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GP 철수 위한 실무협의도 진행…적대행위 중지 이행 재확인군사공동위 조속 구성 합의…남북 대표 문제에선 합의 도출 실패남북은 26일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린 제10차 남북장성급회담에서 시범철수 대상인 남북 각각 11개의 전방 감시초소(GP)를 다음 달 말까지 완전파괴하기로 합의했다.'9·19 군사합의서'에 따른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 행위 중지를 다음 달부터 차질 없이 이행하고, 서해 평화수역 조성 등을 논의할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기로 했다.장성급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은 회담 종료 직후 이런 내용이 담긴 보도문을 발표했다.보도문에 따르면 남북은 올해 말까지 시범 철수하기로 합의한 남북 각각 11개의 GP에 대해 다음 달 말까지 병력과 장비를 철수하고 완전파괴 조치를 이행하며, 12월 중 상호 검증을 통해 모든 철수 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아울러 GP 시범철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나머지 모든 GP를 철수시키기 위한 실무협의도 진행하기로 했다.남북은 또한 다음 달부터 지상·해상·공중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새로운 단계별 작전수행절차를 적용하기로 한 합의가 차질없이 이행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남북은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등을 논의할 군사공동위도 조속히 구성하기로 했다.군사공동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1992년 5월 남북이 합의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준용하기로 했다.남북은 당시 합의서를 통해 군사공동위를 각각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군사공동위 회의는 분기에 1차례씩 판문점·서울·평양 등에서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하면 쌍방이 합의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당시 '차관급 이상'으로 규정됐던 남북 군사공동위 대표를 정하는 문제에선 남북이 이날 장성급회담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남북은 또한 한강 및 임진강 하구에서 민간 선박의 자유항행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군 관계자와 해운당국, 수로조사 전문가가 포함된 남북공동조사단을 각각 10명으로 구성해 다음 달 초부터 공동 수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남북은 9·19 군사합의서 이행과 관련해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 DMZ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및 도로개설 작업 등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한 뒤 앞으로 군사합의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북측 수석대표인 안익산 중장(우리의 소장)은 이날 장성급회담 종결회의 발언에서 "오늘처럼 이렇게 북남 군부가 속도감 있게 제기된 문제들을 심도 있고 폭넓게 협의하고 견해를 일치시킨 적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북남 군부가 수뇌분들의 뜻을 받들어 서로가 존중하고 이해한다면 민족의 기대에 부합되게 얼마든지 잘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또다시 입증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대북제재 완화를 둘러싸고 의견 차가 커지는 가운데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남북관계는 비핵화와 연계돼야 하며, 한·미의 목소리가 일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개선에 방점을 둔 우리 정부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한·미, 남북대화·비핵화 놓고 엇박자해리스 대사는 17일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우드로윌슨센터 공동 주최로 서울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전문가 좌담회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또 “한국과 미국이 계속해서 북한 문제에 공동의 목소리로 접근하면 평양과 판문점,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했던 약속을 현실로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언급은 최근 “북한 비핵화 조치에 비해 남북관계 개선 속도가 너무 앞서나간다”는 지적이 미국 의회와 싱크탱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나오는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해리스 대사는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과 관련해 “협상을 빨리 끝내는 것이 양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며, 철통 같은 동맹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향해 손잡고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부터 서울에서 제8차 회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반면 조윤제 주미대사는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세종연구소와 미국외교협회(CFR)가 공동 주관한 ‘서울·워싱턴 포럼’ 기조연설에서 “남북관계와 비핵화가 항상 기계적으로 같은 속도로 움직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남북관계가 북·미 협상보다 조금 앞서나갈 경우 한국이 레버리지를 갖고 촉진자 역할을 해 북·미 협상 정체를 풀어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미국 내 회의론에는 “지금의 상황은 외교적 접근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라며 “남북한과 미국 등 관련국이 인내심을 갖고 작은 성취를 꾸준히 축적해 나가자”고 말했다.◆靑 “걱정 그만 내려놔 달라”청와대는 이날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합의에 대해 “철도·도로 관련 사항은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미국 국무부 논평 원문을 확인해 보니, 이 문장(남북관계 개선은 북한 비핵화와 함께 가야 한다)은 논평 요구가 있을 때마다 자동판매기처럼 수십 번도 더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해당 합의가 한·미 간 마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한·미 공조에 대해 노심초사하는 우국충정은 알겠으나, 이제 그만 걱정은 내려놓으라”고 일축했다.