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한국경제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는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의 질의에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함께 오는 국면을 말한다"며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한국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던 시기는 1970년대 중반 1차 오일쇼크, 1980년대 2차 오일쇼크로 보는 게 컨센서스"라면서 "국제적으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해야 경기침체로 보는데, 지금 우리가 침체라고 할 만큼 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물가상승률도 이번 달에 2%를 넘기는 했지만, 연간 1.6∼1.7% 정도로 보고 있다"면서 "그래서 지금을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졌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경기 상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여러 가지 국제적 정의 등을 봤을 때 전체 거시상황이 위기나 침체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고용상황이나 반도체 착시 등 이중 구조화 문제, 국민의 삶의 질 문제, 최근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어려움이나 분배문제 등은 정부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재정정책 만이 아닌 기업 기 살리기나 규제개혁을 통한 시장 역동성 살리기 등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예산정책을 담당했던 경제관료 출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5일 “예산심사 기간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교체하는 일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기재부 예산실 근무경력이 있는 김광림·송언석 한국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제수장인 부총리 교체설이 언론 등에 흘러나오자 이 같이 말했다. 두 사람은 모두 “적어도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달 2일 이후는 돼야 청와대 인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짚었다.김 의원은 “강을 건너는 중에 말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야당을 막 (함부로) 보면 기재부 예산실장이 대신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일부 할 수 있겠지만 국회 예산심사 기간 중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는 예산국회다. 예산안을 다루는 수장을 이 기간에 교체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했다.인사 시기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는 12월 초·중순 정도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김 부총리에 대해서는 “곧 그만둘 사람이라고 해서 일을 대충할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짓고 난 후 거취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송 의원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그는 “현실적으로 지금 인사를 하는 것은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며 “예산이 가장 중요한 정부 정책수단인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경제수장을 교체하는 것은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우려를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제 기억이 맞다면 예산심사 중에 경제부총리가 교체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라며 “예산심사 전에 교체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정기국회 중 예산심사가 한참 시작되는 단계에서 경제수장 교체가 기정사실화되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고 했다.두 의원은 모두 김 부총리와 기재부 ‘한솥밥’을 먹은 인연이 있고 부처 내에서도 예산실을 거친 전문가라는 공통점이 있다. 김 부총리는 2010~11년에 기재부 예산실장을 지냈고, 김 의원은 이보다 앞선 1992년 경제기획원 예산실 예산총괄과장을 역임했다. 송 의원은 지난 6월 재·보궐선거를 통해 경북 김천에서 당선돼 20대 국회에 새로 합류했다. 송 의원 역시 2014~15년에 기재부 예산실장을 역임했다.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12월2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김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소비는 비교적 견조한 편이나 민간투자가 급격히 위축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면서 "고용과 분배지표도 악화하면서 삶의 질도 좀처럼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이어 "미·중 통상마찰 심화와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 경제의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내외 도전과제와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은 일자리에 중점을 둔 예산이라고 소개하면서, 일자리는 가계소득 증가, 소비확대, 내수활성화 그리고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의 핵심 연결고리라고 설명했다.김 부총리는 "최근 고용 상황은 상용직 근로자 비중 증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 등 일부 개선되는 측면이 있지만, 양적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일자리 예산을 확대해 직접일자리 지원,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 안전망 강화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이어 ▲ 플랫폼 경제 기반 구축과 연구개발(R&D) 등 혁신성장 ▲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 ▲ 저출산 문제 대응 투자 확대 등 분야별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했다.김 부총리는 "내년에도 우리 경제와 사회의 전환기에 보다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이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예산 외에 금융, 세제, 규제혁신 등 모든 정책수단을 효율적으로 속도감 있게 동원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통과돼 국민들이 내년 초부터 즉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예결위의 적극적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고위 당정청협의회가 열린 4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해찬 대표까지 출동했지만 관심은 온통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쏠렸다. 이 대표와 이 총리가 발언하는 동안 김 부총리는 심사가 복잡한 듯 메모도 않은 채 정면만 응시했다.장 실장은 회의가 끝난 뒤 거취를 묻는 말에 “인사 문제를 내가 언급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말이 안 된다”고 피해갔다. 같은 질문에 김 부총리는 “지난 1일 혁신성장장관회의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자리를 떴다.靑, 조기에 불거진 ‘김&장 교체설’에 당혹경제라인 교체설이 예상보다 빨리 불거지면서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여권에선 정기국회가 끝난 연말께 교체하는 수순으로 내다봤으나 예산안 심의를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경제 투톱’ 교체와 후보들의 이름이 오르내리자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청와대의 한 인사는 “경제라인 교체카드가 예상보다 빨리 노출되면서 대통령의 고민이 많아졌다”고 전했다. 논란이 달아오르면서 후보보다 인사 시기와 교체 순서에 더 관심이 집중됐다.세간의 관심이 온통 ‘교체설’에 쏠리면서 청와대와 기재부 내에서 수장의 ‘영(令)’이 서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의 한 핵심 의원은 “당초 경제사령탑 교체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치인 장관이 국회에 복귀하는 시점과 맞물려 하려 했던 것으로 안다”며 “경질하듯 교체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아니다”고 말했다.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는 김 부총리 교체에 이어 고형권 1차관과 김용진 2차관의 연쇄 인사설이 흘러나오면서 사실상 올스톱됐다. 또 다른 여권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나 총리실에서 검증 초기단계에 내용이 새나가면서 혼란을 부추겼다”며 “민감한 인사정보 관리에 청와대가 아마추어 같은 모습을 드러낸 셈”이라고 꼬집었다.경제라인 교체 빨라지나경제라인을 둘러싼 혼란이 거듭되자 문 대통령이 조기에 인사를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2일 문 대통령이 ‘휴식’을 위한 연가를 사용하면서 경제 수장 교체와 관련해 2박3일간 장고를 거듭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아 12월께 교체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만만찮다.우선 민주당에선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원활한 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12월1일 이후 개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인사를 하더라도 예산안을 끝내놓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예산안 심사 중 경제 수장을 교체하는 것은 야당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벌써부터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당 내 경제통인 김광림 의원은 “정기국회 중 경제부총리를 교체한 전례가 없고 야당이나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자칫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정기국회 일정이 모두 어그러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김 부총리와 장 실장의 후임으로 각각 거론되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김수현 사회수석 등 후보군을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여당 관계자는 “2기 경제라인은 정책 전문성과 함께 쇄신과 변화 이미지를 담아내야 하는데 거론되는 후보들은 혁신형보다 안정형에 가깝다”고 평했다. 한국당도 청와대가 정책기조의 수정 없이 ‘홍-김’ 카드를 밀어붙인다면 전형적인 ‘돌려막기 인사’가 될 것이라며 임명 강행 시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문 대통령이 이런 점을 고려해 후보군을 넓혀 검토하면 교체 시기는 자연스럽게 12월께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부총리 후보군은 조윤제 주미 대사와 전 정부에서 정무직을 지낸 신제윤·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까지 넓혀진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양한 지적을 염두에 두고 교체 시기와 주요 후보군의 역량을 두루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금으로선 교체 시기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김형호/박재원 기자 chs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