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처음학교로' 미참여 땐 지원금 끊겠다"

서울교육청, 관리시스템 강화
이용 안하면 우선감사·실명공개

서울교육청이 온라인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재정지원을 줄이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21일 내놓은 ‘사립유치원 처음학교로 참여 확대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을 찾아보고 입학 신청 및 등록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2016년(2017학년도) 서울·세종·충북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 뒤 지난해(2018학년도) 전국으로 확대됐다. 국공립유치원은 100% 처음학교로로 원아를 모집한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참여율은 매우 낮아 서울의 경우 2016년과 지난해 각각 17곳(2.5%)과 32곳(4.8%)만 처음학교로를 이용했다. 올해에는 이달 15일까지 39곳(6.1%)이 등록했다. 사립유치원들은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면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유치원에만 지원이 몰릴 것을 우려해 참여를 거부해왔다.

대부분 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를 이용하지 않다 보니 학부모들이 각 유치원을 돌아다니며 원서를 내고 추첨일에는 온 가족이 동원되는 일이 매년 반복돼왔다.

서울교육청은 처음학교로 미이용 유치원에 월 52만원의 원장 인건비 지원금과 학급당 월 15만원인 학급운영비를 주지 않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남은 예산은 처음학교로 이용 유치원에 차등 배분한다. 배분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청은 처음학교로 미이용 유치원은 내년도 우선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이들 유치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아울러 처음학교로 상황관리 태스크포스(TF)와 ‘유아모집 불공정사례 공익제보센터’를 운영한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