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국공립유치원 확대 계획을 조기 달성하겠다고 밝힌 것은 사립유치원 업계에 비리가 만연한 관행과 이에 따른 학부모 불신을 단기간에 개선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국공립 유치원을 신설해 확대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전국 유치원 9천21곳 가운데 국공립은 4천801곳(53.2%), 사립은 4천220곳(46.8%)으로 국공립유치원이 더 많다.
하지만 국공립은 대부분 초·중학교 남는 교실을 쓰고 있어 1∼2학급 규모로 운영된다.
이 때문에 원아 수 기준으로는 67만6천명 가운데 사립유치원생이 50만4천명(74.6%), 국공립 원생이 17만2천명(25.4%)으로 사립이 국공립의 3배 수준이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2년까지 40%로 높이는 유아교육 강화 방안을 내놨다.
계획대로라면 2018∼2019년 각 500학급씩, 2020∼2022년 각 530∼540학급씩 국공립유치원 2천600학급을 늘린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회계비리가 불거지자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로 하고 2019년에 신·증설할 학급을 기존의 500학급에서 1천학급까지 2배로 늘리기로 했다.
500학급은 2019년 3월 문을 열고, 나머지 500학급은 2019년 9월 문을 여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취원율 40% 달성 시기는 2021년이 된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당초 계획이 1년 정도 당겨지는 것이고, 여건에 따라서는 조기에 40%가 달성될 수도 있다"며 "교사 수급의 경우, 추가로 필요한 500학급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2019년 3월 문을 열 500학급은 서울 78학급, 경기 158학급, 부산 17학급, 대구 10학급, 인천 25학급 등이다.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해 교육부는 ▲ 부모협동형 유치원(정부·공공기관 시설 임대 허용) ▲ 공영형 유치원 시범운영 ▲ 아파트 주민시설 장기임대형·사립유치원 매입 또는 장기임대형 공립유치원 등 다양한 형태의 유치원을 만들기로 했다.
부모협동형 유치원은 지역사회 학부모가 직접 유치원 설립·운영 전반에 참여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유치원이다.
시설 소유 의무를 완화하되 학습권 보장을 고려해 정부·공공기관 시설을 임대하는 방안을 허용할 방침이다.
실제로 어린이집의 경우 150여개 '협동 어린이집'이 있는데 공공성과 투명성이 비교적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공립에 준하는 공공성을 갖춘 사립유치원인 '공영형 유치원'도 늘리되 저소득층 밀집지역 또는 우수 유치원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한다.
공영형 유치원은 운영비 50% 안팎을 정부에서 지원받는 대신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고 개방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교육청이 매입하는 매입형 유치원과 아파트 공동시설을 장기임대하는 유치원 등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택지개발 지역의 공립유치원 정원 확보 기준을 초등학교 정원의 17.5∼32.5% 수준에서 25%로 조정한다.
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은 "내년 3월에 문 열 유치원은 이미 준비 중이고, (내년에) 추가로 개원할 유치원은 교육청별 수요를 파악해야 한다"며 "단설은 짓는데 2∼3년가량 걸리기 때문에 (초·중학교) 남는 교실(병설유치원)을 활용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강조하는 만큼 국공립유치원 확대도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다.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장은 "국가가 유아교육·보육을 책임지겠다고 천명한 나라는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 비율이 대단히 높고, '민간'의 범위에도 사인이 아닌 비영리 법인이 주로 들어간다"며 "한국은 지금껏 사립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40%라는 목표는 이런 현실을 고려한 것이므로 양보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100만원 이상인 어린이집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25일 보건복지부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당정이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 등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어린이집의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복지부는 보육료 사용에 대한 관리와 부정 수급시 처벌 강화를 위한 법령을 정비한다.정부지원 보육료 등 보조금에 준해 목적 내 지출하도록 하고, 유용한 경우 형사처벌이나 행정 처분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보육료 사용에 대한 관리 및 부정수급시 처벌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정부지원 보육료 등도 보조금에 준하여 목적 내 지출하도록 하고, 유용한 경우 형사처벌·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한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위반사실 공표대상을 현행 보조금 부정수급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한다.유치원 시설 폐쇄 처분을 받으면 어린이집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운영자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설치, 전환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릴 방침이다.보육사업안내 개정을 통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중 정원충족률이 50% 이하로 낮을 경우 의무적으로 지역사회에 개방토록 하고, 해당 기관의 정보를 아이사랑 육포털을 통해 상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밖에 어린이집 평가의무제 도입을 통해 현재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는 20%의 어린이집에 대해 평가를 강화한다.영유아를 위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평가인증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심의한다.