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 지회는 2005년부터 매년 수시로 파업을 해왔다. 그러나 이들이 벌인 파업 대부분이 단순 불만, 정치 파업 등 근로조건 개선과 상관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유성기업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11월까지 벌인 전체 파업 38만9883시간 중 정치·기타 파업이 36만6967시간으로 94% 이상 비중을 차지했다. 파업시간은 유성기업 노무 담당자가 파업이 일어날 때마다 기록해온 것을 취합했다. 가령 하루 동안 A근로자가 2시간, B근로자가 4시간 파업했다면 6시간으로 계산했다.
파업 이유도 각양각색이었다. 2005년과 2008년 각각 체육복 선정을 이유로 파업했다. 2006년에는 금속노조 조합원인 야간 근무자가 근무시간에 자다가 관리자에게 적발되자 이를 문제삼아 파업을 선언했다. 2008년에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반대한다는 이유로도 파업했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는 매년 정권교체, 사업주 구속 등을 요구하는 정치 파업이 주된 사유였다. 2016년 유성기업에서 파업이 한 번이라도 일어난 날은 전체 근로일 중 77%인 181일이었다. 유성기업 파업 기록에 따르면 금속노조 유성지회는 2012년부터 근로일에 매일 ‘출근 투쟁’도 벌여왔다. 출근 투쟁은 매일 아침 금속노조 유성지회 조합원이 정문에 두 줄로 선 뒤 회사에 들어가려는 관리자 등 특정인에게 욕설·비방하고 100dB 이상 소음이 나도록 확성기로 소리치는 등의 방식으로 위협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근로조건 개선을 이유로 벌인 파업은 총 2만2916시간으로 전체 파업시간 중 6%에 그쳤다. 한 유성기업 노무담당 직원은 “회사에 무단결근한 뒤 결근 사유를 물어보면 파업한 것이라고 통보하기도 했다”며 “대부분 불법 파업이지만 임단협 조항에 따라 징계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들을 긴급 소집했다. 연차를 내고 쉬던 임 실장과 청와대 수석보좌관들이 모여 예정에 없던 회의를 열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이날 주요 안건은 무산 위기에 처한 광주형 일자리였다.靑 “반드시 광주여야 한다”당초 이날 문 대통령은 광주에서 열리기로 한 광주형 일자리 협약 체결식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청와대 경호처 직원들도 현장에 나와 상황을 점검했다가 협상이 틀어지자 철수했다. 전날까지 청와대 내부에서조차 협상이 틀어질지 몰랐다는 얘기다.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수개월째 겉돌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고 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회의 직후 기자에게 “광주시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형 일자리 유치를 바라는 광주 시민들이 힘을 보태야 한다고도 했다. 청와대는 노사 상생(相生)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 사업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광주시가 4년 전 처음 제안했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의 투자로 공장을 지어 지역 일자리를 보장하는 대신 초임 연봉을 3500만원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무엇보다 청와대는 광주라는 도시의 상징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진보정치의 상징인 광주가 아니면 이 사업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강조했다. 여당을 중심으로 군산 등 다른 지역을 검토하겠다는 압박성 의견이 나왔지만 광주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셈이다.문재인 대통령 “조금씩 양보해 함께 가야”문 대통령은 이튿날인 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무역의날 기념식 축사에서 “성급하게 자기 것만을 요구하는 것보다 조금씩 양보하면서 함께 가는 것이 좋다”며 “시민사회·노동자·기업·정부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주변에서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사를 책임지고 있는 노·사·민·정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분석했다. 기업은 물론 노동계도 양보하며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는 뜻이다.광주를 고집하더라도 정부는 물론 자동차업계 역시 광주시가 광주 노동계를 다시 설득하지 않으면 광주형 일자리 사업 자체가 무산될 것으로 보고 있어 남은 숙제가 적지 않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광주시와 현대차가 접점을 이뤄낸 연봉 3500만원(주 44시간 근로 기준)은 현대차 직원들의 초봉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라며 노동계의 양보를 촉구하고 있다.청와대 정책실 내부에서 이미 광주형 일자리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기존 취지와 달리 어느 순간부터 정부와 기업(현대차) 간 협상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다. 