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확 낮춰 자영업자 도와라"…관치 넘어 '政治금융' 시대

8개 카드社 사장 긴급 소집
정부·여당, 전방위 압박 나서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자영업자의 결제 수수료를 큰 폭으로 깎는 ‘제로페이(서울페이)’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성급한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등 정책 실패에 따른 부담을 민간 금융사에 떠넘기는 ‘정치 금융’의 대표적 사례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과 8개 카드사 사장을 소집해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과 관련한 비공개 간담회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가맹점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긴급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이 최 위원장에게 지시한 날은 통계청의 소득분배 지표가 3분기 기준 11년 만에 최악으로 나온 날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연석회의에서 “일반 가맹점 대상 현행 2.3%인 카드 수수료를 1.5%까지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제로페이를 연내 도입하기로 하고 서울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가맹점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서울시 방안대로 제로페이가 시행되면 은행들은 연간 700억원가량의 이체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

강경민/배정철/정지은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