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신도시 교통난 외면하는 정부

양길성 건설부동산부 기자 vertigo@hankyung.com

4일 오후 메일 한 통이 왔다. 지난 3일자 본지가 보도한 ‘신도시 개발 이대론 안 된다’ 기획 기사를 보고 한 신도시 주민이 보낸 메일이었다. 하남 미사강변도시에 산다는 그는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만 믿고 4년 전 입주했는데 언제 개통하는지 기약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본지가 수차례 보도했듯 수도권 신도시 주민은 매일 ‘출퇴근 전쟁’을 겪는다. 출근 시간이 두 시간에 이르는 곳도 있다. 주민들은 조금만 견디면 고통이 끝날 것이라 믿었다. 정부가 도로·철도 등 교통망 신설을 약속해서다. 정부는 2001년 광역교통 개선 대책까지 마련했다. 교통 계획 없이 주택 공급만 집중하는 낡은 도시 개발 방식을 벗어나자는 취지였다. 정부는 교통 사업비 명목으로 수도권 36곳 택지 입주민에게 25조원을 걷었다. 교통 이용자가 사업비를 부담한다는 ‘원인자 부담 원칙’을 내세우며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했다.

그러나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2000년대 들어 100여 건이 넘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마련됐으나 수도권 택지 21곳에 계획된 철도망 27개 중 제때 진행된 것은 한 곳(1호선 덕계역 신설)에 그쳤다. 4개 사업은 아예 무산됐다. 2013년 첫 입주한 위례신도시는 계획된 4개 철도망 중 착공한 노선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도 책임지는 곳이 없다.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부족에 비용 부담을 전가하기 급급하다. 광역교통법에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해 놓지 않아서다. “잘해야 은퇴 후에나 전철을 타게 생겼다”는 신도시 주민의 하소연은 그래서 울림이 크다.

주요 선진국은 다르다. 정부가 발 벗고 교통망 구축에 나선다. ‘교통은 복지’라는 인식에서다. 미국은 워싱턴DC·뉴욕 등 대도시에 광역교통기구를 운영한다. 프랑스 파리는 1959년 수도권 교통조합을 창설해 라데팡스 신도시 개발 이전에 교통 계획을 먼저 마련했다. 일본은 다마신도시를 아예 철도 노선에 따라 방사형으로 지었다.

위례신도시, 수원 호매실 등 수도권 택지 주민들은 이달 교통망 확충을 촉구하는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의 외면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다. 이런 판국에 정부는 43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