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서울시 소외계층 지원 협약

입력2018.10.29 18:45 수정2018.10.30 03:11 지면A32

새마을금고 서울지역본부협의회는 지난 27일 서울 잠실올림픽 보조경기장에서 서울시와 매년 2억원씩 5년간 총 10억원의 소외계층 지원금을 후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김인 새마을금고 서울지역본부협의회 회장(왼쪽부터)과 박원순 서울시장, 윤영석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이 협약을 맺은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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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든 초·중·고 2021년까지 전면 무상급식

서울에서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사립초등학교도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은 2021년까지 국·공·사립 학교 유형이나 초·중·고교 등 학교급과 상관없이 무상급식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29일 발표했다.고교 무상급식은 내년에 우선 9개 자치구 고3 학생 2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다. 11개 자치구도 내년 국·사립초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자치구는 예산 등의 이유로 무상급식에 소극적이어서 서울시와 교육청의 구상대로 2021년까지 초·중·고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사립초등학교도 무상급식이날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서울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내년 9개 자치구 고3 학생과 11개 자치구 국·사립초 학생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서울 지역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지역에서는 공립초와 국·공·사립중(국제중 제외) 등 총 939개교에서 전 학년 무상급식을 시행 중이다. 이를 전체 고교와 국·사립초, 국제중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고교 무상급식은 내년부터 9개 자치구 96개교에서 고3 학생 2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다. 9개 자치구는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다. 2019년 고3, 2020년 2·3학년, 2021년 1·2·3학년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국·사립초는 내년 11개 자치구 21개교 1만1697명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11개 자치구는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마포구, 강서구, 동작구다. 예산은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5 대 3 대 2 비율로 나눠 부담한다. 내년 시범사업에는 총 315억7711만4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2021년 전면 시행 가능할까교육계는 무상급식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던 2011년과 달리 현재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있다. 올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진영에 상관없이 대부분 무상급식 확대 실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무상급식 확대를 두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학생들이 다니는 사립초에 무상급식 지원이 필요하냐’ 등 여러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이번 선거에서 무상급식 추진을 서울시민 다수가 지지했고 강원, 광주, 세종 등 8개 시·도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정신에 따라 무상급식을 실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상급식은 보편적 교육복지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하지만 2021년 무상급식 전면 실시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당장 2020년부터 몇 개 자치구가 추가로 참여할지도 확정되지 않았다. 조 교육감은 “나머지 자치구도 무상급식 확대라는 방향에는 합의했지만 조례 제정이나 예산 등 문제로 일부 자치구가 먼저 시범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급식 단가도 변수다. 일부 특목고는 급식 단가가 6000원 이상으로, 내년 무상급식 편성 단가 5406원에 맞추려면 급식 질을 낮춰야 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점차 편성 단가를 높여 가면서 여러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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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성의 블로소득] 블록체인 패권다툼 서울vs 제주, 결정적 차이점은?

