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줄어드는 생산연령인구…고령자 복지정책 재정립해야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어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생산연령인구는 전년에 비해 11만 명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34만 명 늘어 전체의 14.2%를 차지했다. 2000년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비중 7% 이상)’로 들어선 지 17년 만에 ‘고령사회(14% 이상)’로 진입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초고속이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예견된 일이지만, 저출산 현상 심화로 앞으로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게 문제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지난해 73.1%에서 2027년 66.3%, 2037년 58.3%로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노동력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는 우리 경제에 전방위로 충격파를 던질 수밖에 없다.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포인트 높아지면 국내총생산(GDP)은 약 0.97% 감소한다는 분석도 있다. 생산과 소비가 영향을 받고, 각종 복지 지출은 크게 늘어날 것이다.

선거 때마다 복지 공약이 남발돼 기초연금 인상, 의료혜택 확대 등 고령자 복지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지금 수준으로도 건강보험·국민연금 재정 악화, 여타 복지 지출 증가를 피할 수 없어 재정에 큰 부담이다. 반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줄수록 세수 확보는 어려워지게 마련이다.

결국 복지재정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지만 쉬운 게 하나도 없다. 사회보험료 인상은 국민적 반발과 세대 간 갈등을 감수해야 한다. 얼마 전에도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한 연금 가입자들의 부담 증대 방안이 강력한 저항에 부딪힌 바 있다. 그렇다면 무차별적인 복지 지출 구조를 다시 짜는 수밖에 없다. 구조조정 없는 복지 확대로 재정 건전성을 위험에 빠뜨려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줄 수는 없지 않는가.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고령자 기준을 조정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책도 필요하다. 경험과 경륜을 갖춘 고령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인구 고령화는 ‘정해진 미래’고, 복지 구조조정은 국민에게 인기 없는 정책이다. 그렇다고 계속 폭탄 돌리기 하듯 다음 정권으로 미룰 일이 아니다. 정부와 여야는 책임감을 갖고 해법을 강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