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 예·적금 금리 年0.1~0.3%P 인상
대출금리도 이달 중 올려…주택대출 年5% 넘봐
"금리상승 국면…1년 이상 대출땐 고정금리 유리"
한국은행이 30일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시장금리도 뒤따라 줄줄이 오를 예정이다. 주요 시중은행은 예·적금 상품 금리를 12월 초부터 올리기로 했다. 예·적금 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시차를 두고 따라서 인상된다. 15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상환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됐다. 특히 저소득층은 올 들어 처분가능소득이 크게 감소했는데 이자 부담까지 커지면서 이중고에 시달리게 됐다. 경기부진이 심해지면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파산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자 부담 저소득층이 더 커
한은에 따르면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분이 대출 금리에 반영되면 가계의 이자 부담은 2조65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다. 3분기 말 기준으로 전체 가계대출 1428조원(신용카드 할부 등 판매 신용 제외) 중 변동금리 대출 규모는 74%인 1057조원이다. 여기에 이자가 0.25%포인트 늘어난다고 가정해 추산한 금액이다.
가계를 소득별로 나눌 때 전체 5분위 중 하위 20%인 1분위가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짊어지는 추가 이자 부담은 950억원으로 추정된다. 2분위는 2570억원, 3분위 4611억원, 4분위 6625억원, 5분위는 1조1740억원으로 소득 상위로 갈수록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 하지만 소득 대비 이자부담은 소득 하위일수록 더 크다.
다만 최근 연체율 추이와 ‘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LTI)’이 안정적인 점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인상이 당장 가계 전체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은에 따르면 3분기 말 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13%로 지난 1분기보다 0.09%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대출 증가율이 다소 둔화돼 소득 증가율에 못 미쳐서다.
대출 증가세 빠른 취약계층 ‘화약고’
문제는 저소득층이다. 세 곳 이상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면서 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7~10등급) 취약차주는 올 1분기 LTI가 250.9%로 전분기 대비 2%포인트 늘어났다. 전체 대출자 평균보다 소득 대비 대출 증가 속도가 두 배 이상 빠른 것이다. 저소득층의 LTI는 2, 3분기를 지나면서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중반을 지나면서 저소득층 소득은 더 감소했고 시중은행 금리는 올랐기 때문이다.
통계청 가계소득 동향에 따르면 3분기 4, 5분위(소득 상위 40%) 가처분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9%, 2.5% 늘었다. 하지만 2분위(소득 하위 20~40%)는 4.0% 줄었고, 1분위는 10.1% 급감했다. 고용침체, 소득분배 악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저소득층을 더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뇌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대출금리 이달부터 인상될 듯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자 시중은행도 잇따라 예·적금 상품 금리를 올리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12월3일부터 적금상품 31개와 정기예금 상품 16개의 금리를 0.1~0.3%포인트 인상한다. 국민은행은 오는 6일부터 정기예금 금리를 약 0.25%포인트 올린다.
대출금리도 이달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오름세는 금리인상론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현재 우리·신한·국민·KEB하나 등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잔액코픽스 변동금리 기준)는 연 3.24~4.80%로 5%대에 근접한 상태다. 고정(혼합형)금리 기준으로 연 2.94~4.52%에서 책정되고 있다. 최근 변동금리 기준인 코픽스는 10월 잔액기준 연 1.93%로 14개월 연속 상승세다. 신규취급액 기준도 연 1.93%로 2015년 2월(연 2.03%)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현재 고정금리 상품보다 변동금리 상품 금리가 0.3%포인트가량 높은 수준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상승 국면을 감안하면 대출 금리는 장기적으로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며 “1년 이상 대출을 받으려면 고정금리를 택하는 게 더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금압박 가중에 탄식…"매일 빚으로 돌려막는 자영업자도 많은데"경기 부진의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에게 30일 또다시 높은 파도가 닥쳤다.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연 1.75%로 인상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질 전망이다.경기불황,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미 다중고에 처한 이들에게 이번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에 따른 자금 압박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금리 인상은 소상공인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사회 간접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최 회장은 "가계부채 1천400조원 중 600조∼700조원은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나마 제1금융권 가계부채가 그 정도이지 통계에 잡히지 않은 자영업자의 부채는 더욱 많을 것이고, 경기가 어렵다 보니 하루하루 빚으로 돌려막기를 하며 사는 자영업자도 많다"고 토로했다.