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정부와 한국은행보다 낮춰 잡았다. 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4분기에 ‘제로(0)’ 수준으로 고꾸라지면서 전체적으로는 7만 명대로 내려앉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KDI는 6일 발표한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7%에서 2.6%로 내려 잡았다. 올해는 정부(2.9%) 전망치보다 낮고, 내년은 정부(2.8%)·한국은행(2.7%) 전망치와 KDI가 자체 추산한 잠재성장률(2.7~2.8%)까지 밑돈다. KDI는 “제조업 성장이 둔화되고 서비스업 개선 추세도 완만해지는 가운데 건설업 부진까지 지속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고용 투자 소비 등 지표마다 ‘잿빛 전망’을 내놨다.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정부 목표치(18만 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7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치는 3.5%에서 -1.8%로, 건설투자는 -0.2%에서 -3.6%로 하향 조정했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 2.8%에서 내년 2.4%로 낮춰 잡았다.
기업들의 자금조달 시장에 냉기가 돌고 있다. 기업공개(IPO) 계획을 철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기업들의 대체 자금조달처인 CB(전환사채) 시장도 얼어붙는 모습이다. 증시를 통한 자금조달 길이 막히면서 기업의 투자 및 재무 개선 활동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한파 부는 IPO 시장CJ CGV 베트남홀딩스는 증시 부진의 직격탄을 맞았다는 게 증권업계 진단이다. 이 회사는 올 하반기 IPO 시장의 ‘최대어’로 꼽혔다. 지난해 회사가 상장을 결정했을 때만 해도 베트남 영화시장의 급성장세에 주목한 투자자 사이에서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지난 1~2일 시행한 수요예측(기관투자가 대상 사전청약)에서 흥행에 실패하면서 증시 입성에 먹구름이 끼었다.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추진하던 전자부품 제조회사 드림텍도 2일 자진 철회를 결정했다. 수요예측에서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자 상장 일정을 내년으로 미뤘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ODM(제조업자개발생산) 1위 회사인 노바렉스와 폴리우레탄 합성피혁·부직포 제조회사인 디케이앤디도 수요예측에서 아쉬운 성적을 내며 공모 규모가 줄었다.지난 9월부터 카카오게임즈 HDC아이서비스 프라코 아시아신탁 등을 포함한 6개 업체가 줄줄이 연내 상장계획을 공식 철회했다. 투자은행(IB)업계에서는 IPO시장의 전반적인 침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이달 일반 청약을 계획하고 있는 공모기업만 스팩(기업인수목적회사)을 포함해 20곳이 넘는다. 공모주시장에서 비인기 기업이 상장 철회 또는 연기를 택하는 사례가 잇따를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증권사 IPO 관계자는 “당장 공모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상장에 나설 수밖에 없고, 더 좋은 환경에서 상장하려는 마음이 큰 기업들은 부담이 따르더라도 상장을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다.CB 상환에 내몰리는 기업들저금리로 CB를 발행한 기업 중 일부는 조기 상환에 내몰리고 있다. 주가가 전환가격을 크게 밑도는 수준까지 떨어지자 참다못한 투자자들이 상환을 요구하면서다. 최근 한 달간 코스피지수(하락률 11%)와 코스닥지수(15%)가 10% 이상 추락하면서 CB의 투자 매력이 순식간에 사라져서다.코스닥 통신장비업체인 알에프텍은 투자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로 지난해 4월 발행한 3년 만기 CB 200억원어치 중 115억원을 지난달 상환했다. 이 CB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발행됐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뒷받침돼야 수익을 낼 수 있다.시장에선 증시 침체가 지속되면 더 많은 기업이 빚 상환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코스닥벤처펀드 출범으로 올해 기업들의 CB 발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상장사들의 CB 발행금액은 총 7조3140억원으로 작년 연간 발행규모 대비 278.5% 증가했다. 적잖은 기관투자가가 코스닥벤처펀드를 설정한 이후 투자상품을 담기 위해 CB 투자에 적극 나서면서 ‘CB 발행 붐’이 일었다.IB업계 관계자는 “저금리로 CB를 찍은 곳이 상당한 만큼 증시가 살아나지 않으면 조기상환을 요구하는 투자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이미 전환가격을 낮출 만큼 낮춘 기업들은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기업투자에 ‘된서리’CJ CGV 베트남홀딩스는 IPO를 통해 최대 990억원을 조달해 베트남 현지 투자 및 인근 국가 진출을 위한 인수합병(M&A) 등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차질이 생겼다. IPO 과정에서 CJ CGV 베트남홀딩스 보유 주식을 팔아 최대 330억원을 조달해 차입금을 갚으려던 모회사 CJ CGV 역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한 증권사의 IPO 담당 임원은 “중소형 공모기업 중에서는 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아 IPO를 시도하는 사례가 많다”며 “대기업도 상장을 성사시키지 못한다면 중소기업들은 차입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고운/김진성/이태호 기자 ccat@hankyung.com
