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임성택 국가인권위원 임명

입력2018.08.27 18:34 수정2018.08.28 02:46 지면A32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4·왼쪽)와 임성택 변호사(54·오른쪽)가 27일 국가인권위원회 신임 인권위원(비상임)으로 임명됐다. 이들의 임기는 3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김 위원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임 위원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뒤 대통령이 각각 임명했다.

관련 뉴스

1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 "脫원전 정책은 4차 산업혁명 포기하겠다는 것"

“탈원전 정책은 곧 4차 산업혁명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난 24일 만난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인공지능(AI)이나 전기차,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은 막대한 전기가 사용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원전수출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그는 “북한에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하라고 했더니 대한민국 원전만 CVID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최 의원은 최근 독일의 탈원전 사례를 심층 분석한 《대한민국 블랙아웃: 독일의 경고-탈원전의 재앙》(비봉)을 펴냈다. 독일 만하임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탈원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집필 작업에 들어갔다. 그동안 독일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독일 원전 관련 인사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의견을 들은 것을 바탕으로 책을 썼다.독일은 2000년부터 탈원전 정책을 펴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였다. 최 의원은 “뜯어보면 실패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태양열, 풍력 등은 공급이 일정하지 않고, 저장·송전이 어려워 ‘둥켈훌라우테(햇볕도 바람도 없는 날)’가 지속되면 블랙아웃의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만일의 상황을 대비한 백업 발전소가 필요한데, 발전 비용이 늘어나는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2000년 이후 109% 올랐어요. 유럽 평균보다 50% 이상 비싸고, 우리나라보다 2.8배 높죠.”그는 독일 사례를 근거로 “탈원전으로 전기료가 오르지 않는다는 현 정부의 주장은 틀렸다”며 “전기료가 오르면 가장 부담이 늘어나는 계층은 저소득층”이라고 했다.가장 우려하는 건 에너지 안보다. 최 의원은 “가정과 공공기관, 병원, 산업계 등 모든 분야에서 전기 부족은 큰 위협”이라며 “국가의 최우선 목표는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원전을 포기한다면 공급이 불안정한 재생에너지와 산유국의 정치 상황에 흔들리는 석유·가스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재생에너지 정책에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여서 원전을 완전히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재생에너지 연구개발(R&D)에 꾸준히 투자하면서 점진적인 에너지 전환을 해나가야 합니다. 지금 원전을 포기한다면 ‘대한민국 블랙아웃’은 불 보듯 뻔한 일이죠.”그는 “탈원전 기조에서 운영되는 원전이 안정적으로 수명을 마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원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주문했다. “인재들이 떠나면 원전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동쪽 해안에 원전 100여 기를 세우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탈원전을 주장한다 해도, 원전의 위협을 피해갈 수 없다는 말이죠. 기술개발을 통해 원전을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고안하는 게 우선돼야 합니다.”글=홍윤정/사진=김영우 기자 yjhong@hankyung.com
2

변협 한국법률문화상에 정찬형 명예교수

정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왼쪽)가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7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제49회 한국법률문화상을 받았다. 한국법률문화상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조 실무나 법률 연구를 통해 인권 옹호와 법률 문화의 향상, 법률 문화 교류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주는 법조계 최고 권위의 상이다.정 교수는 법조계와 학계 등에서 인재 양성에 힘쓰고, 상법·유가증권법·금융법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해 한국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이날 함께 시상한 우수 언론인상은 안대규 한국경제신문 지식사회부 기자(오른쪽)를 비롯해 김리안 문화일보 기자, 유환구 한국일보 기자, 이지선 MBC 기자, 이진석 파이낸셜뉴스 기자, 장혜진 세계일보 기자가 받았다.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3

국립국어원장에 소강춘 전주대 교수

문화체육관광부는 제11대 국립국어원장에 소강춘 전주대 교수(61·사진)를 27일 임명했다. 임기는 3년. 인사혁신처 공모를 통해 선임된 소 신임 원장은 1989년부터 전주대 국어교육과 교수로 재직해 왔다. 방언과 남북 언어, 국어 정보화, 국어사 등 국어학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쌓았다. 전주대 국어문화원장, 사범대학장, 교육대학원장,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 회장 등을 지냈다.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