그는 "정부가 최근 부동산·최저임금·일자리 정책에 대한 잇따른 실책을 금리 인상으로 만회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자영업자들은 판매자이기도 하지만 소비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엔 소비 시장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 9월 말 현재 0.55%로 전월 대비 0.11%포인트, 1년 전보다는 0.08%포인트 각각 떨어졌다.과거에 비교해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그러나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시장금리 추가 상승이 뒤따르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였다.특히, 중소 제조업이 심한 부진을 겪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자금 경색을 겪는 기업들의 줄도산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중소기업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금리 인상은 사실상 어느 정도 예고돼왔고 그런 예상은 이미 시장에 반영된 상태였다고 본다"며 "문제는 금리 인상 그 자체보다 지금의 시장 상황"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내수 부진으로 생산과 설비투자 감소, 부실 채권 증가 등이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며 "부실 위험이 커지면 채권 회수 부진, 은행 대출요건 강화 등이 더해지면서 중소기업들이 더 큰 어려움에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연합뉴스
한국은행이 30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지만 주식시장은 예상보다 충격이 크지 않았다. 예상했던 결과인 데다 일회성 인상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까닭이다. 시장은 오히려 이번 주말 열리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이날 코스피지수는 17.24포인트(0.82%) 내린 2096.86에 마감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망세가 뚜렷해졌다는 분석이다. 양국 정상은 주요 20개국(G20) 회의 기간인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에서 만난다. 박희정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중 무역분쟁이 완화될지 여부가 국내외 증시에 가장 큰 관심사”라고 말했다. 양국이 관세 부과 확대를 보류하고 합의를 위한 의견을 조율 중이라는 긍정적인 소식과 강경파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이 정상회담에 배석하기로 했다는 부정적인 소식이 동시에 전해져 이날 시장 참여자들은 몸을 사렸다. 골드만삭스는 회담 이후에도 갈등이 계속 고조될 것으로 내다봤다.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국내 증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현석 삼성증권 투자전략센터장은 “한국은행이 내년 경기 전망을 하향 조정한 것을 보면 금리 동결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했다.금리 인상 수혜주로 알려진 은행주가 이날 하락한 것이 눈에 띄었다. 하나금융지주(-2.84%), KB금융(-2.68%), 신한지주(-2.25%) 등이 2% 넘게 떨어졌다. 오태동 NH투자증권 투자전략부장은 “은행을 금리 수혜주라고 부르는 이유는 보통 금리 인상기가 경기가 좋을 때라 대출 증가와 대출 금리 상승이 함께 이뤄지기 때문”이라며 “지금처럼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은행주의 수혜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했다. 대출 금리가 소폭 오름세지만 경기 둔화 전망에 시장 금리가 하락하고 있어 순이자마진(NIM) 개선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은 지난 2월 연 2.32%까지 올랐으나 현재 연 1.9%대로 내려왔다. 금리가 추세적으로 오르기 힘든 만큼 배당주의 상대적인 매력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이날 아모레퍼시픽(3.60%), 호텔신라(3.11%), 한국콜마(2.70%), 신세계(2.46%) 등 중국 소비 관련주는 강세를 보였다. 하인환 SK증권 연구원은 “중국 씨트립 사이트에 한국 단체관광 상품이 등록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한령 완화 기대가 커졌다”고 말했다.임근호/강영연 기자 eigen@hankyung.com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기준금리 인상으로 방향을 튼 데 이어 1년 만에 다시 금리를 올렸다. 가계 대출 증가로 인한 금융 불안정성, 미국 기준금리와의 역전 폭 확대에 따른 해외 자금 유출 가능성 등을 우려해서다. 하지만 경기 하강기에 돈줄을 죄는 것이어서 위축된 실물경제가 더 얼어붙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연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사상 최저 금리였던 연 1.25%를 1년5개월간 유지하다가 지난해 11월 0.25%포인트 올린 지 1년 만에 다시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이주열 한은 총재는 시차를 두고 추가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 총재는 “이번 인상에도 중립금리(경기를 확장 또는 위축시키지 않는 적정 금리)에는 못 미친다”고 말했다. “내년에도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라고도 했다. 경기 하강이 우려하는 수준은 아닌 만큼 여건이 되면 내년께 추가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이날 금통위원 중 두 명이 ‘금리 동결’ 소수의견을 낸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금리 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예·적금 상품 금리를 잇따라 올리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3일부터 적금과 정기예금 금리를 최고 0.3%포인트 인상한다. 신한은행도 예·적금 금리를 0.1∼0.3%포인트 올린다.고경봉/안상미 기자 kgb@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