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설익은 정책 발표, 번복, 부인…국민은 혼란스럽다

장관이나 여당 수뇌부의 발언은 그 자체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민들도 ‘책임 있는 발언’으로 여겨, 그렇게 될 걸로 믿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최근 민생과 직결된 주요 정책들이 부처 따로, 여당 따로, 지자체 따로인 경우가 적지 않다. 설익은 채 발표부터 했다가 뒤집히거나 제동이 걸리는 식이다. 정책조율 기능이 실종된 게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최저임금 정책이 그렇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답변에서 “지역별 차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을 호소해온 소상공인들로선 ‘검토’ 선회에 귀가 솔깃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틀 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차별화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사실상 부인했다. 우원식 전 원내대표도 “김 부총리 발언이 다소 경솔한 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가장 혼선이 잦은 게 부동산 대책이다. 여당 의원이 3기 신도시 후보지를 미리 유출하는가 하면, 서울시장은 설익은 여의도·용산 개발계획을 내놨다가 집값이 뛰자 전면 보류했다. 당연히 시장에선 혼란을 빚었다.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놓고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여전히 평행선이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은 9개월 만에, 무주택자(연소득 7000만원 이상) 전세자금 대출 규제는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됐다. 이러고도 “정부를 믿으라”고 할 수 있겠나.

교육분야에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에 조기 시행하겠다고 밝히자, 김동연 부총리는 “재원 문제는 합의된 사안이 아니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고교 무상교육을 전국 동시에 시행하려면 연 2조원이 든다. 내년 시행이 가능할지 불투명하다.

정책의 성패는 신뢰와 일관성에 있다. 수립 과정에서야 당·정·청이 치열하게 토론하더라도,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고 확실해야 한다. 잘 조율된 정책도 부작용이 생기는 판에 당·정 간, 부처 간에 자꾸 딴 목소리를 내면 정책효과 반감은 물론 정부 불신만 초래할 것이다.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정책 혼선은 이제 그만 봤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