자동차업계에선 “당초 안을 보고 투자를 검토했던 현대차는 상황마다 달라지는 것에 속앓이만 하다가 유감을 밝힌 것 아니냐”고 토로하고 있다.광주시에서 협약식도 하기 전에 ‘사실상 협상이 타결됐다’며 축포를 터뜨린 것이 발목을 잡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 안팎에선 “전(前) 시장이 내놓은 공약이라 이용섭 광주시장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원색적인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산(山)’으로 가는 광주형 일자리광주형 일자리가 무산 위기에 놓인 것은 광주시와 광주 노동계가 지난 5일 ‘35만 대 생산 때까지 단체협약 유예’ 조항을 투자협정서에서 빼기로 하면서다. 광주 노사민정협의회는 이 조항을 ‘신설법인 경영이 안정될 때까지 단체협약을 유예한다’로 수정해 의결했다. 광주 노동계가 단체협상 유예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자 모호한 문구로 바꾼 것이다.현대차는 그러나 즉각 공식 입장문을 통해 수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실무자들은 현대차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친 것이라고 봤다. 정부의 뜻에 반하는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기업에서조차 수용 불가를 밝힐 만큼 사업이 ‘산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다.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이견을 보인 ‘35만 대 생산 때까지 단체협약 유예’ 등에 대해 노동계의 양보가 없다면 원점에서 다시 협상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도 “협상 주체의 노력을 지켜보고 있다”고 할 뿐 직접적인 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역시 광주형 일자리가 노동자 일자리를 줄이고 이미 포화 상태인 자동차 시장에 위기를 초래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경찰 "피의자 6명 출석기일 연기 요청 수용…사측 임원 배임 사건도 신속히 처리"민주노총 소속 노조원의 유성기업 임원 감금·폭행 사건과 관련해 6일로 예정됐던 경찰의 피의자 조사가 연기됐다.충남지방경찰청은 공동상해 피의자 6명이 변호인을 통해 한 출석기일 연기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날 오후 출석할 예정이었다.노조 측은 오는 7일과 11일 각 3명의 폭행 가담자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요청했다.앞서 경찰은 지난 4일 또 다른 피의자 5명에 대해 공동상해(1명)와 공무집행방해(5명·1명 중복) 혐의로 조사를 마쳤다.이들은 지난달 22일 오후 아산시 둔포면 유성기업 본관 2층 대표이사 집무실에서 벌어진 노조원의 해당 임원 폭행현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의 진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이들 피의자 11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피해자와 목격자 등 관련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등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노조 측에서 사용자 측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3건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 고발사건은 지난달 23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경찰은 지능범죄수사대를 투입해 피고발인 6명을 상대로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조사를 마칠 방침이다./연합뉴스
“노조원들이 가족도 가만두지 않는다고 해 딸 생각이 나서 무릎을 꿇고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유성기업 노조 폭행’ 사건 피해자인 김주표 상무(49)는 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첫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도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당시 노조원들의 복장)만 봐도 가슴이 뛰고 숨이 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상무는 지난달 22일 충남 아산 유성기업 사무실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 7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얼굴뼈가 부러지고 코뼈가 함몰되는 등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사건을 목격한 유성기업 직원은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들이 김 상무의 집 주소를 읊으며 ‘가족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김 상무는 그래서인지 인터뷰 도중에도 노조원들의 보복 가능성을 언급하며 두려움에 떨었다. 사건 직후 부인과 딸을 모처로 피신시킨 그는 “너무 두렵다. 