 참석했다.조재길/박상용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