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임신·출산 지원 강화…동거가족법·제도 도입해야"

김종훈 보사연 실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토론회 주제발표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려면 합계출산율을 올리는 데 급급하기보다는 성 평등·사회통합 수준 제고를 통한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정책 초점을 맞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주관으로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개 토론회에서 김종훈 보사연 인구정책연구실장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재구조화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런 견해를 제시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는 국가공동체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성숙에 동반하는 일반적 현상으로, 현재의 낮은 출산율과 가임여성 규모의 감소에 비춰봤을 때 가까운 미래에 출산력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이런 구조적인 인구변화의 반전과 극복을 추구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과도한 부작용에 대한 '완충'에 집중하는 게 좋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그는 지난 2015년에 나온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년)의 추진과제들을 선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190개 세부과제 중 90여 개를 제외하고 7조원 가량(저출산 분야 6조원대)의 예산을 줄일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비혼·동거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동거가족 통계를 구축하며 관련 법과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혼모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가족형태와 구분 없이 통합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차별 없는 문화정착에 힘써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에 대한 건강검진 상담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시행하는 한편 어린이집 보육교사 2부제를 도입하고, 학교 안팎에서 온종일 돌봄체계를 확립해나가야 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김 실장은 고교 무상교육 실시, 대입 선발방식 개편 등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특목고·자율고와 일반계고교의 선발 시기를 일원화하는 등 교육의 계층사다리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 육아휴직을 법제화하고 육아휴직 지원금을 현실화하며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내실화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유급 10일)를 통해 남성육아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청년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마련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과 임대주택 공급, 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길어진 노후를 대비해 60세 정년제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하면서 계속 고용을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연금수급연령(만65세)까지 고용을 연장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연명(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사회로 송다영(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순둘(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삼식(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