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주52시간 근로제 단속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직원 상당수가 법이 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해 사업주가 내년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보기술(IT) 서비스업체인 A사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후 전체 직원의 30% 이상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했다는 분석이 나와 혼란에 빠졌다. 이 업체는 지난 7월부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전체 단위기간 총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특정 기간 추가 근로를 허용하는 유연 근무 방식이다. 또 다른 유연 근무 방식인 탄력근로시간제와 비교해 사전에 근무 일정을 짜지 않아도 되고 1주일 또는 하루 근로시간 제한도 없다. 납기 전후 특정 시기에 업무가 몰리는 IT, 해외건설 업체가 주로 이를 도입하고 있지만 근무시간을 정산하는 단위기간이 1개월에 불과해 상당수 직원이 법정 근무 시간을 초과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A기업 관계자는 “첫 2주 동안 업무를 많이 하면 나머지 2주에는 근로시간을 무조건 줄여야 한다”며 “1~2개월 업무가 집중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직원들은 이 기준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기업들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안상수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단위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기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근로자는 54만1000명에 달한다.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현행 2주(취업규칙), 3개월(노사합의)로 묶여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산업현장의 호소를 감안해 근로시간 단축 유예기간이 끝나는 연말까지 법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경영계와 자유한국당 등에서는 최장 1년까지 늘려 계절 수요 등 업황 사이클에 대응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에서는 노동계 반발을 감안해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여·야·정 합의에도 진행 상황과 전망은 녹록지 않다. 노동계가 전에 없는 강도로 반발하고 있어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여·야·정 합의에 대해 “해야 할 숙제는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개악에 발벗고 나선 정치적 야합”이라며 오는 21일 총파업 강행을 예고했다. 그동안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해온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지난 17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여는 등 거리 투쟁에 가세했다.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한 최대 쟁점은 ‘임금’이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는데, 탄력근로제를 시행하면 집중근로가 이뤄지는 기간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만큼 근로자의 소득은 줄어들게 된다. 가령 시급 1만원을 받는 근로자에게 6개월 단위의 탄력근로를 시행하면 총 26주 중 13주 동안 집중근로를 하게 된다. 이 경우 13주 동안 이뤄지는 연장근로(주 12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게 돼 78만원(5000원×12시간×13주)의 임금 손실이 발생한다. 노동계가 탄력근로제 확대를 강력 반대하는 이유다.현행 ‘12주 평균 주 60시간’으로 돼 있는 고용노동부의 과로사 인정 기준도 탄력근로제 확대의 변수다.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가 시행되면 13주 연속 주 64시간 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고용부 관계자는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과 함께 탄력근로제 관련 위원회가 꾸려질 예정”이라며 “단위기간 확대는 물론 근로자의 임금 보전과 건강권 확보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이후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근로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택한 근로자는 올해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다.18일 통계청의 2018년 8월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중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근로자 수는 167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104만1000명)보다 60.9% 늘었다.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유연근무제를 택한 근로자의 비중도 같은 기간 5.2%에서 8.4%로 늘어났다. 7월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법정 근무시간이 짧아져 업무량이 몰리는 기간에 근무시간을 늘리고 나머지 기간에는 일을 줄이는 기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한 근로자 수는 작년 8월 33만2000명에서 올 8월 54만1000명으로 62.9% 늘었다. 같은 기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택한 근로자 수는 27만1000명에서 45만8000명으로 69.0% 증가했다.올 8월 기준으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은 임금근로자 중 도입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698만1000명에 달했다. 가장 선호하는 유연근무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였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40% 수준인 280만 명이 도입을 희망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원하는 근로자 수는 206만 명이었다.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정부가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이나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52시간 근로제 도입 이후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산업현장에서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못해 범법자가 속출할지 모른다는 우려에 따른 대책이다. 하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또 다른 유연근무제도인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근무시간을 산정하는 단위기간이 1개월에 불과해 일감이 몰릴 때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한계주52시간 근로제 도입 이후 기업들은 특정 기간에 몰리는 업무를 처리하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연근무제는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다. 전체 단위기간 총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특정 기간 추가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이 유연근무의 유형이다.정부와 국회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늘려 근무시간 조정의 숨통을 틔워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기술(IT), 해외건설, 조선 등 특정 시기 일감이 몰리는 업종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완화만으로는 기업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는 1주일 최대 노동 시간이 64시간을 넘겨서는 안 된다. 또 기업이 근무시간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성수기와 비수기가 명확하고 근무 일정을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제조업에 적합한 제도다. 예컨대 여름에 수요가 급증하는 에어컨을 생산하는 공장에 유용하다.업무가 불규칙적이고 1주일 근로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하기도 하는 IT, 해외건설 분야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 납기를 기점으로 업무가 몰리는 데다 고객사 요청에 따라 업무 내용이 자주 바뀌는 업종이다. 게임 출시 전후로 업무가 폭증하는 게임회사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연구위원은 “사전에 업무 일정을 짜기 어렵고 특정 시기에 일이 몰리는 근로자들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택할 수밖에 없는데 현행대로 하면 위법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정산기간 6개월로 늘려야”해당 업체들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 정산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6개월)만큼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기본 단위기간은 1개월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3개월)보다 단위기간이 짧다. 한 달 노동시간이 209시간(4.3주×52시간)을 넘으면 안 되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지키기 어렵다고 호소한다.IT서비스업체인 A사가 지난 3년간 외부 프로젝트 사업(100억원 이상 기준)을 분석한 결과 초과 근로시간이 가장 적었던 사례도 월평균 노동시간이 218.1시간에 달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다음달 주52시간 근로제 단속 유예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사업주가 내년부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A사 관계자는 “정부는 신규 인력을 추가 투입하면 된다고 하는데 신입 직원은 업무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려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다”며 “비용 문제 때문에 처음부터 인력을 넉넉하게 활용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조선업계의 사정도 비슷하다. 특히 선박을 선주에게 인도하기 전 오작동 등을 확인하는 해상 시운전 업무는 근로자 교체가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건설업계도 해외건설 사업에서 발주처 요구를 맞추려면 현행 근로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전무는 “그동안 탄력적 근무시간제에 묻혀 선택적 근무시간제와 관련한 논의가 부족했다”며 “선택적 근무시간제를 택할 수밖에 없는 업종을 고려해 이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노동계 “근로시간 단축 취지 어겨”노동계에서는 유연근무제 적용 기준 완화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늘리면 근로자가 가혹한 조건에서 일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정치권에서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안상수 한국당 의원이 8월 내놓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이 7월 발의한 같은 법 개정안은 정산기간을 3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석 달 중 업무량이 몰리는 5~7주는 집중근로를 하고, 나머지 6~8주는 근로시간을 확 줄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두 의원의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아직 상정되지도 못했다.김주완/임현우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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