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급팽창한 내년 예산안, 국회 심의가 더욱 중요해졌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470조5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보다 9.7% 많다. 확장 기조가 더욱 뚜렷해졌다. 보건·노동 부문까지 포함한 복지 예산(162조2000억원) 비중이 역대 최대인 34.5%로 치솟은 것과 23조5000억원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이 먼저 보인다. 일자리 예산도 올해보다 22%나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 규모가 됐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관제(官製)일자리가 과연 지속 가능한지 치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초(超)슈퍼예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나라살림이 급팽창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게 됐다.

불황일 때 재정의 역할, 나아가 재정 확장의 긍정적 측면을 모르는 바 아니다. ‘고용 대란’에 직면한 정부의 심경도 이해는 된다. 하지만 가용 재원을 한껏 동원하겠다는 식의 재정 투입만으로 경제를 살려 내기는 어렵다. 규제 혁파와 같은 투자 유인책 없이 ‘재정 총동원 전략’을 편다고 고용 사정이 나아지고 복지가 개선된다는 보장이 없다.

지난해에도 일자리 창출에 꼭 필요하다며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했지만, 결과가 어땠는지 돌아봐야 한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청년내일채움 공제사업’ 같은 추경사업의 자금집행률은 각각 32%, 46%에 그쳤다. 실효성이 의심되는 이런 항목이 내년 예산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결국 국회의 역할이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수요예측이 정확한지, 투입경로나 책임기관은 명확한지, 따져볼 세부 항목들이 적지 않다. 큰 틀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시대를 돌파할 성장 동력을 확충하면서 경기의 마중물 역할도 해낼지 제대로 점검하는 예산 심의가 돼야 한다. 정부의 세수(稅收)낙관론과 재정건전성 등 올가을 정기국회에서는 함께 논의돼야 할 사안들이 많다.

무엇보다도 야당의 제 역할이 관건이다. 예산 심의도, 관련법안 심의도 건성건성 한다면 야당이라고 해도 위축된 경제와 고용 대란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작은 지역구 민원이나 특정 이해집단의 관심사에 매몰돼 ‘쪽지 예산’이나 끼워 넣을 궁리나 할 한가한 국면이 아니다. 470조원에 이르는 예산의 방향성 점검도 중요하지만, 곳곳에 스며든 거품을 제거하고 비효율·낭비 항목을 차단해야 한다. 시야를 넓혀 규제 개혁, 기업 기(氣)살리기, 시장기능 활성화 등 ‘돈 안 드는 대안 정책’을 적극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야당들은 올가을 국회에서 수권능력을 심판받겠다는 각오로 예산심의를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