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단체들, 교육부 정책숙려 불참… "공약파기 수단 전락"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등 진보성향 교육단체 21곳이 교육부 정책숙려과정 불참을 선언했다.

이들 단체는 2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앞서 진행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정책숙려와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는 모두 교육부의 정책결정 책임을 국민에 전가한 행위였다"면서 향후 정책숙려 참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교육개혁 방향이 2015 개정교육과정 중심으로 이미 정해진 상황이라 이에 맞춰 정책만 결정하면 되는 상황이었다"면서 "그러나 교육부가 정책 결정에 숙의·공론화를 적용하면서 대통령 교육공약을 파기하는 수단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등은 공론화 과정에서 기계적 중립을 유지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며 "교육부는 정책숙려제를 즉시 중단하고 책임감 있게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관한 정책숙려와 대입개편에 관한 공론화 등 정책 결정을 위한 심층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도입했고, 사실상 '현행유지'로 평가되는 결론이 나왔다.

교육부는 하반기 학교폭력제도 개선 방안과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 개선안을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로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