김 대변인은 “부부 사이에도 아이들 진학 문제는 집 문제 등으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혼하진 않는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또 “오늘 발언에 문 대통령의 의중이 포함됐나”란 질문에 “전적으로 대변인으로서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그러나 조태열 주유엔 대사는 16일(현지시간) 뉴욕 주유엔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고 인정했다.조 대사는 “남북이 11월 말~12월 초 착공식을 하기로 한 철도·도로 연결 사업이 안보리 대북제재에 위반되느냐”는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일단 “판단의 주체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가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위반 소지가 있는 요소가 있을 것이고 지금은 착공하겠다는 것”이라며 “물자가 이동하고 현금이 가고 하면 그것은…”이라며 말끝을 흐렸다.“유엔 안보리나 미국의 대북제재를 어기지 않고, 예컨대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과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할 수 있느냐”는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의 물음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제재 위반 논란을 피할 수 없음을 시인한 것으로 해석된다.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남북관계가 조금 앞서 나가면 북미협상 정체 해소에 도움돼"조윤제 주미대사는 16일(현지시간) "남북관계와 비핵화가 항상 기계적으로 같은 속도로 움직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세종연구소와 미 외교협회(CFR)가 공동 주관한 '서울-워싱턴 포럼'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비핵화에 앞서는 남북관계에 대한 미 조야의 우려에 대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그는 "남북관계 진전은 비핵화 과정에 따라 진행돼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제 제재를 충실하게 이행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조 대사는 그러나 "남북관계와 비핵화가 항상 기계적으로 같은 속도로 움직일 수는 없다는 것 또한 우리의 생각"이라며 "한쪽의 모멘텀이 다른 쪽 프로세스를 견인해서 선순환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남북관계가 북미협상보다 조금 앞서나갈 경우 한국이 레버리지를 갖고 촉진자 역할을 해, 북미협상 정체를 풀어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조 대사는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의 디딤돌이 되고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북미협상을 재가동시킨 예로 볼 때, 남북관계 트랙과 비핵화 트랙은 서로를 추동하면서 프로세스를 계속 진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남북협력은 국제 제재의 틀 내에서 추진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조 대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미국 내 회의론에 대해서도 "지금의 상황은 외교적 접근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라며 "남북한과 미국 등 관련국들이 인내심을 갖고 작은 성취를 꾸준히 축적해 나가자"고 주문했다.그는 "현재 진행되는 프로세스는 주어진 현실로만 여겨졌던 분단상황을 바꿔가고, 추상적 개념에 불과했던 평화를 실현하려는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러한 변화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하다는 확신을 관련국들이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조 대사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미국 내 의구심도 언급, "남북미 세 지도자가 직접 만나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이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풍계리 사찰 허용 및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해체 의지를 표명한 것은 전례 없는 진전의 기회를 주는 의미 있는 조치"라고 말했다.그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계속 실험하고 확인해 나가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북한의 추가적 조치를 유도해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본인이 직접 대외적으로 공약한 사항들을 현실화시켜 나가는 데 총력을 경주하는 것이 최선의 접근"이라고 강조했다.또 종전선언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으로서 정전협정 체제나 한미동맹, 주한미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이에 대해선 김 위원장도 분명한 이해를 표명했다"고 전했다.이어 "종전선언이 적대관계 종식, 신뢰구축, 대북 안전보장 제공의 기능을 하는 동시에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려는 핵심 이유를 제거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워싱턴 포럼은 한미 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만나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양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한국 측에서는 백종천 세종연구소 이사장, 백학순 세종연구소 소장, 김준형 한동대 교수, 이근 서울대 교수,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이 참석 대사 등이 참석하고, 미국 측에서는 스콧 스나이더 CFR 한국 프로그램 디렉터,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교수,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 캐슬린 스티븐스 KEI 소장, 데이비드 맥스웰 미 민주주의수호재단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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