“소득주도성장이 단기적으로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발표한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며 정부 경제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일련의 정책이 고용 투자 소비 등 분야마다 역효과를 내거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취지다. KDI는 대안으로 혁신성장 강화와 규제 완화, 노동개혁 등을 주문했다.KDI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7만 명대, 실업률은 3.9%로 내다봤다. 전망대로라면 올해 실업률은 2001년 4.0％를 기록한 뒤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 KDI는 그 원인으로 제조업 성장세 둔화, 중국인 관광객 감소와 함께 정부 노동정책을 꼽았다. “기업의 노동비용 부담을 높일 수 있는 임금 및 근로시간 관련 정책의 단기적인 부작용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KDI는 정부 소비를 제외한 민간 소비 증가율을 올해와 내년에 각각 2.8%, 2.4%로 낮게 전망했다. 소비 부진 요인으로 고용 악화와 근로시간 단축 등 각종 경제 불확실성을 들었다. 부동산 규제에 따른 주택 가격 하락과 주가 불안 등으로 촉발된 ‘마이너스 자산효과’도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았다.KDI는 정부의 단기 일자리 창출 등 경기부양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KDI는 “재정 여력은 단기적인 경기부양보다 사회안전망 확충과 인적 자원의 재교육 등 구조개혁의 원활한 추진에 활용해야 한다”며 “재정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지출의 증가 속도가 경상성장률을 웃도는 현상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낙연 국무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 각료들이 필요성을 제기하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KDI는 “장기적 관점에서 산업경쟁력 강화에 좀 더 초점을 둬야 한다”며 “(금리 인상은) 가급적이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KDI는 경제 활력을 높이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혁신성장 강화를 주문했다. KDI는 “혁신성장 측면에서의 다양한 정책 패키지가 제시돼야 한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는 혁신의 노력이 경제 생산성을 높이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노동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근로조건의 경직성 등 경제의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규제완화 등 산업경쟁력 강화 노력이 없으면 한국 경제가 성장률을 회복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한국개발연구원(KDI)이 6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 4분기 취업자 수 증가폭을 제로(0) 수준으로 낮춰 잡는 등 정부의 ‘희망 사항’과 동떨어진 경기 진단을 내놓는 일이 최근 들어 잦아졌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 입장의 분석 보고서도 거침없이 내놓고 있다.기획재정부는 작년 말 KDI에 최저임금 인상 영향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겼다가 ‘혼쭐’이 났다. KDI가 “영세 서비스 사업체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KDI의 연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펴다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KDI 보고서 내용이 알려지며 “경고를 무시했다가 고용 참사를 불렀다”는 비판을 받았다.올해 6월에는 KDI에서 “정부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과 후년에도 최저임금을 15%씩 올리면 2019년 9만6000개, 2020년엔 14만4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KDI는 9월에도 “취업자 수 증가폭의 급격한 위축은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 상황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정도”라며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또다시 날선 비판을 했다.전문가들은 KDI가 정부 비판적인 시각의 보고서를 잇따라 내놓는 데 대해 국책연구기관이면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연구 풍토를 이유로 들고 있다. 한 KDI 출신 인사는 “연구자의 지위가 대체로 안정적인 데다 치열한 내부 토론 과정을 거치다 보니 연구에 외부 영향을 덜 받는 편”이라며 “보수성향 학자들도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KDI는 과거 정부 때도 정부 정책과 결이 다른 주장을 펼치곤 했다. 2016년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을 완화할 때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LTV, DTI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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