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회복세' 뺀 지난달 그린북…이달엔 더 달라질까

고경봉 경제부 차장

이번주 국민의 관심은 국회에 쏠릴 전망이다. 국회는 5일과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7·8일에는 경제부처 예산 심사, 9·12일에는 비(非)경제부처 예산 심사를 한다. 남북한 협력 예산과 일자리 예산 등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를 올해보다 1385억원 증액한 1조977억원으로 편성했다. 민생 협력지원(4513억원), 이산가족 교류지원(336억원) 등의 예산도 대폭 늘려 잡았다.

일자리 예산은 증가폭이 더 크다. 정부안은 23조4573억원으로, 올해(19조2312억원)보다 22% 늘었다. 정부 원안을 최대한 지키려는 여당과 대폭 삭감을 주장하는 야당 사이의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주에는 국민 실생활과 관련한 변화도 몇 가지 눈에 띈다. 5일에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가 내년 장기요양 수가와 보험료율을 결정한다.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2010년에 한 차례 인상된 뒤 6.55%를 유지해오다가 8년 만인 올해 7.38%로 올랐다. 정부가 보장성 강화를 추진 중이어서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율은 더 오를 전망이다.

유류세 인하는 6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날부터 내년 5월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15% 인하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 가격이 최대 L당 123원, 경유는 87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0원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유사들은 이날부터 유류세 인하를 반영한 가격으로 휘발유와 경유 등을 주유소에 공급할 예정이다.

각 부처의 발표 중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9일 나오는 11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이 관심을 끈다. 앞서 정부는 그린북 10월호를 내놓으면서 최근 10개월 동안 유지하던 ‘경기 회복세’ 판단을 버렸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10개월 연속 명시했던 ‘회복세’라는 문구를 10월에는 쓰지 않았다. 그 이후 경기 판단의 핵심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6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경기 하강 신호는 더 뚜렷해졌다. 정부가 이번 그린북에서 경기와 관련,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은 6일 ‘10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한다. 당시 시장에서는 한은이 10월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일부 제기됐지만 금리는 동결됐다. 7명의 금통위원 중 이일형, 고승범 위원이 ‘금리 인상’ 소수 의견을 낸 바 있다. 회의록을 보면 이들 두 위원 외에 다른 위원들이 얼마나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의견을 냈는지 가늠할 수 있다. 다른 위원들이 금리 인상에 상당히 힘을 싣는 발언을 했다면 올해 마지막 금통위 회의가 열리는 이달에는 금리 인상이 그만큼 유력해졌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7일에는 임지원 금통위원이 임명 후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한다. 금통위 회의를 약 3주 앞둔 상황에서 한국 경제 및 통화정책과 관련해 어떤 시각을 보일지 주목된다. 8일 국회에 제출하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도 최근 금리정책 환경에 관한 한은의 평가가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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