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차라리 신용카드 公社 만들라"는 탄식

정지은 금융부 기자 jeong@hankyung.com

“요즘 정부의 신용카드 정책을 보면 시장경제가 맞는지 의심이 듭니다. 모든 카드사를 공기업으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카드업계에 몸담았던 한 원로는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정부가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입맛대로 주무르면서 민간 카드사들이 위기를 맞았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수수료율 우대 대상 가맹점이 전체의 93%에 이르고 내년엔 연 매출 500억원 가맹점 수수료율도 내리겠다는 정부 정책에 혀를 내둘렀다.

이 같은 진단은 어느 한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다. 카드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선 연일 정책에 대한 비판과 토로가 쏟아지고 있다. 급기야 문재인 정부 들어 제기된 ‘금융 홀대론’이 ‘카드 박대론’으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카드업계는 정부가 카드사를 ‘서민 가맹점을 대상으로 이익만 짜내는 금융사’로 보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왔고, 이를 통해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에 편익을 제공한 점 등은 전혀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카드업계는 또 금융당국이 업계와 소통하지 않으면서 업계 목소리를 들어주지도 않는다고 여기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대통령 지시를 받은 다음날인 지난달 23일 카드사 사장들을 소집해 대폭적인 수수료율 인하 방침을 전했다. 금융위는 최 위원장이 업계 얘기를 들었다고 하지만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은 일방통행이었다고 보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5월 취임 이후 7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카드사 CEO와 간담회를 열지 않았다. 보통 금감원장이 취임하면 각 업권 CEO와 공식 간담회를 열고 일종의 상견례를 한다. 인사를 나누며 업무 애로사항, 주요 과제 등에 대해 대화하는 식이다. 하지만 윤 원장은 취임 직후 은행, 보험, 캐피털 등 다른 업권 CEO와는 대화했지만 카드사와는 하지 않았다.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이 카드사는 부르지도 않고 얘기를 들어주지도 않는다고 전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민간 카드사들을 공사(公社)로 바꾸는 게 솔직해 보인다”는 원로의 탄식이 귓가에 맴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