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회 여야 '샅바 싸움' 치열…법정시한 넘길 수도

텅 빈 회의장, 예산안 조정 소위 파행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샅바 싸움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18일 현재까지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여야는 470조5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안에 대해 심사에 나서야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정수를 두고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배분, 소위를 16명으로 늘리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예결특위 위원인 박홍근 의원은 18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7:6:2:1 방침은 확고하다. 이 안에 대해 모두가 찬성하는데 한국당만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예결소위는 15명으로 꾸리는 게 오랜 관례인 만큼 여당의 주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치하고 있다.

한국당 예결특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통화에서 "왜 민주당이 갑자기 16명을 주장하는지 모르겠다. 민주당이 바른미래당에 2석을 보장하고 싶다면 국회에서 제시하는 정당 간 의석배분 기준에 따라 6:6:2:1로 하는 게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절충안으로 '7:6:1:1' 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바른미래당의 반발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바른미래당은 자당 몫으로 거론되는 2석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우리당에 2석을 주자는 데는 3당이 모두 합의했다. 우리당 2석은 건드리지 말고 두 당이 알아서 협상하라고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결국 '1석' 차이에 불과하지만, 누가 이 한 석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예산의 규모 등에서 유불리가 나눠지기 때문에 여야는 양보 없는 힘겨루기를 지속하고 있다.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심사 기간이 짧을 수록 졸속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야는 시급히 소위를 구성해 심사에 들어가야 한다. 이 때문에 주말에도 여야가 물밑 조율을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아직까지는 별다른 접촉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소위 구성이 미뤄져 국회의 예산안 처리일이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단 여야 3당 예결특위 간사는 19일 오전에 만나 다시 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내주 소위가 구성된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법정시한 준수가 쉽지 않으리라고 보는 이들이 많다.

일각에서는 예산소위 구성이 난항을 겪으면서 심사에 '빨간불'이 들어오자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매듭이 풀리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 때문에 오는 19일 예정된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의 정례회동으로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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