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이 조성되도록 어린이집 안전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당정은 25일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또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에 국가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키로 했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은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 법안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제출했고 조속히 통과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당정은 우선 교육부가 올 초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에 따라 2020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예정이던 국공립 유치원 500개 학급 신·증설 목표를 2배 수준인 1000학급으로 조정, 이를 위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또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실무 연수, 장비 구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19년에는 일정 규모 이상 유치원에 대해 국공립 학교에 적용되는 국가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일괄 적용, 2020년에는 모든 유치원이 사용하도록 했다.사립 유치원의 질 관리를 위한 설립자 결격 사유 신설 및 원장 자격 기준을 강화함과 동시에 시도교육청의 원장 자격 검정 심의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사립 유치원의 법인화를 추진, 향후 신설되는 유치원은 비영리 법인 또는 학교 법인만이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아울러 교육감의 운영 개시 명령권, 명령 불이행 시 학급 정원 감축 등 행정 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등 제재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당정은 또 사립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보 공시 등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학부모의 호응도가 높은 급식‧건강‧안전 관리 분야 책임을 강화한 학부모 안심 유치원도 2020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사립 유치원 단체가 아이들을 볼모로 실력 행사를 하고, 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들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위태롭게 하는 일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유아 교육 정책 방향은 이상의 핵심 방안을 포함해 일관된 방향성을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권희진 키즈맘 기자 ym7736@kizmom.com
사립유치원들 "국공립이 최선?…교육현실 제대로 반영 안한 정책"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은 사립유치원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사립유치원 단체가 비판했다.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발표 직후 입장자료를 내고 "너무 충격적인 정부 조치에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이 바랐던 것은 유아 학비를 학부모에게 지원해 달라는 점과 사립유치원을 위한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 달라는 두 가지였다"며 "그것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유아교육뿐 아니라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지속가능성에 중요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한유총은 그러나 "오늘 (발표된)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은 사립유치원 땅과 건물을 본인의 사유재산으로 일구고 수십 년간 유아교육에 헌신한 설립자·원장들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유총은 앞으로 내부 의견을 수렴해 대응 방향을 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일선 사립유치원들도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이 현행 교육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자 지금껏 한국 유아교육의 한 축을 담당해 온 사립유치원 설립자들의 노력을 평가절하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한유총과 의견을 달리해 온 사립유치원들조차 교육부 대책을 비판하고 있다.박종우 대전 굿모닝유치원 이사장은 "공립유치원의 경우 사립보다 운영비가 4∼5배가량 들고 학부모 불만도 많다"며 "이 정도의 비용(예산)을 대기 어려워 사립에 유아교육의 상당 부분을 맡겨왔으면 그 부분(역할)도 인정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박 이사장은 "원생이 100명에 서무직원만 4명을 둔 공립유치원도 있는데 사립유치원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며 "원비를 올리면 정원 감축하겠다고 해서 인력을 더 뽑을 수도 없는데 (에듀파인 의무 도입은) 현실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지적했다.익명을 요구한 인천지역의 한 사립유치원 원장도 "병설유치원은 방학이나 방과 후 추첨 등 변수가 많아 오히려 사립유치원을 선호하는 워킹맘이 많다"고 말했다.그는 "많은 사립유치원이 맞벌이 부모들을 위해 병설보다 더 열심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통째로 비리 집단인 것처럼 매도된 것도 모자라 경영까지 더 어려워지게 생겼다"고 말했다.사립유치원 단체가 '충격적'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은 물론 일선 유치원들까지 동요하면서 교육계에서는 휴원 등 집단행동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회계비리 사태가 불거진 이후 여론이 악화하자 집단행동 가능성에 선을 그었지만, 반발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교육부는 집단휴원과 인가받지 않은 폐원을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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