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현역의원의 20% ‘컷오프’ 규정 삭제…중간평가 기준 확정

더불어민주당은 현역의원의 20%에 대한 ‘컷오프(공천배제) 규정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의원 직무수행 중간평가 기준을 5일 확정했다. 민주당은 내년 1월 말까지 현역의원에 대한 중간평가를 진행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천 심사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해식 대변인은 “평가 결과 하위 20%에 해당하면 공천심사 전 단계에서 완전 배제하도록 한 종전 규정을 없애는 대신 평가 분야를 전보다 세분화해 평가의 객관성을 높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의정활동 평가의 경우 ▲입법수행실적 ▲위원회 수행실적 ▲성실도 ▲국회직 수행실적 ▲의정활동 수행평가 등으로 구체화했다. 예를 들어 입법수행실적에서 대표 발의 법안 건수, 입법 완료 건수, 당론 법안 채택 건수, 입법 공청회 개최 여부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 평가하는 방법이다.

민주당은 또 국회의원 임기 전반기에 대한 평가 비중을 대폭 늘렸다.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은 19대 국회에서 전반기와 후반기 평가 비중을 30 대 70으로 정해 총선이 임박해 바짝 활동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판단, 이를 전반기 45, 후반기 55로 조정했다.

현역의원 평가의 분야별 배점은 중간평가 단계의 경우 의정활동 400점, 기여활동 250점, 공약이행활동 100점, 지역활동 250점 등이다. 반면 최종평가의 경우 의정활동 350점, 기여활동 250점, 공약이행활동 100점, 지역활동 300점 등이다. 중간평가 때 의정활동 점수를 높이고 지역활동 점수를 낮게 설계함으로써 의원 직무수행의 시기별 특성을 고려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