특히 중학생 딸이 무슨 짓을 당할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며 “혹시 몰라 (가족에게) 병원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했다”고 전했다. 이어 “폭행 중에 노조원들이 ‘이게 끝이 아니다’는 말을 두 차례나 반복했다”고 덧붙였다.그는 힘겹게 사건 당시 상황을 떠올리면서 울분을 토해냈다. 가해 노조원들이 그날 작정을 하고 기다렸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우연히 일어난 폭행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에서 나오는데 주차장에 대놓은 (내) 차량 앞에 노조원들이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다”며 “나를 발견하고 일제히 달려드는 모습에 서둘러 대표이사실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그고 숨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문을 부순 노조원들이 들이닥쳤고 무차별 폭행이 시작됐다는 게 김 상무의 설명이다.노조에 집단 폭행당한 유성기업 상무 단독 인터뷰"노조원들이 입었던 검은 옷만 봐도 숨 막히고 몸 떨려"계획적 폭행이었다노조원들 달려들기에 사무실로 피했지만 문 부수고 들어와 무차별 폭행 시작회사 노무자료 들어있는 휴대폰 뺏고 폭행 후엔 핏자국 없애는 등 치밀했다보복 너무 두렵다그들이 가족도 똑같이 만들겠다고 협박…아내와 중학생 딸 병원에 못오게 했다밤엔 잠 못자고 스트레스 너무 심해…병실 창문은 종이로 다 가렸다김주표 유성기업 상무는 폭행이 1~2분 정도였다는 노조 측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1분 정도 폭행에 사람 뼈가 으스러지는 게 말이 되느냐”며 “1시간가량 폭행당하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었다”고 했다. 김 상무는 아직도 폭행 사건 당시 노조원들처럼 검은 옷차림을 한 사람만 보면 소스라치게 놀란다고 했다. 병실 창문에는 흰색 종이를 붙여놨다.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조차 괴로워서라고 했다.김 상무의 말투는 느리고, 약간 어눌했다. 그는 “코뼈가 으스러져 숨쉬거나 말하는 게 불편하다”며 양해를 구했다. 김 상무는 “병원에 입원한 뒤 외상 후 스트레스와 불안장애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며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아 정신이 몽롱하다”고 말했다.김 상무는 지난 4일 입원실에서 충남 아산경찰서 수사관들로부터 방문 조사를 받았다. 그는 “노조원들이 (자신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와서 기다리는 등 사전에 계획했으며 폭행 이후에도 회사 노무자료가 든 휴대폰을 빼았고, 현장에 남은 핏자국을 물청소하고 나가는 등 치밀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상무는 진술서에서 “나와 가족을 폭력에서 지켜줄 수 있는지 경찰이 먼저 답을 해달라”며 “죽도록 폭행당했는데 처벌 의사를 말하는 것조차 두려워지는 세상이 원망스럽다”고 하소연했다.8년간의 ‘노조 파괴’ 공작이 폭행의 원인이라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김 상무는 “나는 2015년 유성기업에 입사했고, 노조가 주장하는 ‘직원 차량사고’, ‘창조컨설팅’, ‘복수노조 설립’ 등은 모두 2014년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며 “과거 노사갈등과 무관한데도 노조 측이 (자신을) 8년간의 ‘노조파괴범’으로 몰고 있다”고 했다.김 상무는 건강을 회복해 회사에 복귀하더라도 자신을 폭행한 가해자들과 또다시 머리를 맞댈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했다. 2010년 유성기업과 노조 측이 체결한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에 ‘고용보장’ 조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정당한 쟁의’ 기간 중에는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 또는 해고할 수 없다.검찰은 최근 이 같은 ‘정당한 쟁의’를 넓게 해석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한 노조원을 징계한 유성기업 사측을 노동법 위반으로 기소하기도 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 지회 조합원들이 2013~2016년 폭행, 감금, 협박 등으로 받은 유죄 확정판결만 298건에 달하지만 이들의 고용이 보장되면서 가해자들과 피해자들이 여전히 한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한 유성기업 직원은 2011년 노조원으로부터 폭행당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2012년 또다시 보복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김 상무는 경찰을 원망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는 “신문을 보니 현장에서 강제 진압하다 불상사가 생기면 경찰관이 징계를 받고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한다는데 일선에 계신 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냐”며 “가슴만 아플 뿐”이라고 했다.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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