지방자치단체(지자치)들의 블록체인을 향한 구애가 열렬하다. 블록체인 산업이 지자체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신기술로 주목받고 있어서다. 이미 스위스 주크, 에스토니아, 싱가포르 등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한 해외 도시나 국가에는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블록체인은 정체되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다.국내 여러 지자체도 4차 산업혁명 핵심인프라 기술인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지자체는 서울과 제주다. 두 지자체는 블록체인 사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는 같지만, 방식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인구와 규모면에서 압도적인 서울은 '관(管)' 중심으로, 수많은 산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했던 제주는 '시장' 중심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다.서울시는 대도시의 풍부한 인프라를 활용해 블록체인 산업을 밑바탕부터 직접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직접 펀드를 조성하고 스타트업을 모아 집적 단지를 구축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아이디어를 공모해 공공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을 발주하겠다는 전략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5일 자금과 인력, 수행 사업까지 서울시가 모두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스위스 주크에서 발표했다.서울시 추진계획은 ‘서울시 주도’와 ‘프라이빗 블록체인 중심’ 두 가지에 방점이 찍혔다. 시 예산 1233억원을 투입해 개포 디지털 혁신파크, 마포 서울창업허브에 블록체인 스타트업 집적 단지를 조성하고 760명 규모의 전문인력도 직접 양성한다. 기술은 있지만,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지원한다.서울시는 이러한 뜻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방위적으로 알리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블록체인 행사인 '2018 코리아 블록체인 엑스포'에 참가한 김태균 서울시 정보기획관은 개막식 연설에서 서울시가 주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전자투표, 복지 자격 검증 등 인터넷으로도 가능한 업무 14개를 시민들과 발굴했다”며 “공공부처에 블록체인 적용을 확대하려 한다”고 말했다. 서울페이와의 통합도 추진한다. 김 정보기획관은 “서울 시민카드 앱, 서울페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겠다”며 “서울 블록체인 산업협의체를 구성하고 시민들이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하는 방식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서울시는 인구 1000만의 첨단 국제도시다. 시가 주도적으로 블록체인 서비스를 보급한다면 막대한 이용자가 확보될 수 있다. 뛰어난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초대형 테스트베드가 구축되는 셈이다.다만 ‘왜 블록체인을 사용해야 하느냐(Why Blockchain)’는 질문의 답을 찾지 못해 블록체인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은 서울시의 단점이다. 김 정보기획관은 “지금 방식도 문제가 없는데 왜 블록체인을 하느냐는 질문에 답을 찾지 못했다”며 “블록체인이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냐는 질문에도 아직 그렇다고 대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세계적으로) 정부에서 진정한 퍼블릭 체인을 구현한 경우를 보지 못했다”며 “서울시의 블록체인은 프라이빗 체인이다. 고민이 많다”고 털어놨다.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활용해 '최적화된 블록체인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그리드, 전기자동차 보급 등 4차 산업혁명 테스트베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자신감도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산업 발전은 시장에 맡긴다는 시장주의적 입장을 세웠다.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8월3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주시의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공식 건의했다. 독립적 공간인 섬의 특성을 활용해 기업을 한곳에 모으고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암호화폐)에 대한 기준과 규제를 만들자는 것이다. 스위스 주크, 에스토니아 등 해외 사례처럼 작은 정부가 혁신을 빠르게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원 지사의 생각이다.지난 26일 제주에서 만난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은 “혁신은 작은 곳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국가 차원에서 혁신을 수용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큰 갈등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에서 신산업을 검토하고 법제화하는 속도가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기에 제한된 공간에서 혁신을 먼저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제주도가 주목하는 블록체인은 암호화폐가 결합한 퍼블릭 블록체인이다. 암호화폐가 빠진 프라이빗 체인은 결국 용역 시장에 한정될 것이고 이는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도의 역할을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기업들의 활동을 돕는 정도로 제한했다. 시장을 참여한 기업들에 맡긴다는 의미다.노 국장은 “이전에 빅데이터 산업에 종사하며 시장이 공공기관 빅데이터 구축 용역 사업 위주로 흘러가는 상황을 겪어봤다”면서 “업체가 용역 사업에 집중하면 기술 개발에 소홀해지고 결국 연구원들이 해외로 떠나 경쟁력을 잃는다”고 지적했다.시장이 용역 위주로 만들지 않는 선에서 공공부문의 블록체인 활용 방안도 논의 중이다. 노 국장은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품을 사면 공항에서 환급을 받고 그대로 출국한다”며 “블록체인 스마트계약을 활용해 현장에서 즉시 환급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제주도에서 쓰는 돈이 늘어날 것이다. 내년 초 3~5개 면세점에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제주의 특성에 맞춰 전기차 배터리 이력을 추적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노 국장은 “배터리 모듈을 재활용하면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만들 수 있다”며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등 제주의 신재생 에너지용 ESS를 확대하고 타 지역으로 판매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풍력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갖춘 강원도도 제주도의 전기차 배터리 모듈을 활용한 ESS 구축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시는 프라이빗 체인 중심 관 주도 블록체인 특구 조성 계획을 제주도는 퍼블릭 체인 중심 시장 주도 블록체인 특구 조성 계획을 세웠다. 아직 어떤 방식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예측하긴 어렵다. 다만 이들의 경쟁이 국내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한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결과를 낳길 바란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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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공사 채용비리의혹 허위사실 보도에 손해배상 청구"

윤준병 부시장 "태산명동 서일필…정치인에 대해서도 책임 물을 것"서울시가 산하기관인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의혹을 제기한 언론과 정치인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지면과 인터넷판 각 4건에 대해 오늘 언론중재위에 정정 및 반론보도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이어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고소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허위사실의 발표나 보도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고 덧붙였다.윤 부시장이 이날 올린 글의 제목은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다.그는 "태산이 떠나갈 듯이 요동하게 하더니 뛰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뿐이었다는 뜻"이라며 "요사이 정치권과 일부 언론이 제기한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의혹의 건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윤 부시장은 "채용비리로 밝혀진 사실은 없고, 정치권과 언론이 허위사실을 과대포장하거나 침소봉대한 것만 나돌아다니면서 국민의 판단을 호도하고 을과 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을 뿐"이라며 "정치권과 언론의 허위사실 발표와 보도가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쥐 한 마리'인 셈"이라고 날을 세웠다.그러면서 "모 정치인이 서울교통공사의 인사참고용 조사에서 친인척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전체 응답률로 잘못 해석해 기자회견을 했다"면서 "이 같은 잘못된 기자회견으로 일반직 전환자의 87%가 친인척으로 채워졌다는 의구심을 유발했고, 결국 고용세습으로 몰고 가서 청년 일자리를 빼앗았다는 허위주장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했다.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의혹의 핵심은 올해 3월1일자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천285명 중 기존 직원 가족 특혜가 있었느냐 여부이다.사전에 노조나 교통공사 직원인 가족으로부터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정보를 입수해 '전략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했을 가능성을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다.무기계약직은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채용 절차가 간단하다.의혹의 단초는 공사가 3월 내부 인사관리용으로 조사한 '가족 재직 현황' 조사다.공사 전 직원 1만7천84명 중 99.8%(1만7천45명)가 응한 설문에서 사내 친인척이 있다고 응답한 직원 비율이 11.2%(1천91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사실이 최근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개되자 "가족 비율이 이례적으로 높다"는 지적 속에 여러 의혹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이에 대해 서울시는 "직원 중 가족의 비율이 높다고 채용비리는 아니며 밝혀진 비리가 없다"고 맞섰다.그러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애겠다며 23일 감사원에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